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100만명 시대 눈앞…고위직은 '칼바람' >


대민·민생치안 인력 대폭 확대 부처 실·국 대대적 정비 불가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차관급 등 구조조정 태풍 예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공직사회에도 구조조정의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처가 늘어난 만큼 공무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는 이날 조직개편에 따른 구체적 업무·기능과 공무원 정원 조정 방안은 발표를 미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고위직을 줄이는 대신 대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하위직은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당선인이 정부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도 대민 서비스인 교육·복지·치안 분야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15부2처18청인 현재의 정부 조직이 17부3처17청으로 규모가 불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무원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의 공약인 민생치안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 증원과 교사·소방공무원의 선진국 수준 확충도 인력증원 요인이다. 치안·교육·복지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라면 현재 99만 명에 육박하는 전체 국가·지방 공무원의 수가 100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에서는 장관급 11명(27.5%) 차관급 8명(8.3%) 고위공무원 93명(7.7%)을 포함해 전체 공무원의 5.3%인 6851명을 줄인 적이 있다.

공무원 증원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은 '고위직 공무원 감축 카드'로 희석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 당선인이 검찰개혁을 위해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차관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기로 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종전 부처 실·국에 대한 대대적 정비가 불가피한 만큼 고위 공무원의 자리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당장 별도 조직으로 예상됐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조직이 미래창조과학부로 편입된 것도 고위직 증가에 대한 인수위의 부정적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제신문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나 떨고있니?”…공무원들 살아남기 생존경쟁 >


[앵커멘트]

(남) 조직개편 발표에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 통합이되거나 부서 기능이 축소되는 부처는 공무원들의 살아남기 생존 경쟁.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김종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과학기술부는 우려 했던대로 도로 교육부로 남게되면서 허탈한 모습입니다.

특히 전담부서가 부활하지 못한 과학 부문 공무원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인터뷰//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ICT가 크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기대반 우려반...

15년 만에 통상 분야를 지식경제부에 내 주게 된 외교통상부는 예상 밖 조직 개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당장 해외 공관에 나가있는 직원들은 향후 인사 조치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등을 추진하며 실세 부처로 군림했던 국토해양부 전체 인력의 30%인 ‘해양’분야를 떼 주면서 위상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싱크/국토부 관계자 아쉽지만 업무가 이질적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경제부총리 부활등 경제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은 기획재정부

새롭게 주목받게 된 중기청은 ‘표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박춘섭 기재부 대변인

부총리 기능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열심히 하라는...

위상이 높아진 부처에서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예상됩니다

반면 통합되는 부처 공무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앙부처 실*국 단위 재조정 과정에서 1-3급 고위직 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 간부들의 치열한 자리 다툼도 예상됩니다.

채널 A 뉴스 김종석입니다.



[채널A] 입력 2013-01-16 08:18:00 | 수정 2013-01-16 08:43:35
==================================================================
< 잇따른 대전·충남 공무원 비리 “고개를 못 들겠다” >


장학사 문제 유출 뇌물수수 인사비리 지방세 탈루 등…“뭐가 부족해 이런 일 벌이나” 한숨


대전과 충남에서 뇌물수수 인사비리 지방세 탈루 등 잇따른 비리가 터져나와 공무원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가장 큰 사건은 충남교육청의 장학사 시험 문제 유출 건. 경찰은 이달 초 돈을 받고 문제를 유출한 장학사를 구속한 데 이어 2000만원을 건넨 시험 응시자도 구속했다. 경찰은 당초 수사대상자로 약 20여명을 선정했으며 중등 장학사 합격자 19명 중 15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속된 장학사가 문제 출제위원이 아닌 점을 들어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문제 유출을 해 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출제위원으로 활약한 한 장학사는 지난 8일 음독자살을 시도해 3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대전 중구에서는 같은 과 소속 공무원 3명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15일 이들을 뇌물 혐의로 입건하고 업자도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 차례에 걸쳐 술 접대 등 향응은 물론 30~50만원씩 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채용을 위해 압력을 행사한 중구 구의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의회에 비위사실을 통보키로 했다.

같은 날 천안에서는 지방세 탈루를 돕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남천안동남경찰서는 15일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세 업무를 담당하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2명과 대행업자 매매상사 7명 등 9명을 붙잡아 공무원 A씨(47)와 대행업자 2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담당공무원으로 행정사와 자동차매매상사 대행업자들과 짜고 차량등록 전산시스템에 기준가액 및 차량 연식 차량형식을 줄여 입력해 수억원 상당을 빼돌린 뒤 36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49)는 차량 등록번호를 내주면서 업자로부터 좋은 번호 부여에 대한 청탁을 받고 'XX 가 5555' 등 희소가치가 있는 번호를 내준 뒤 3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충남 공무원들의 비리 사실이 계속 드러나자 충남도의 한 사무관은 “공무원으로 30여년 가까이 근무하며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안타깝다”고 고개를 숙였다.

대전시청의 다른 공무원도 “공무원이 뭐가 부족해 이런 일까지 벌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
< 공무원 성과상여금 소송 결말은 ? >
 
 
“도민 불신은 어쩌고 …” 곱지않은 시각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조합원들이 공가를 실제 근무일수에서 제외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 결과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시 등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부 소속 제주시·서귀포시 공무원 65명이 지난해 6월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성과상여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지난 11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소송을 낸 공무원들의 주장은 제주도가 결혼·경조사 등에 따른 연가나 공가 성격인 예비군 훈련 등을 모두 실제 근무일수에서 제외해 1년에 16일이상이 될 경우 성과상여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지침상 휴가나 병가·공가 등을 실제 근무일수에서 제외하도록 돼있고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으로 제주도성과급심사위원회가 성과급 기준을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에따라 1년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날이 16~45일은 1개월분46~75일은 2개월분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성과상여금은 직급에 따라 최고 등급인 S등급은 한달 34만원최하인 C등급은 10만원 안팎이다.

공가를 실제 근무일수에서 제외하는 것과 함께 종전에는 연속해서 15일이상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성과상여금을 삭감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합산해 적용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중요한 이유라는 설명이다.

제주도 실무관계자는 “성과상여금은 말그대로 성과 창출을 통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인 만큼 실제 근무일수를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 결과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제각각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적지않고 각종 공직비리 등으로 인한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높은 성과상여금을 한푼이라도 더 받겠다고 다투는데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데스크승인 2013.01.15  19:01:48  오석준 | sjoh@jejudomin.co.kr   
===============================================================================
< 인천지검 버스업체서 뇌물 받은 경기 부천시 전 공무원 구속  >


인천지검 수사과는 버스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신규 사업등록을 내준 혐의(뇌물수수 및 수뢰후부정처사)로 경기도 부천시 전직 공무원 A(45)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 관광버스업체로부터 수차례 걸쳐 4000여만원을 받고 신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업체가 사업 등록 요건인 버스 차고지를 미처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를 눈 감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검찰이 지난해 6월 내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고 8월부터 무단 결근했다가 결국 해임됐다.

검찰은 A 씨에게 돈을 준 버스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