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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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웰
공직잉걸기사(10/10) - 檢 靑비서실·경호실 감사원 헌재 공무원 5년간 직무관련 범죄 기소율 0
2013. 06. 27
1182
"< 檢 靑비서실·경호실 감사원 헌재 공무원 5년간 직무관련 범죄 기소율 0 >
법무부·대검도 1% 미만
검찰이 최근 5년간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감사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 사건을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무부가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찰은 청와대 비서실·경호실(67건) 감사원(16건) 헌법재판소(181건)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 264건(미제 제외)을 처리했다.
검찰은 이들 사건 중 243건을 각하했고 18건은 혐의 없음 3건은 타기관으로 이송 처리했다.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검찰 접수 사건은 고소·고발된 사건이나 경찰 송치 사건 검찰 인지 사건 등을 뜻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기소율은 1%에도 못 미쳤다. 검찰이 최근 5년간 처리한 법무부·대검찰청 소속 공무원 사건은 각각 5857건과 1782건이지만 기소는 각각 7건(0.61%)과 36건(0.95%)에 그쳤다.
법원 소속 공무원 사건도 1927건 중 7건(0.36%)만 기소됐다.
이 밖에 국정원 직원의 경우 29건 중 28건을 불기소 처분했고 경찰청(7421건 중 369건·4.97%) 총리실(34건 중 2건·5.88%) 공무원 기소율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세청(234건 중 50건·21.37%) 관세청(47건 중 11건·23.4%) 소속 공무원들의 기소 비율은 앞선 기관에 비해서는 높았다.
이번 통계 자료는 순수 직무 관련 범죄에 관한 것으로 뇌물 수수 등 별도 범죄 사건은 제외됐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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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경전철 후폭풍에 공무원 월급 '반납' >
인건비 20억 원 절감 계획
김해시가 부산∼김해경전철 적자 보전(MRG·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시는 이를 통해 인건비 예산 20억 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 김맹곤 시장을 비롯해 전 직원의 인건비를 줄이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벌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시장은 연봉 중 1000만 원을 반납하기로 했다.
시는 또 내년 예산 중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비 1억8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초과근무수당은 7억3300만 원을 줄여 경전철 적자 보전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비 17% 4억2000만 원을 줄이고 연가보상비 역시 6억700만 원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기본급 인상분의 30% 자진반납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 밖에 유사·중복사업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장기계속사업을 조정 또는 중단하고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도 10% 삭감한다.
민간단체의 행사·축제에 대해서도 지원을 중단하거나 10% 범위에서 감축할 방침이다.
한편 시가 당장 내년에 부담해야 할 경전철 MRG 및 광역환승보전비는 108억 원으로 추산된다. 2014년에는 339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등 경전철 적자로 인한 재정부담이 해마다 늘어나게 된다.
국제신문 노수윤 기자 2012-10-0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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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외상 횡포 >
식비 한두달치 미결제
인천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구 주변 식당을 이용하면서 공직자 신분을 이용해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업주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구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공무원들이 식당을 이용하는데 음식 먹은 것을 장부에 기록한 뒤 한달치씩 계산을 해주고 있다""며 ""하지만 한달이 훌쩍 지난 뒤에 계산을 하거나 '깔끔하게 계산하자'며 천원 단위를 일부러 주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하반기 인사발령 시기가 되면 한두 달 전부터 식비를 안주고 피해 다니다 결국 떼먹는 경우도 있었다""며 ""공무원이 일하는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야 겨우 돈을 받은 적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업주 B씨는 ""구 주변 식당 대부분이 다음날 사용할 식재료를 구입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돈을 제때 주지 않아 어쩔 때는 재료를 사지 못하기도 한다""며 ""그럴 때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빚을 내 재료를 사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구가 아닌 직원 개인과 업주 간의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실제로 구 직원이 업주들에게 돈을 안 줬다면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강제로 돈을 주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성원기자 csw0405@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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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재현 ""소방공무원 기강 해이 심각"" >
