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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2/4) - 한국공무원노조 강원교육청지부 “기능직 상위직급 확대하라”
2013. 06. 27
1690
"< 한국공무원노조 강원교육청지부 “기능직 상위직급 확대하라” >
1일 강원도교육청 앞 집회 … “전국시·도교육청 6급 정원 8%로 담합”
한국공무원노조
한국공무원노조(옛 기능직공무원노조) 강원도교육청지부(지부장 김혁동)가 ""기능직 공무원의 상위직급 정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지난 1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강원교육청 앞에서 조합원 3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과 집회를 갖고 “강원도교육청은 2014년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이 받게 될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기능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공무원 직종개편을 시행한다. 그런데 기능직의 상위직급 정원이 현저히 낮아 승진적체가 심각하다는 게 지부의 주장이다. 지부는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노사협의회에서 기능직 상위직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지난달 1일 교육과학부 주관 전국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 회의에서 기능직 6급을 8%로 맞추기로 담합하고는 더 이상 올려 주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각 교육청의 공무원 직급별 정원은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할 사항인데도 전국 17개 교육청이 기능직 6급 정원을 8%로 일률적으로 짜 맞췄다는 것이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기능직 6급 정원을 8%로 할 경우 7급 중 22명이 승진한다. 반면에 정원이 10%면 53명 12%면 87명이 승진될 수 있다. 현재 7급은 522명이다. 이 중 승진연한이 되는 2년 이상 근무자는 150명이다.
지부는 “기능직 공무원의 상위직급 부족과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발생한 인사상 불이익 해결방안은 오로지 기능직 공무원의 상위직급 정원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강원도교육감은 기능직 공무원 6급 12% 7급 25%로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는 이날부터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김혁동 지부장은 “강원도의회가 이달 18~26일까지 진행된다”며 “노조의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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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 `1조"" 투자 공무원연금…`1천300억"" 더 쏜다 >
주식시장에 약 1조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증시 투자 규모를 늘린다.
4일 공무원연금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자금운용본부는 올해 주식 위탁사에 1천300억원의 자금을 추가 집행할 계획이다.
현재 약 3조8천억원의 금융자산 중 27%인 1조300억원을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금융자산은 3조9천억원 주식 투자비중은 29.9%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이를 위해 `중소형주형'이라는 새로운 투자 유형을 만들고 운용사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해 수익률 부진으로 회수 당한 자금을 집행할 `순수주식형' 5곳과 `중소형주형' 3곳을 신규로 뽑을 예정이다. 자금 집행 예정 규모는 한 운용사당 100억원씩 총 800억원이다.
이외에 사회책임투자(SRI)형과 인덱스형 집행 규모도 조금씩 확대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은 반기마다 위탁 운용사를 평가해 잘한 곳은 추가 자금을 집행하고 수익률이 벤치마크(BM) 대비 부진한 곳은 자금을 회수한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순수주식형의 경우 지난해 투자 수익률이 부진한 곳에서 자금을 회수해 총 5곳을 추가로 뽑는 것""이라며 ""중소형주형은 올해 중소형주 시장이 좋을 것으로 보고 새롭게 유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적인 주식 투자 규모는 1천억원 이상 늘릴 계획이며 SRI형과 인덱스형은 지난해 운용 성과가 양호해 기존 위탁사에 자금을 추가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sshin@yna.co.kr/신은실 기자 |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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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우수 공무원' 휴가 연간 최대 5일 더 쓴다 >
市 의무휴가도 확대…""연가보상비 절감 효과""
서울시가 평소 야근을 많이 하거나 중점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낸 직원에게 휴가를 연간 최대 5일까지 추가로 쓸 수 있게 보장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수해 한파 국감 등 3개 분야에서 우수한 직원들에게만 제공하던 특별휴가를 주요 시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과 초과근무를 자주 한 직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연 1회로 제한하던 규정도 없애고 5일 이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특별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휴가는 연가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하면 전체 휴가가 5일 더 늘어나는 셈이다.
