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비난 전 시민의식 개선 우선돼야 >
 
 
[기획] 청주시 제설작업 이대로 좋은가 - 下.관련법 정비·시민의식 전환 필요 내집 앞 눈치우기 강제조항 등 법개정 필요 시민자율제설방재단 등 선진 시민의식 요구

 
 내린 비가 살얼음으로 변해 시민들이 엉금엉금 기어 다녔던 지난 14일 오전 11시경 충북도청 앞 인도.


최창호 청주시 복지환경국장 등 공무원 5~6명이 저마다 삽을 들고 살얼음을 걷어 내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도청 직원은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 청원군청 앞 인도 역시 청주시청 공무원들이 나서 치웠다. 공무원들 마저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 집 앞 눈을 치우지 않는 씁쓸한 현장이었다.

청주시 내 집앞 눈치우기 조례의 유명무실론이 대두되면서 살아있는 시민의식만이 빙판길 시민안전의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 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청주시 건축물관리자등의 제설·제빙 책임 및 지원조례’ 일명 내집앞 눈치우기 조례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차원으로 관련법에 처벌 조항을 넣는 법 개정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한정된 공무원 인력에 단속과 처벌이 쉽지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관련법상 빙판길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축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제설봉사단 모집·담당구역 배정

이에 아치산과 용마산 사이에 자리잡아 유난히 비탈길이 많은 서울 광진구 중곡4동의 시민자율제설봉사단 운영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7월 이곳에 부임한 고재풍(54) 동장은 기존에 13개 직능단체로 구성된 방재단이 주먹구구식으로 제설작업을 벌이면서 효과를 보지 못하자 시민자율제설봉사단의 모집기한을 거쳐 220명을 구성해 각자 담당구역을 정해 주면서 일사불란하게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비탈길이 많아 제설차량도 들어가기 힘든 골목길은 3㎝이상 눈이 오면 시민들이 각자 자신들이 맡은 담당구역을 눈이 쌓이기 무섭게 빗자루로 쓸어 내면서 넉가래질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깔끔한 도로가 됐다.

서울 중곡4동의 시민자율제설봉사단에는 고등학생 60명으로 구성된 학생봉사단도 있다. 겨울방학을 이용해 이들은 봉사점수도 받고 시민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 내고 있다. 이는 대원고와 대원외고 또한 비탈길에 자리하고 있어 학생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착안됐다.

◆눈치우기는 커녕 제설모래 가져가

서울시는 내 집앞 눈치우기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다. 반면에 충북도 12개 시·군에는 청주를 비롯해 제천 음성 증평 보은 등 5곳이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고 나머지 자치단체도 검토중이다. 사실 청주시에도 1만여 명의 방재단이 꾸려져 있다. 하지만 직능단체 위주로 꾸려져 비상소집을 해도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한다.

시민의식 수준도 제각각이어서 청주의 한 전자대리점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눈을 깨끗이 치운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대조를 보이기도 했다. 내 집앞 눈을 치우는 시민의식은 차치하더라도 일부 승합차량 운전자들은 고가의 염화칼슘이 섞여 있는 제설 모래주머니를 가져 가면서 꼭 필요할 때에 사용치 못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살아있는 시민의식 예산절감도

울릉도를 비롯한 해안선 도시들은 한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해수를 이용해 제설작업을 벌이면서 막대한 예산을 절약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내년도 제설용 염화칼슘(570t)과 소금(1067t) 모래(126㎥)를 구입하는 비용만 2억 500만 원에 이른다.

