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조개편 "가시밭길"      제주도 행정계층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첫 절차인 ‘행정개혁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제정과 관련 도의원들이 추진시기와 공감대 부족 위원회 기능 및 중립성 여부 등의 문제를 집중 제기해 행정구조개편 작업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12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김영희 의원은 “지금의 행정구조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정확한 기초조사를 거쳐 실익을 따져보고 도민공감대가 형성된 후 추진해야지 서둘다간 더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시기·필요성에 의문을 던졌다.    김우남 의원은 “공론화는 필요하지만 ‘특화된 제주형 자치모형 개발’ 조항이 담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중앙정부와 ‘정치적 교감’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허진영 의원은 “조례안은 계층구조를 개편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실질직인 행정개혁이나 행정기능 조정은 도외시됐다”고 위원회 기능상의 문제를 제기했고 김병립 의원은 “위원회를 도지사 직속에 두고 위원 30명중 의회추천 몫을 6명으로 제한하면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의 잇따른 문제제기로 결국 조례안은 목적과 기능이 전면 수정되고 위원회 구성 등에 일부 수정이 가해졌다. 목적에서 ‘제주형 지방자치 모형개발’이 빠지고 위원회 기능도 ‘지방행정개혁 및 자치모형개발에 관하여 조언·권고·건의·자문·심의한다’는 포괄적인 조항으로 대체됐다. 또 제주시의회 추천 몫이 1명에서 2명으로 조정됐다.    제민일보>>2002.11.13  << 김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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