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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웰
공직잉걸기사(12/24) - 출세의 지름길 인수위…공무원들 '날 보내주오'
201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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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세의 지름길 인수위…공무원들 '날 보내주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 인수위로 파견되기 위한 물밑경쟁이 치열하다.
인수위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새 정권 실세와 인적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고 추후 청와대 파견과 장ㆍ차관 승진 등 출세의 지름길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행정안전부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소속 184명 중 정부 파견 공무원은 전문위원 35명 실무위원 38명이었다. 전문위원은 주로 국장급이며 실무위원은 과장급이 대부분이다.
인수위 파견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현 정권에서 차관급 이상에 오른 인원은 10명 안팎에 이른다.
인수위 파견 공무원이 파견될 가능성이 높은 청와대 근무는 1~2년 가량 순환근무가 보통이어서 승진하기 유리하고 국정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생겨 공무원들에게 인기있는 곳이다.
인수위 파견 공무원은 인수위원장을 포함한 인수위원과 기획조정ㆍ정무ㆍ외교통일안보ㆍ행정ㆍ경제1ㆍ경제2ㆍ사회교육문화 분과별 간사가 정해지면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인수위가 선택한다.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도 하기 때문에 부처들은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새 정부의 실세와 연이 닿아 부처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공무원을 골라 2~3배수로 추천한다.
인수위 지원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경우 예산 경리 인사 서무 등 사무실 지원과 정부조직개편 지원 취임식 준비 때문에 파견인원이 많은 편이다. 지난 인수위 때는 국장급 2명과 과장급 2명 서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과 서기관 등 실무직원 3~4명이 파견 대상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수위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후배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고 전했고 또 다른 행안부 관계자는 ""첫 여성대통령이 탄생한 만큼 여성공무원을 파견하는 게 어떨지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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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숫자놀음'..군인·공무원연금부채 342조 '증발' >
국제기준 맞춘다며 나라빚 계산에서 빼
정부 작년 나라빚 468조6000억원으로 재공표
정부가 나랏빚을 국제기준에 맞춰서 계산하면서 부채규모를 대폭 줄였다. 342조원에 달하는 공무원과 군인연금부채는 부채계산에서 제외하고 대신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만 나랏빚에 포함시켰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신국제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부채산출 결과 지난 2011회계연도의 정부부채가 468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최초로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해 국회에 제출한 774조원보다 305조4000억원이나 줄어든 규모다.
막대한 국민부담으로 알려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342조원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대비 부채비율도 37.9%로 5월에 발표한 62.6%의 절반수준까지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충당부채는 국제기준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부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기준에 따른 재정통계를 작성함에 따라 객관적인 국제비교와 재정상태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게 돼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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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용호만매립지 용도변경 결격"" 공무원 8명 징계 요구"">
주민동의 기준 미달"" 확인 부지매각 특혜 239억 회수방안도 주문
난개발과 특혜 논란을 빚어온 부산 남구 용호만매립지 IS동서 부지에 대한 부산시의 용도변경과 토지 매각 과정에 실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감사원은 부산시와 남구청 공무원 8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특혜로 인한 건설사 이익금 239억 원에 대한 회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에 통보해 또한번 파장이 일 전망이다.
최고 69층 높이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부산 용호만 매립지 IS동서 부지에 대한 부산시의 토지 매각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18일 주민 감사청구로 실시한 용호만 매립지 관련 감사결과를 부산시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허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주민제안 요건에 결격사유가 있었다며 이 같은 하자를 방치한 채 도시계획을 입안한 부산시 공무원 4명과 남구청 직원 4명을 징계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생생영상] 화제뉴스""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없애라""…불붙은 세대 갈등 왜?연극인생 50년 박정자 19세 청년과의 교감…연극 '19 그리고 80''광화문 크리스마스' 등 나눔의 성탄행사 열려지구단위계획 변경의 근거로 ""인근 주민 76%로부터 동의를 얻었다""며 제출한 주민동의서 중 실제 효력이 있는 주민동의는 38%에 불과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부산시가 해당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필지를 나누지 않고 합필해 파는 바람에 약 239억 원의 추가 이익을 거둘 기회를 잃었다며 IS동서에 사실상의 특혜를 준데 대한 이익금 회수 방안도 마련하라고 처분했다.
초고층 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혼잡 대책도 건설사 측과 협의해 마련하도록 감사원은 주문했다.