시민의식이 살아나 내 집앞 눈치우기가 활성화 될 경우 이 같은 제설용 염화칼슘등의 구입비용을 아낄 수 있어 시 재정운용에도 도움이 될것이란 분석이다. 고재풍 서울 중곡4동장은 “조례로 강제할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어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내 집앞 눈 치우기 등의 범 시민운동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설장비를 적극 보급해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데스크승인 2012.12.20  지면보기 |  11면  경철수 기자 | cskyung7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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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1명이 5014명 담당 >

수원보훈지청 행정대상인원 전국 최다
인구 밀집지역 조직개편 등 대책 절실

 
‘국가유공자 예우’ 이대론 안된다

3. 경기권 지방보훈청 신설 필수 <끝>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보훈처의 지위와 예산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낮아 합당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이어 국가유공자를 현장에서 지원하는 행정인력의 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수원보훈지청의 지방보훈청 승격은 물론 조직개편을 통한 지방보훈청 권한 강화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19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광주 5개 지방보훈청과 수원과 의정부 등 19개 보훈지청을 합쳐 24개 지방보훈청·보훈지청이 있으며 총 801명의 공무원이 관리하는 보훈대상자는 85만2천113명 유가족 및 그 가족들을 합친 보훈행정 대상인원은 225만7천40명이다.

경기남부권 21개 시·군의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수원보훈지청의 보훈행정 대상인원은 24만5천670명으로 전체 11%를 차지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49명으로 전체 보훈공무원의 6%에 불과해 1인당 행정대상인원은 5천14명으로 전국 최고다.

수원보훈지청은 1인당 행정대상인원이 두번째로 많은 인천보훈지청(1인당 3천814명)보다 1.5배 많으며 전체 보훈공무원 1인당 평균인 2천817명에 비해 두배 가까운 실정이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의 현재 조직구조로는 수원보훈지청이 단순히 지방보훈청으로 승격된다 해도 업무분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가보훈처의 5개 지방보훈청은 각각 인근지역의 보훈지청을 관할하고 있지만 보훈지청을 총괄하는 업무보다 보훈지청과 다를바 없는 보상업무를 주로 맡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보훈청 조직에 보훈지청의 보훈·보상·복지과가 똑같이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수원보훈지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행정대상 인원이 경기남부권에 가장 많지만 우리보다 인원이 적은 지역보다 공무원 수는 훨신 적어 업무에 어려움이 많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형배 대한상이군경중앙회 기획실장은 “과부하 상태인 보훈지청 업무가 분산될 수 있도록 권역별 지방보훈청의 정책적 권한 강화와 함께 보훈지청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인구밀집지역인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의 보훈업무를 원할히 하기 위한 조직개편 등 대책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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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보건복지 내년에 확대 >

인천소방본부 검진병원 2→10곳으로 늘려 
 
 
인천소방안전본부(본부장 한상대)가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증진과 심신 안정에 필요한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시책을 대폭 개선하는 등 내년부터 확대 운영한다.

이를 위해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병원을 기존 2개소에서 10여 개소로 늘려 이용의 편의를 더하고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현장배치 이전에 검진을 완료토록 하며 직무전환 시에는 그 업무분야에 필요한 호흡기 심장 근골격계 등을 별도로 추가 검진토록 해 직원 건강관리를 한층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소방공무원들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분석 및 질병연구와 진료 치료를 전담하기 위해 적합한 시설과 여건을 갖춘 관내 의료기관을 선발 해 소방전문치료센터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또 복잡한 요양비 청구 등 공상 직원들의 어려움이었던 ‘공무상요양비 보상절차’ 또한 대폭 개선되며 공상을 당했을 경우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병원에서 직접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청구토록 해 복잡한 절차와 비용부담 모두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 활동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2013년도 사업비 1억여원을 들여 쾌적한 환경에서 명상과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산소방 4개소를 119안전센터에 추가 설치하고 연차적으로는 모든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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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공무원 음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 >


 
제주도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A씨(42·7급)가 지난 17일 오후 10시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날 제주시 외도동에서 A씨에 대한 음주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9%로 측정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측정 결과에 불복해 경찰에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도두동 모 식당에서 도의회 직원 회식에 참석해 집으로 돌아가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문의 제주서부경찰서 156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