현 정부 들어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수가 참여정부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방공무원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전 10년간(1998~2007) 연평균 149명 정도를 기록했던 소방공무원 징계건수는 현 정권 내내 200명을 훌쩍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 집계 건수만 145건에 달해 이 추세라면 ‘소방공무원 연간 징계건수 최고기록 경신’이라는 불명예 타이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중징계의 경우 참여정부 5년간 파면이 3건 해임이 17건인데 비해 현 정부 들어서는 파면이 12건 해임이 31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파면·해임 상세내역을 보면 ‘차량 절도’ ‘주거침입 절도’ ‘미성년자 강제추행’ ‘살인미수’까지 심각한 사안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의 경우 올해 인천 중부소방서의 한 지방소방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해임됐고 지난해와 2009년에는 인천 남부소방서의 한 지방소방교와 인천소방안전본부의 한 지방소방정이 금품수수로 각각 파면과 해임됐으며 2008년에는 중부소방서의 한 지방소방사가 절도 혐의로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백 의원은 “이 정부 출범부터 지적된 공직기강 해이는 정권 말까지 계속돼 오고 있다”며 “소방공무원 비위 근절을 위해 소방방재청 차원의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원용기자/wy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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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거부에 뺑소니까지""..술 안깬 공무원들 >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의 모 부처는 최근 5년간 한달에 한 명 꼴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개별적으로 징계를 받았고 또 다른 부처는 직원들의 징계 사유 1위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농식품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55개월 동안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 공무원 214명이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성매매 금품수수 공금횡령 공무서 위조 도박 등 다양하다.
특히 전체 징계 건수의 4분의 1 가량인 56건의 징계사유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 기간이 55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농식품부 소속 공무원들이 매월 한 명 꼴로 음주운전에 적발돼 징계를 받은 셈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농식품부 공무원은 기능직 10급에서부터 고위공무원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르게 퍼져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징계종류 또한 정직 감봉 견책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해 약식기소된 사례도 있었다.
또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직원 징계 내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범죄 6건 금품수수 5건 공금유용 4건 순이었다. 절주(節酒)에 앞장서야 할 주무부처 직원들의 징계사유 1위가 '음주운전'으로 밝혀진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의 한 직원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했다.
기획재정부 또한 2008~2011년 사이 직원 20명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도 있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들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대부분 경고 견책에 머무르는 등 범죄행위에 비해 징계 수위가 너무 가볍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는것도 모자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는 등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고형광 기자 kohk0101@"
법무부·대검도 1% 미만
검찰이 최근 5년간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감사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 사건을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무부가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찰은 청와대 비서실·경호실(67건) 감사원(16건) 헌법재판소(181건)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 264건(미제 제외)을 처리했다.
검찰은 이들 사건 중 243건을 각하했고 18건은 혐의 없음 3건은 타기관으로 이송 처리했다.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검찰 접수 사건은 고소·고발된 사건이나 경찰 송치 사건 검찰 인지 사건 등을 뜻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기소율은 1%에도 못 미쳤다. 검찰이 최근 5년간 처리한 법무부·대검찰청 소속 공무원 사건은 각각 5857건과 1782건이지만 기소는 각각 7건(0.61%)과 36건(0.95%)에 그쳤다.
법원 소속 공무원 사건도 1927건 중 7건(0.36%)만 기소됐다.
이 밖에 국정원 직원의 경우 29건 중 28건을 불기소 처분했고 경찰청(7421건 중 369건·4.97%) 총리실(34건 중 2건·5.88%) 공무원 기소율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세청(234건 중 50건·21.37%) 관세청(47건 중 11건·23.4%) 소속 공무원들의 기소 비율은 앞선 기관에 비해서는 높았다.
이번 통계 자료는 순수 직무 관련 범죄에 관한 것으로 뇌물 수수 등 별도 범죄 사건은 제외됐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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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경전철 후폭풍에 공무원 월급 '반납' >
인건비 20억 원 절감 계획
김해시가 부산∼김해경전철 적자 보전(MRG·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시는 이를 통해 인건비 예산 20억 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 김맹곤 시장을 비롯해 전 직원의 인건비를 줄이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벌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시장은 연봉 중 1000만 원을 반납하기로 했다.