市 26일 인사위원회서 관련 공무원 징계 방침 ""지구단위계획은 문제없다"" 입장 고수
시는 이에 따라 오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나설 예정이다.
건설사인 IS동서 측과 협의해 특혜시비를 해소할 이익금 회수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다만 ""기반시설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지구단위계획을 바꿀 수 있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IS동서 측도 남구청과 협의를 통해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사업시행 승인이 나는 다음달 20일 이전까지 기부사업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 회수금액을 특정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30억 원에 이르는 국제공모 비용과 금융비용을 포함한 기회비용도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 주민들 ""매립지 준공 5년 이내 시장직권 용도변경은 권한남용"" 주장
이와 관련해 초고층 아파트 건립에 반대해온 IS동서 부지 인근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에 나설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용호만 매립지 고층·고밀도 반대 주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주민 2/3의 동의를 얻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는 거짓말이 들통나자 이제는 주민동의 없이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장 직권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했다면 이 역시 직권남용임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용호만 매립목적은 교통난 해소와 녹지공간 확대라는 공익을 위한 것인 만큼 개인업자가 아파를 건축하도록 시장 직권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면 명백한 ‘권한남용’이라는 것이다.
국토해양부훈령 제 874호 도시·군 관리계획수립지침 제 7장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공유수면관리와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준공 검사 일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해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그 근거로 들었다.
불과 2년 전인 2010년 2월 완공한 용호만 매립지를 아파트 건립과 같은 사적인 이유로 용도변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감사 결과를 외부에 숨긴채 정기인사 직전에 서둘러 인사위원회를 여는 것도 제 식구에 대한 봐주기 징계나 시 고위직의 책임을 덮으려는 의도가 담긴게 아니냐""며 부산시의 석연치 않은 행보를 비난하고 있어 용호만 매립지를 둘러싼 논란은 또 다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012-12-24 07:00 | 부산CBS 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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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무원 뇌물죄 처벌’ 위헌선고 땐 줄줄이 무죄 >
ㆍ헌법재판소 27일 선고
헌법재판소의 올해 마지막 선고가 27일 예정돼 있다. 다음달 퇴임하는 이강국 헌재 소장의 마지막 선고다.
이날 선고 목록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뇌물죄로 처벌해온 법원의 재판 관행이 합헌인지 다루는 사건도 포함돼 있다.
이 사건이 위헌으로 결정 나면 같은 방식으로 유죄를 받은 ‘준공무원’(일반인이면서 공무원에 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소급 적용을 통해 모두 무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위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은 헌재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재판소원’을 했다며 반발할 게 뻔하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사법제도를 무시하고 헌재가 최종심 이후에 다시 재판을 했다는 이유다.
헌재는 지난 6월에도 조세법 해석을 문제 삼아 ‘GS칼텍스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헌재가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사법체계를 흔들었다”며 반발했다.
▲ 대법 “공무원 확대 해석 가능… 4심제 우려” - 법조계 “자의적 판단… 죄형법정주의 위반”
■ 편의주의에 제동 걸리나
지난해 9월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뇌물죄로 기소된 남모씨(54)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그는 제주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였다. 남씨는 “공무원이 아닌데도 뇌물죄가 적용돼 부당하다”며 항소심에서 위헌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러자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는 주된 신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공정성 등이 보호될 필요가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뇌물죄로 처벌받는 공무원의 범위는 맡은 일의 성격을 종합해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조계는 “어떤 사람을 공무원으로 볼지를 대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과 법원이 준공무원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배임수재죄보다 요건이 간단해 유죄를 받기가 쉬운 데다 범죄액수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되면 형량이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 긴장하는 대법원
헌재는 이 사건을 당초 지난 8월23일에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결정문까지 모두 작성한 상태에서 당일 오전 갑자기 선고가 연기됐다. 일부에서는 대법원이 헌재에 모종의 제안을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았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대비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 대법원은 이 무렵 비슷한 사건에서 판례를 뒤집었다. 법에 공무원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7월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금품을 받아 기소된 황모씨(50)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당시 “뇌물죄가 적용되는 대상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이 일부 판례를 바꿨다고 논란이 끝나지는 않았다. 이 역시 법이 아니라 대법원이 자의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가르기는 마찬가지여서다.
