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자부 시장·군수 건의 대부분 수용불가 통보  이장 활동비 지원도 무산…지자체와 갈등 예상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공동으로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통.이장 활동보상금 국고보조 지원 등 5건 대부분이 수용이 곤란한 것으로 회신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이 예상된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12차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회장단이 통.이장 수당의 50% 국고보조 또는 연차적 인상과 함께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자율권을 보장해 줄 것을 행자부에 건의했다.    또한 회장단은 6급의 정원정책 도 승인 폐지 읍.면 부읍.면장제 부활 군 단위 지방서기관 정원 확대와 함께 지방 5급 승진시험 의무화제도를 폐지하고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최근 내려보낸 회신에서 통.이장 활동보상금의 국고 지원과 관련해 보상금 성격의 경상비로 특정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한편 기초지자체의 5급 이상 정원 책정권 이양시 기구 남발 등으로 정원 책정의 불균형이 우려된다며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또한 행자부는 6급 정원 책정은 시.도지사와의 협의사항이라고 갈음하고 읍.면 부읍.면장제 부활에 대해서는 계층 단계의 축소 및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에 배치되며 군 단위 지방서기관 정원 확대는 직급체계 전반의 조정 문제로 지방 5급 승진임용제도에 대해서는 시험 의무화는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각각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 시장.군수.구청장 건의사항에 대해 수용의 뜻이 없음을 밝혔다.    홍원석  hongw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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