시는 또 내년 예산 중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비 1억8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초과근무수당은 7억3300만 원을 줄여 경전철 적자 보전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비 17% 4억2000만 원을 줄이고 연가보상비 역시 6억700만 원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기본급 인상분의 30% 자진반납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 밖에 유사·중복사업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장기계속사업을 조정 또는 중단하고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도 10% 삭감한다.
민간단체의 행사·축제에 대해서도 지원을 중단하거나 10% 범위에서 감축할 방침이다.
한편 시가 당장 내년에 부담해야 할 경전철 MRG 및 광역환승보전비는 108억 원으로 추산된다. 2014년에는 339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등 경전철 적자로 인한 재정부담이 해마다 늘어나게 된다.
국제신문 노수윤 기자 2012-10-0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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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외상 횡포 >
식비 한두달치 미결제
인천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구 주변 식당을 이용하면서 공직자 신분을 이용해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업주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구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공무원들이 식당을 이용하는데 음식 먹은 것을 장부에 기록한 뒤 한달치씩 계산을 해주고 있다""며 ""하지만 한달이 훌쩍 지난 뒤에 계산을 하거나 '깔끔하게 계산하자'며 천원 단위를 일부러 주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하반기 인사발령 시기가 되면 한두 달 전부터 식비를 안주고 피해 다니다 결국 떼먹는 경우도 있었다""며 ""공무원이 일하는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야 겨우 돈을 받은 적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업주 B씨는 ""구 주변 식당 대부분이 다음날 사용할 식재료를 구입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돈을 제때 주지 않아 어쩔 때는 재료를 사지 못하기도 한다""며 ""그럴 때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빚을 내 재료를 사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구가 아닌 직원 개인과 업주 간의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실제로 구 직원이 업주들에게 돈을 안 줬다면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강제로 돈을 주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성원기자 csw0405@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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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재현 ""소방공무원 기강 해이 심각"" >
현 정부 들어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수가 참여정부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방공무원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전 10년간(1998~2007) 연평균 149명 정도를 기록했던 소방공무원 징계건수는 현 정권 내내 200명을 훌쩍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 집계 건수만 145건에 달해 이 추세라면 ‘소방공무원 연간 징계건수 최고기록 경신’이라는 불명예 타이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중징계의 경우 참여정부 5년간 파면이 3건 해임이 17건인데 비해 현 정부 들어서는 파면이 12건 해임이 31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파면·해임 상세내역을 보면 ‘차량 절도’ ‘주거침입 절도’ ‘미성년자 강제추행’ ‘살인미수’까지 심각한 사안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의 경우 올해 인천 중부소방서의 한 지방소방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해임됐고 지난해와 2009년에는 인천 남부소방서의 한 지방소방교와 인천소방안전본부의 한 지방소방정이 금품수수로 각각 파면과 해임됐으며 2008년에는 중부소방서의 한 지방소방사가 절도 혐의로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백 의원은 “이 정부 출범부터 지적된 공직기강 해이는 정권 말까지 계속돼 오고 있다”며 “소방공무원 비위 근절을 위해 소방방재청 차원의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원용기자/wy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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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거부에 뺑소니까지""..술 안깬 공무원들 >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의 모 부처는 최근 5년간 한달에 한 명 꼴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개별적으로 징계를 받았고 또 다른 부처는 직원들의 징계 사유 1위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농식품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55개월 동안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 공무원 214명이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성매매 금품수수 공금횡령 공무서 위조 도박 등 다양하다.
특히 전체 징계 건수의 4분의 1 가량인 56건의 징계사유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 기간이 55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농식품부 소속 공무원들이 매월 한 명 꼴로 음주운전에 적발돼 징계를 받은 셈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농식품부 공무원은 기능직 10급에서부터 고위공무원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르게 퍼져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징계종류 또한 정직 감봉 견책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해 약식기소된 사례도 있었다.
또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직원 징계 내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범죄 6건 금품수수 5건 공금유용 4건 순이었다. 절주(節酒)에 앞장서야 할 주무부처 직원들의 징계사유 1위가 '음주운전'으로 밝혀진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의 한 직원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했다.
기획재정부 또한 2008~2011년 사이 직원 20명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도 있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들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대부분 경고 견책에 머무르는 등 범죄행위에 비해 징계 수위가 너무 가볍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는것도 모자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는 등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고형광 기자 kohk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