시는 또 명절 전후에 눈치 보지 않고 연가와 특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직원의 4분의 1 범위에서 명절 전후로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한 제한을 없앴다.
설 연휴 전후로는 박원순 시장의 지시사항인 '희망일기'를 성실히 수행했거나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데 공헌한 직원 제설ㆍ한파대책에 기여한 직원이 특별휴가 대상자로 선정돼 휴가를 쓸 수 있다. 추석 연휴 전후에는 풍수해ㆍ폭염 대책을 잘 수행했거나 의회ㆍ국정감사 준비를 잘한 직원이 특별휴가 대상이다.
토요일ㆍ휴일 근무자에 한해 적용하던 대체휴무제는 야간근무자까지 확대했다.
시는 연가를 활용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의무휴가제도 전 직원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4급 이상만 7일 이상 의무휴가를 썼지만 올해부터는 4급 이상은 10일 이상 5급은 7일 이상 6급 이하는 5일 이상 쓰도록 했다.
윤영철 서울시 인사과장은 ""의무휴가제를 확대함으로써 연가보상비 지급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5급은 연가보상비가 하루 11만원인데 7일의 휴가를 모두 다 쓴다면 1명당 77만원을 안 줘도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전에는 3급 이상 간부의 휴가는 행정1부시장만 결재할 수 있었지만 3급 보좌 직위 간부들의 휴가는 실ㆍ국ㆍ본부장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샌드위치 휴가도 직원 5분의 1 내에서 운영됐고 연초에 일괄적으로 결재했지만 올해부터는 인원에 제한을 없애고 수시로 허가할 수 있게 했다. 또 개인별로 1년에 최소 1번씩은 사용토록 했다.
공무로 국외에 출장을 갈 경우에는 출장 전후로 7일 이내에서 개인 연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시는 오는 12월에는 연가를 잘 활용한 5개 부서를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lisa@yna.co.kr/서울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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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 공무원 시군 낙하산 인사 그만"" >
전공노 도에 전원 복귀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제갈종용 이하 전공노)가 시·군에 나가있는 경남도 소속 공무원을 복귀시키라고 요구했다.
전공노 간부들은 1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행정·재정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 도청과 시·군간에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불평등 낙하산 인사를 '도청과 시·군간 1대 1 교류인사'라고 우기면서 계속 진행했다""면서 ""낙하산 인사는 시·군의 정원을 도청의 자리처럼 약탈하는 것으로 시·군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인사적체로 인해 시·군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지난달 30일 단행된 홍준표 지사의 첫 정기인사 중 사무관 승진이 29명에도 불구 낙하산 인사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도 않고 10개 시·군에 일방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단행한 것은 실망""이라면서 △홍준표 지사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설명 △시·군에서 잠식하고 있는 5급 이상(부단체장 제외) 도청 자원을 정기인사 시 사무관 승진자 수의 20%씩 복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까지 전원 원대 복귀 △전공노와 도청 대표 시·군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 구성 및 1대 1 교류 인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공노는 경남도가 이를 무시하거나 묵살한다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며 향후 어떠한 낙하산 인사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공노에 따르면 2012년 1월 현재 5급 이상 경남도 정원 중 부시장·부군수 등 부단체장을 포함하면 창원 19명 김해 6명 양산 5명 통영·함안·창녕 각각 4명 진주 2명 등 총 69명이 18개 시·군에 배치돼 있다.
