"행정계층구조 개편 논란 가열        제주도의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놓고 도민사회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의 발단은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가장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제주형 지방자치 모형’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데서 비롯됐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제주발전연구원에 바람직한 제주형 지방자치 모형을 연구할 것을 요구했으며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도를 단일 행정계층구조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달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본격적인 행정계층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내년도에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추진상황을 수시로 공개하고 공청회를 실시해 도민들의 선택으로 최종안을 확정 2004년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가칭 제주자치단체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5년까지 행정개혁안에 대한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제주도의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도민사회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찬성측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면 반대측에서는 국제자유도시는 계층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시스템의 문제인만큼 행정계층구조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더욱이 제주일보사가 지난달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한 설문조사에서도 현행 유지(27.5%) 제주도를 존속시키고 시군을 묶어 2개 통합시(21.9%) 4개 시군을 폐지해 하나의 제주도(16.8%) 현 상태에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을 동군 서군으로 개편(16%) 순으로 도민들이 응답함으로써 뚜렷하게 우위를 보이는 안이 없어 이 같은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발전연구원 고충석 원장은 “현행 행정계층구조는 중복 행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지방자치법상 다른 시도보다 국가예산 배분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제주의 이익과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제주대 행정학과 양영철 교수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매우 어려운 문제임에도 매우 간단하게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계층을 통합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제주일보>>2002.11.20  한문성  mshan@cheju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