■ 엄청난 파장이 몰려온다
이번 사건은 민사가 아니라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파장이 더 크다. 민사는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장래의 일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형사는 과거의 모든 사건에 소급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남씨와 비슷한 사안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다시 재판하게 될 수 있다. 실제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가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 난 이후 4700여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혼인빙자간음죄처럼 법률 조항 자체에 위헌을 선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의 정당한 권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의 법률 해석에 위헌을 선고하는 것은 헌재의 ‘월권’으로 보고 있다.
헌재가 이번 사건에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실제 당사자가 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법원이 헌재의 결정을 무시한 채 당사자들이 낸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헌재와 대법원 간에 지루한 공방이 오가면서 당사자들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실제 GS칼텍스도 헌재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6개월이 다 되도록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다.
▲ 뇌물죄와 배임수재죄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이다. 부정한 청탁이 없었더라도 대가를 노리고 금품이 오갔다는 것만 입증되면 죄가 성립한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범죄의 주체여서 뇌물죄보다 넓다. 대신 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져야 처벌할 수 있다.
▲ GS칼텍스 사건
GS칼텍스는 2004년 국세청에서 법인세 707억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없어진 규정을 근거로 세금을 물렸다는 게 이유였다. 대법원은 규정이 없어진 것은 실수일 뿐이었다며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이고 책임이지 법원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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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공무원 승진 서열 조작 의혹 >
군의회 “명부 분실경위 의심” … 군 “임의 수정 불가”
부안군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안군의회 장공현 의원은 지난 21일 제238회 정례회에서 의정질문을 통해 “지난 2008년 5월께 500페이지 분량의 군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가 분실된 뒤 재작성 과정에서 승진서열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전임 A군수 권한대행이 지난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 정기 평정하고 2008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가 현 김호수 군수 취임 후 단 한차례도 평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5월께 분실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분실됐다기보다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분실 처리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분실경위를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부안군 신금재 자치행정과장은 “승진후보자 명부는 시스템에 연도별로 작성돼 기준일별로 저장돼있다”며 “한번 작성된 명부는 재작성 할 수 없으며 각종 감사 기본자료를 임의대로 수정할 수 없는 문서”라고 답변했다. 한편 승진 후보자 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군 공무원 800명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에 평정한 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해 준 영구보존되는 대외비 문서이다.
부안=강철수기자 knews@"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 인수위로 파견되기 위한 물밑경쟁이 치열하다.
인수위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새 정권 실세와 인적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고 추후 청와대 파견과 장ㆍ차관 승진 등 출세의 지름길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행정안전부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소속 184명 중 정부 파견 공무원은 전문위원 35명 실무위원 38명이었다. 전문위원은 주로 국장급이며 실무위원은 과장급이 대부분이다.
인수위 파견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현 정권에서 차관급 이상에 오른 인원은 10명 안팎에 이른다.
인수위 파견 공무원이 파견될 가능성이 높은 청와대 근무는 1~2년 가량 순환근무가 보통이어서 승진하기 유리하고 국정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생겨 공무원들에게 인기있는 곳이다.
인수위 파견 공무원은 인수위원장을 포함한 인수위원과 기획조정ㆍ정무ㆍ외교통일안보ㆍ행정ㆍ경제1ㆍ경제2ㆍ사회교육문화 분과별 간사가 정해지면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인수위가 선택한다.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도 하기 때문에 부처들은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새 정부의 실세와 연이 닿아 부처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공무원을 골라 2~3배수로 추천한다.
인수위 지원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경우 예산 경리 인사 서무 등 사무실 지원과 정부조직개편 지원 취임식 준비 때문에 파견인원이 많은 편이다. 지난 인수위 때는 국장급 2명과 과장급 2명 서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과 서기관 등 실무직원 3~4명이 파견 대상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수위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후배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고 전했고 또 다른 행안부 관계자는 ""첫 여성대통령이 탄생한 만큼 여성공무원을 파견하는 게 어떨지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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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숫자놀음'..군인·공무원연금부채 342조 '증발' >
국제기준 맞춘다며 나라빚 계산에서 빼
정부 작년 나라빚 468조6000억원으로 재공표
정부가 나랏빚을 국제기준에 맞춰서 계산하면서 부채규모를 대폭 줄였다. 342조원에 달하는 공무원과 군인연금부채는 부채계산에서 제외하고 대신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만 나랏빚에 포함시켰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신국제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부채산출 결과 지난 2011회계연도의 정부부채가 468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최초로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해 국회에 제출한 774조원보다 305조4000억원이나 줄어든 규모다.
