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공무원 22명 파면·해임    정부는 지난 45일 ‘연가투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 소속 공무원 22명을 파면 또는 해임키로 하는 등 모두 591명에 대해 대량 징계조치를 내렸다.    공무원에 대한 대량 징계는 지난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결성 당시 교사 1500여명이 해고된 이후 최대 규모로 노조의 반발과자치단체의 정부의 징계요구 거부로 이어질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일각에서는 ‘ 대규모 징계∼극한 투쟁∼대량 해직’의 악순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이근식(李根植)장관 주재로 ‘광역 시·도 행정부시장· 부지사회의’를 열고 연가투쟁에 참여했던 공무원 22명에 대해 배제징계(파면·해임)조치를 내린 것을 비롯35명을 중징계(파면·해임·정직)하고534 명에 대해 경징계(감봉·견책)을 내려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다.    또 공무원의 연가를 허용했거나연가투쟁에 참여한 노조원이 많았던 경남 진해·거제·진주 시장과 강원 동해·춘천 시장울산 동구·북구 청장전남 순천 시장 등 8개 자치단체장에게 기관 경고조치를 내렸다.    시도별 징계 규모는 ▲경남도가 배제징계 2명중징계 4명경징계 18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강원도가 배제징계 2명중징계 6명경징계 106명 ▲전 남이 배제징계 1명중징계 1명경징계 70명 ▲울산이 배제징계 1명중징계 5 명경징계 43명 등이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구속·수배된 18명을 포함해 4 5일 연가투쟁 주동자 22명과 파업에 2회 이상 참가한 35명에 대해서는 중징 계를 내렸으며경찰에 연행된 단순 가담 공무원 534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근식 장관은 “정부의 거듭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무단연가·결근 등으로 국민들에게 불편과 우려를 초래한 만큼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행자부의 징계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최종 징계권은 중징계의 경우 시·도지사에게경징계의 경우 시·군·구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실제 징계가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또 행자부의 징계를 놓고 공무원노조와 연가를 허용한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jrlee@k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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