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교원 임용고사에서 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 출신과 복수.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며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전종익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은 이번 결정의 효력은 일단 헌법소원이 제기된 대전지역에만 해당되지만 가산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동일한 결정이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거의 모든 지역에서 실시하고 임용고사에서도 지역 소재 사범계 출신 및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만큼 제도의 전면적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산점에 관해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근거 규정으로 보이는 임용고사 시행규칙 역시 법률적 근거가 매우 불분명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헌법재판소의 지역.사범대 출신자 임용고시 가산점 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에 대해 “2005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사범대 출신자들의 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을 사범대 등과 협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중학교 교사 김모씨가 “초.중.고교 교사의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을 금지한 정당법과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조항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초.중등 교육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수성과 모방성 수용성이 왕성한 학생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이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인 점 교원의 정치활동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원의 정치활동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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