데스크승인 2013.02.04 진영원 기자 | dada@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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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납토성 폐기물 불법매립 당시 구청공무원 참고인 조사 >
서울 송파경찰서는 국가사적 제11호인 백제의 왕성(王城) 풍납토성 발굴 터에 묻힌 대규모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구 공무원 김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폐기물이 묻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2006년 서울 송파구 감독관으로 일했다. 경찰은 빠른 시일 내에 폐기물 업체 관계자들의 소재도 파악해 참고인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 업체가 영세해 현재 문을 닫은 곳도 많다”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은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 결과만 송파구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송파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다. 불법 매립 쓰레기는 송파구 풍납동 풍납토성 유적 약 8400m²(약 2540평) 넓이에 지하 3m 아래까지 파묻혀 있다. 전체 규모는 수천 t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동아일보"
1일 강원도교육청 앞 집회 … “전국시·도교육청 6급 정원 8%로 담합”
한국공무원노조
한국공무원노조(옛 기능직공무원노조) 강원도교육청지부(지부장 김혁동)가 ""기능직 공무원의 상위직급 정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지난 1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강원교육청 앞에서 조합원 3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과 집회를 갖고 “강원도교육청은 2014년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이 받게 될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기능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공무원 직종개편을 시행한다. 그런데 기능직의 상위직급 정원이 현저히 낮아 승진적체가 심각하다는 게 지부의 주장이다. 지부는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노사협의회에서 기능직 상위직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지난달 1일 교육과학부 주관 전국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 회의에서 기능직 6급을 8%로 맞추기로 담합하고는 더 이상 올려 주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각 교육청의 공무원 직급별 정원은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할 사항인데도 전국 17개 교육청이 기능직 6급 정원을 8%로 일률적으로 짜 맞췄다는 것이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기능직 6급 정원을 8%로 할 경우 7급 중 22명이 승진한다. 반면에 정원이 10%면 53명 12%면 87명이 승진될 수 있다. 현재 7급은 522명이다. 이 중 승진연한이 되는 2년 이상 근무자는 150명이다.
지부는 “기능직 공무원의 상위직급 부족과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발생한 인사상 불이익 해결방안은 오로지 기능직 공무원의 상위직급 정원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강원도교육감은 기능직 공무원 6급 12% 7급 25%로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는 이날부터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김혁동 지부장은 “강원도의회가 이달 18~26일까지 진행된다”며 “노조의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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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 `1조"" 투자 공무원연금…`1천300억"" 더 쏜다 >
주식시장에 약 1조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증시 투자 규모를 늘린다.
4일 공무원연금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자금운용본부는 올해 주식 위탁사에 1천300억원의 자금을 추가 집행할 계획이다.
현재 약 3조8천억원의 금융자산 중 27%인 1조300억원을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금융자산은 3조9천억원 주식 투자비중은 29.9%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이를 위해 `중소형주형'이라는 새로운 투자 유형을 만들고 운용사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해 수익률 부진으로 회수 당한 자금을 집행할 `순수주식형' 5곳과 `중소형주형' 3곳을 신규로 뽑을 예정이다. 자금 집행 예정 규모는 한 운용사당 100억원씩 총 800억원이다.
이외에 사회책임투자(SRI)형과 인덱스형 집행 규모도 조금씩 확대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은 반기마다 위탁 운용사를 평가해 잘한 곳은 추가 자금을 집행하고 수익률이 벤치마크(BM) 대비 부진한 곳은 자금을 회수한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순수주식형의 경우 지난해 투자 수익률이 부진한 곳에서 자금을 회수해 총 5곳을 추가로 뽑는 것""이라며 ""중소형주형은 올해 중소형주 시장이 좋을 것으로 보고 새롭게 유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적인 주식 투자 규모는 1천억원 이상 늘릴 계획이며 SRI형과 인덱스형은 지난해 운용 성과가 양호해 기존 위탁사에 자금을 추가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sshin@yna.co.kr/신은실 기자 |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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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우수 공무원' 휴가 연간 최대 5일 더 쓴다 >
市 의무휴가도 확대…""연가보상비 절감 효과""
서울시가 평소 야근을 많이 하거나 중점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낸 직원에게 휴가를 연간 최대 5일까지 추가로 쓸 수 있게 보장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수해 한파 국감 등 3개 분야에서 우수한 직원들에게만 제공하던 특별휴가를 주요 시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과 초과근무를 자주 한 직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연 1회로 제한하던 규정도 없애고 5일 이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특별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휴가는 연가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하면 전체 휴가가 5일 더 늘어나는 셈이다.
시는 또 명절 전후에 눈치 보지 않고 연가와 특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직원의 4분의 1 범위에서 명절 전후로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한 제한을 없앴다.