막대한 국민부담으로 알려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342조원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대비 부채비율도 37.9%로 5월에 발표한 62.6%의 절반수준까지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충당부채는 국제기준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부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기준에 따른 재정통계를 작성함에 따라 객관적인 국제비교와 재정상태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게 돼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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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용호만매립지 용도변경 결격"" 공무원 8명 징계 요구"">
주민동의 기준 미달"" 확인 부지매각 특혜 239억 회수방안도 주문
난개발과 특혜 논란을 빚어온 부산 남구 용호만매립지 IS동서 부지에 대한 부산시의 용도변경과 토지 매각 과정에 실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감사원은 부산시와 남구청 공무원 8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특혜로 인한 건설사 이익금 239억 원에 대한 회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에 통보해 또한번 파장이 일 전망이다.
최고 69층 높이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부산 용호만 매립지 IS동서 부지에 대한 부산시의 토지 매각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18일 주민 감사청구로 실시한 용호만 매립지 관련 감사결과를 부산시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허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주민제안 요건에 결격사유가 있었다며 이 같은 하자를 방치한 채 도시계획을 입안한 부산시 공무원 4명과 남구청 직원 4명을 징계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생생영상] 화제뉴스""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없애라""…불붙은 세대 갈등 왜?연극인생 50년 박정자 19세 청년과의 교감…연극 '19 그리고 80''광화문 크리스마스' 등 나눔의 성탄행사 열려지구단위계획 변경의 근거로 ""인근 주민 76%로부터 동의를 얻었다""며 제출한 주민동의서 중 실제 효력이 있는 주민동의는 38%에 불과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부산시가 해당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필지를 나누지 않고 합필해 파는 바람에 약 239억 원의 추가 이익을 거둘 기회를 잃었다며 IS동서에 사실상의 특혜를 준데 대한 이익금 회수 방안도 마련하라고 처분했다.
초고층 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혼잡 대책도 건설사 측과 협의해 마련하도록 감사원은 주문했다.
市 26일 인사위원회서 관련 공무원 징계 방침 ""지구단위계획은 문제없다"" 입장 고수
시는 이에 따라 오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나설 예정이다.
건설사인 IS동서 측과 협의해 특혜시비를 해소할 이익금 회수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다만 ""기반시설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지구단위계획을 바꿀 수 있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IS동서 측도 남구청과 협의를 통해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사업시행 승인이 나는 다음달 20일 이전까지 기부사업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 회수금액을 특정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30억 원에 이르는 국제공모 비용과 금융비용을 포함한 기회비용도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 주민들 ""매립지 준공 5년 이내 시장직권 용도변경은 권한남용"" 주장
이와 관련해 초고층 아파트 건립에 반대해온 IS동서 부지 인근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에 나설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용호만 매립지 고층·고밀도 반대 주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주민 2/3의 동의를 얻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는 거짓말이 들통나자 이제는 주민동의 없이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장 직권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했다면 이 역시 직권남용임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용호만 매립목적은 교통난 해소와 녹지공간 확대라는 공익을 위한 것인 만큼 개인업자가 아파를 건축하도록 시장 직권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면 명백한 ‘권한남용’이라는 것이다.
국토해양부훈령 제 874호 도시·군 관리계획수립지침 제 7장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공유수면관리와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준공 검사 일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해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그 근거로 들었다.
불과 2년 전인 2010년 2월 완공한 용호만 매립지를 아파트 건립과 같은 사적인 이유로 용도변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감사 결과를 외부에 숨긴채 정기인사 직전에 서둘러 인사위원회를 여는 것도 제 식구에 대한 봐주기 징계나 시 고위직의 책임을 덮으려는 의도가 담긴게 아니냐""며 부산시의 석연치 않은 행보를 비난하고 있어 용호만 매립지를 둘러싼 논란은 또 다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012-12-24 07:00 | 부산CBS 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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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무원 뇌물죄 처벌’ 위헌선고 땐 줄줄이 무죄 >
ㆍ헌법재판소 27일 선고
헌법재판소의 올해 마지막 선고가 27일 예정돼 있다. 다음달 퇴임하는 이강국 헌재 소장의 마지막 선고다.
