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징계 '민간참여' 확대  >
 
행안부 개정안 입법예고… 40%이하서 50%이상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사가 민간위원의 참여 확대에 따라 더욱 엄정해질 전망이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는 중앙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 운영방법을 '풀(Pool)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중앙징계위의 민간위원 비율을 현재 40% 이하에서 50% 이상으로 늘어나게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같은 공무원이 징계심사를 하면 아무래도 왜 잘못을 범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동정어린 판정을 할 수 있다""며 ""민간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면 심사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앙징계위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위원별 사정에 따른 불참으로 회의가 미뤄지는 것을 방지키 위해 위원회 운영 풀제를 도입키로 했다. 행안부는 중앙징계위의 위원을 25~41명으로 선임한 뒤 이 중 위원장인 행안부 장관과 부위원장인 행안부 차관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한편 민간위원의 임기는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조정되며 징계 심사를 받는 공무원의 직속 상급자는 제외대상에 포함돼 회의에 참여치 못한다.


데스크승인 2012.12.10  지면보기  |  2면  송수은 | sueun2@kyeongin.com   
==========================================================================================
< 인권위 공무원 횡령땐 최대 5배 문다 > 
 

공금을 횡령·유용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앞으로 액수의 5배까지 물어내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최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규칙에는 ‘징계부가금’ 규정이 신설됐다. 징계부가금은 금품이나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이 징계사유일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징계위원회는 앞으로 인권위원장이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할 경우 횡령·유용액 등의 5배 내에서 해당 액수를 물도록 할 수 있다.

이미 민형사상 처벌로 벌금을 냈거나 몰수·추징 조치가 이뤄진 때는 이 액수와 징계부가금 합계액이 횡령·유용액 등의 5배를 넘어서는 안 되도록 규정했다. 처분에 불복할 때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롭게 만들었다.

징계양정기준에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과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의 권리침해’ 유형을 새롭게 포함시켜 비위 정도가 무거울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정했다. 또 품위유지 의무위반 유형 가운데 기존의 성폭력 성희롱 유형과 함께 성매매도 포함시켜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
< 성남시 150억 날리고… 공무원 징계도 안하고… >

잘못된 행정처분 담당자에 구상권 청구 손놔
 
 
성남시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혈세 150억원을 날렸지만 해당 공무원 징계 및 구상권 청구 조차 진행하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9일 성남시 및 대법원에 따르면 분당구 이매동 서현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 불허에 대해 J씨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시는 지난 6월 원금 98억원과 10년간 이자 52억원 등 150억원을 J씨에게 지급했다.

시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입힌 관련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물론 징계절차 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 민원 시의회 결의안 시정조정위 결정 등을 거쳐 결정했고 법리 오해나 과실 고의성 부분도 없어 공무원을 문책할 사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그나마 고위 공직자 대부분이 퇴직하고 징계시효도 소멸돼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 골프연습장이 지난 10월 29일 사업시행자 변경 신청을 하면서 사업이 재개 150억원의 혈세만 날리고 18년 전으로 돌아가 민원 발생을 야기하게 됐다.



문민석 기자  |  sugmm@kyeonggi.com
==============================================================================================   
< 납세자연맹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제시하라"" >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납세자 주권 찾기의 일환으로 대선후보들에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제시를 촉구하는 백만인 서명운동을 지난 12월 6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각종 통계와 언론보도 등을 인용 “2013년 공무원ㆍ군인연금 등 특수직연금 적자가 3조 원 2030년에는 무려 30조에 이를 전망”이라면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적연금의 부채가 342조 원으로 국민연금가입자 1인당 1706만원(342조원÷2004만5309명)의 빚을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세금이 어려운 사람과 일반국민들을 위해 쓰이지 않고 특권층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라 봉건국가”라면서 “개혁이 늦어지면 국민들의 심각한 조세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응태 기자
===============================================================================
< 돈 받은 공무원·약점 잡아 돈 뜯은 업자 집행유예 >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이를 약점으로 돈을 뜯어낸 업자에게 나란히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원 부장판사는 유기동물보호 위탁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해시청 공무원 김모(41·8급)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유기동물보호 위탁사업을 하는 류모(53) 씨에게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8년 2월부터 2년 동안 31차례에 걸쳐 현금과 녹용·과일 등 871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뇌물을 준 것을 빌미로 김 씨를 협박해 6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뇌물공여·공동공갈)로 기소된 류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협박에 가담한 손모(60)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류 씨는 지난해 2월 보호소 운영 재계약 전자입찰에서 탈락하자 앙심을 품고 김 씨를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했고 이에 당황한 김 씨가 대출받은 6000만 원을 무마용으로 류 씨에게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 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