설 연휴 전후로는 박원순 시장의 지시사항인 '희망일기'를 성실히 수행했거나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데 공헌한 직원 제설ㆍ한파대책에 기여한 직원이 특별휴가 대상자로 선정돼 휴가를 쓸 수 있다. 추석 연휴 전후에는 풍수해ㆍ폭염 대책을 잘 수행했거나 의회ㆍ국정감사 준비를 잘한 직원이 특별휴가 대상이다.
토요일ㆍ휴일 근무자에 한해 적용하던 대체휴무제는 야간근무자까지 확대했다.
시는 연가를 활용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의무휴가제도 전 직원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4급 이상만 7일 이상 의무휴가를 썼지만 올해부터는 4급 이상은 10일 이상 5급은 7일 이상 6급 이하는 5일 이상 쓰도록 했다.
윤영철 서울시 인사과장은 ""의무휴가제를 확대함으로써 연가보상비 지급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5급은 연가보상비가 하루 11만원인데 7일의 휴가를 모두 다 쓴다면 1명당 77만원을 안 줘도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전에는 3급 이상 간부의 휴가는 행정1부시장만 결재할 수 있었지만 3급 보좌 직위 간부들의 휴가는 실ㆍ국ㆍ본부장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샌드위치 휴가도 직원 5분의 1 내에서 운영됐고 연초에 일괄적으로 결재했지만 올해부터는 인원에 제한을 없애고 수시로 허가할 수 있게 했다. 또 개인별로 1년에 최소 1번씩은 사용토록 했다.
공무로 국외에 출장을 갈 경우에는 출장 전후로 7일 이내에서 개인 연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시는 오는 12월에는 연가를 잘 활용한 5개 부서를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lisa@yna.co.kr/서울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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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 공무원 시군 낙하산 인사 그만"" >
전공노 도에 전원 복귀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제갈종용 이하 전공노)가 시·군에 나가있는 경남도 소속 공무원을 복귀시키라고 요구했다.
전공노 간부들은 1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행정·재정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 도청과 시·군간에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불평등 낙하산 인사를 '도청과 시·군간 1대 1 교류인사'라고 우기면서 계속 진행했다""면서 ""낙하산 인사는 시·군의 정원을 도청의 자리처럼 약탈하는 것으로 시·군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인사적체로 인해 시·군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지난달 30일 단행된 홍준표 지사의 첫 정기인사 중 사무관 승진이 29명에도 불구 낙하산 인사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도 않고 10개 시·군에 일방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단행한 것은 실망""이라면서 △홍준표 지사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설명 △시·군에서 잠식하고 있는 5급 이상(부단체장 제외) 도청 자원을 정기인사 시 사무관 승진자 수의 20%씩 복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까지 전원 원대 복귀 △전공노와 도청 대표 시·군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 구성 및 1대 1 교류 인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공노는 경남도가 이를 무시하거나 묵살한다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며 향후 어떠한 낙하산 인사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공노에 따르면 2012년 1월 현재 5급 이상 경남도 정원 중 부시장·부군수 등 부단체장을 포함하면 창원 19명 김해 6명 양산 5명 통영·함안·창녕 각각 4명 진주 2명 등 총 69명이 18개 시·군에 배치돼 있다.
데스크승인 2013.02.04 진영원 기자 | dada@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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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납토성 폐기물 불법매립 당시 구청공무원 참고인 조사 >
서울 송파경찰서는 국가사적 제11호인 백제의 왕성(王城) 풍납토성 발굴 터에 묻힌 대규모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구 공무원 김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폐기물이 묻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2006년 서울 송파구 감독관으로 일했다. 경찰은 빠른 시일 내에 폐기물 업체 관계자들의 소재도 파악해 참고인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 업체가 영세해 현재 문을 닫은 곳도 많다”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은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 결과만 송파구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송파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다. 불법 매립 쓰레기는 송파구 풍납동 풍납토성 유적 약 8400m²(약 2540평) 넓이에 지하 3m 아래까지 파묻혀 있다. 전체 규모는 수천 t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동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