이날 선고 목록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뇌물죄로 처벌해온 법원의 재판 관행이 합헌인지 다루는 사건도 포함돼 있다.
이 사건이 위헌으로 결정 나면 같은 방식으로 유죄를 받은 ‘준공무원’(일반인이면서 공무원에 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소급 적용을 통해 모두 무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위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은 헌재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재판소원’을 했다며 반발할 게 뻔하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사법제도를 무시하고 헌재가 최종심 이후에 다시 재판을 했다는 이유다.
헌재는 지난 6월에도 조세법 해석을 문제 삼아 ‘GS칼텍스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헌재가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사법체계를 흔들었다”며 반발했다.
▲ 대법 “공무원 확대 해석 가능… 4심제 우려” - 법조계 “자의적 판단… 죄형법정주의 위반”
■ 편의주의에 제동 걸리나
지난해 9월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뇌물죄로 기소된 남모씨(54)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그는 제주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였다. 남씨는 “공무원이 아닌데도 뇌물죄가 적용돼 부당하다”며 항소심에서 위헌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러자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는 주된 신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공정성 등이 보호될 필요가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뇌물죄로 처벌받는 공무원의 범위는 맡은 일의 성격을 종합해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조계는 “어떤 사람을 공무원으로 볼지를 대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과 법원이 준공무원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배임수재죄보다 요건이 간단해 유죄를 받기가 쉬운 데다 범죄액수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되면 형량이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 긴장하는 대법원
헌재는 이 사건을 당초 지난 8월23일에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결정문까지 모두 작성한 상태에서 당일 오전 갑자기 선고가 연기됐다. 일부에서는 대법원이 헌재에 모종의 제안을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았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대비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 대법원은 이 무렵 비슷한 사건에서 판례를 뒤집었다. 법에 공무원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7월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금품을 받아 기소된 황모씨(50)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당시 “뇌물죄가 적용되는 대상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이 일부 판례를 바꿨다고 논란이 끝나지는 않았다. 이 역시 법이 아니라 대법원이 자의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가르기는 마찬가지여서다.
■ 엄청난 파장이 몰려온다
이번 사건은 민사가 아니라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파장이 더 크다. 민사는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장래의 일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형사는 과거의 모든 사건에 소급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남씨와 비슷한 사안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다시 재판하게 될 수 있다. 실제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가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 난 이후 4700여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혼인빙자간음죄처럼 법률 조항 자체에 위헌을 선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의 정당한 권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의 법률 해석에 위헌을 선고하는 것은 헌재의 ‘월권’으로 보고 있다.
헌재가 이번 사건에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실제 당사자가 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법원이 헌재의 결정을 무시한 채 당사자들이 낸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헌재와 대법원 간에 지루한 공방이 오가면서 당사자들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실제 GS칼텍스도 헌재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6개월이 다 되도록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다.
▲ 뇌물죄와 배임수재죄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이다. 부정한 청탁이 없었더라도 대가를 노리고 금품이 오갔다는 것만 입증되면 죄가 성립한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범죄의 주체여서 뇌물죄보다 넓다. 대신 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져야 처벌할 수 있다.
▲ GS칼텍스 사건
GS칼텍스는 2004년 국세청에서 법인세 707억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없어진 규정을 근거로 세금을 물렸다는 게 이유였다. 대법원은 규정이 없어진 것은 실수일 뿐이었다며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이고 책임이지 법원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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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공무원 승진 서열 조작 의혹 >
군의회 “명부 분실경위 의심” … 군 “임의 수정 불가”
부안군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안군의회 장공현 의원은 지난 21일 제238회 정례회에서 의정질문을 통해 “지난 2008년 5월께 500페이지 분량의 군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가 분실된 뒤 재작성 과정에서 승진서열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전임 A군수 권한대행이 지난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 정기 평정하고 2008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가 현 김호수 군수 취임 후 단 한차례도 평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5월께 분실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분실됐다기보다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분실 처리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분실경위를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부안군 신금재 자치행정과장은 “승진후보자 명부는 시스템에 연도별로 작성돼 기준일별로 저장돼있다”며 “한번 작성된 명부는 재작성 할 수 없으며 각종 감사 기본자료를 임의대로 수정할 수 없는 문서”라고 답변했다. 한편 승진 후보자 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군 공무원 800명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에 평정한 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해 준 영구보존되는 대외비 문서이다.
부안=강철수기자 k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