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위 현장 쟁점]교육장 인사권 없어 업무추진 곤란      　이번 감사에서 위원들은 ‘지역교육장에 인사권 일부 이양’문제와 ‘산남지역 특수학교 설립’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해 쟁점으로 끌어냈다. 이 두 문제는 지난해 감사에서도 거론된 바 있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기도 했다.  　우선 ‘지역교육장에 인사권 이양’ 문제는 지역교육장이 중학교 교장 및 교감에 대해 인사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렵지 않느냐는 데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들은 지역교육장에 ‘중학교 교감 인사평정 권한 부여’ ‘교장에 대한 전보 내신권 이양’등을 요구했다.  　현재 초등교감에 대한 인사평정은 학교장 50% 지역교육장 25% 부교육감 25% 등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중학교 교감에 대해서는 학교장 50% 부교육감 50%로 이뤄지고 있다. 부교육감 평정은 장학관 등 5인으로 구성된 근무평정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지역별 평정에 따른 불균형을 보완하고 객관성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이 문제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쟁점으로 부각되자 답변을 통해 “앞으로 부교육감 평정비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장 전보내신제와 관련 “교장에 대한 전보권은 법적으로 교육감에게 있지만 지역교육장에 내신권한을 일부 이양하는 방안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산남지역 특수학교 설립문제도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서귀포·남제주지역 장애학생은 관내 학교의 특수학급에 분산수용된 학생이 1백4명(초등 70명 중 34명)이고 영지학교 또는 영송학교에 통학중인 학생이 86명이다. 또 일부는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 수용되기도 해 실제 장애학생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도 특수학교 설립 타당성을 인정하고 2005년 개교를 목표로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교육부에 설립예산 66억6천만원을 요청했다. 교육부도 지난 8월 전국 11개 지역에 특수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예산을 요청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서귀포·남제주지역 특수학교 설립추진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라일보>>2002.10.23  윤보석기자 bsyun@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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