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낸 돈 대비 받는 돈… 국민연금 1.7배-공무원연금 2.5배 >


1994년 1월 입사한 20년차 중소기업 부장 김정식(가명·48)씨. 국민연금 가입자인 김 부장이 월 17만5000원(5월 기준·사용자가 동일액수 부담)의 보험료를 적립하면 만 64세가 되는 2030년 받게 될 연금액은 월 126만7000원이 된다. 입사 전 경력까지 합쳐 총 413개월(34년5개월)간 적립금은 총 1억900만원. 만약 그가 한국 남성의 평균수명인 만 77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일하는 동안 1억원쯤 내서 은퇴 후 1억9760여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수익으로 따지면 2배 조금 못 미친다.

93년 3월 중앙부처 입사 후 21년째 근무 중인 6급 장선우(가명·45) 주사. 현재 월 32만원5000원(사용자인 정부가 동일액수 적립)의 보험료를 내는 장 주사는 만 60세가 되는 2028년부터 월 247만7400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만 77세까지 받게 될 연금 총액은 5억540만원이다. 33년간(가입기간 상한) 적립금 약 2억원의 2.5배 이상을 돌려받는다는 셈이다.

◇두 가입자의 노후 준비=입사시기 근무기간 연봉 등에 큰 차이가 없는사무직 노동자인 김 부장과 장 주사. 김 부장의 수급액 월 126만7000원과 장 주사의 247만7400원 사이 월 120만원의 차이는 노년의 부부가 ‘생존’을 하느냐 비교적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느냐를 가를 만큼 큰 액수다.

일반 회사원 김 부장이 속한 국민연금은 장 주사가 가입한 공무원연금보다 일하는 동안 덜 내고 노후에 덜 돌려받는 구조다. 투입 대비 수익 측면에서도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은 최대 2배 이상 벌어진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공적연금의 이해’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1.7배인 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2.51∼2.91배 사학연금은 3.7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비란 적립한 보험료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올 초 기준 가입자 평균수급액 차이는 무려 128만원(국민연금 월 85만원 공무원연금 월 213만원)이다. 격차는 두 연금의 다른 설계 때문에 생겼다.

국민연금은 월급의 9%(근로자 4.5%+사용자 4.5%)를 적립해 퇴직 후 재직기간 평균 월급의 40%(소득대체율)를 연금으로 받는다. 반면 공무원 및 군인연금은 14%(근로자 7%+사용자인 정부 7%)를 쌓아 가입기간에 따라 ‘50%+α’를 돌려받는다. 소득대체율로 따지면 62.7%이다. 연금 개시 연령도 만 65세까지 늦춰지는 국민연금과 달리 만 60세로 고정돼 있다.

반론은 있다.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에는 사기업의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금액 중 회사원들이 퇴직할 때 따로 챙겨 받는 퇴직수당 부분을 걷어내면 국민연금에 비해 결코 많이 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도 “퇴직수당을 뺀 소득대체율을 계산하면 국민연금의 40%보다 낮은 39.3%”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불만거리=국고 보조 유무는 국민·공무원연금 사이 또 다른 뇌관이다. 군인연금은 이미 73년 공무원연금은 2002년 적립기금이 소진됐고 이후 계속 정부 재정이 투입돼 왔다. 적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커져 올해 공무원연금은 1조9000억원 군인연금은 1조3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정부가 올 한해만 총 3조2000억원을 메워야 한다는 뜻이다. 전년도보다 35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반면 국민연금은 올해 기준 적립기금이 400조원을 넘을 만큼 곳간이 넉넉하지만 2060년 기금 소진 예고만으로 국민들은 불안해한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라”는 요청은 논란 끝에 24일 임시국회에서 겨우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해법은 ‘통합’에=“적자덩어리 공무원연금의 수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깎자” vs “국민연금액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사이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상향평준화와 하향평준화라는 두 가지 목소리가 존재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으니 공무원연금만큼 올려야 한다지만 기금 없이 적자만 계속 커지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지 국민연금을 올리는 게 올바른 해법은 아니다”며 “너무 적어서 문제인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즉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경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장은 “특수직역연금을 낮추는 건 답이 아니다. 너무 낮은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노총은 최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5%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국민연금 1045운동’을 시작했다.

이견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답이라는 데는 모두 동의한다.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권문일 교수는 “국민연금은 저소득층 가입자를 고소득층 가입자가 돕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데 공무원 군인 등이 이런 국민적 소득재분배에 참여하지 않는 건 국가권력의 정당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연금에서 퇴직수당을 떼어낸 뒤 남는 노령연금 부분을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높은 건 낮추고 낮은 건 올리는 식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쯤에서 맞출 수 있다”며 “이렇게 10∼20년 내 통합을 이뤄내야 두 연금제도를 둘러싼 불만과 혼란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
< 공무원도 77%가 ""부동산 추가대책 간절하다"" >


[창사14주년 머니투데이-KB부동산 알리지 공동 설문조사 '주택구매의향']<2>


공무원들도 주택시장 부양을 위해 '4·1부동산대책'에 이은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집장만을 하려는 공무원 10명 중 6명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머니투데이가 창사 14주년을 맞아 KB국민은행 부동산정보사이트 KB부동산 알리지(R-easy)와 공동으로 수요자 4500명을 대상으로 '주택구매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택구매를 위한 추가 활성화대책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공무원 77.32%(269명 중 208명)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 중 83.29%(3748명)가 '그렇다'고 답변한 것에 비해선 다소 낮은 수치지만 상당수 공무원들도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학생 84.64%(267명중 226명) △회사원 84.60%(2351명 중 1989명) △금융기관 종사자 84.17%(139명 중 117명) △자영업자 84.15%(448명 중 377명) △주부 82.73%(498명 중 412명) 등의 순이다.

'4·1대책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됐나'는 물음에 공무원 26.77%가 '그렇다'고 답해 전체 응답 평균치(22.91%)를 웃돌았다. 나머지 직업군은 △금융기관종사자 25.90%(36명) △자영업자 25.89%(116명) △회사원 23.52%(553명) △학생 19.48%(52명) △주부 17.67%(88명) 등으로 공무원들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공무원 가운데 59.62%가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정책으로 '취득세 감면 연장'을 꼽았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22.60% △주택매입시 DTI규제 폐지 10.58% △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4.81% △리모델링 제도 완화 2.4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다른 직업군들과 비슷해 전체 응답자의 55.20%(2484명)가 역시 '취득세 감면 연장'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19.91% △주택매입시 DTI규제 폐지 11.49% △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7.51% △리모델링 제도 완화 5.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 안행부 사회복지공무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 >


국립병원·국립휴양관리소와 업무협약 체결


안전행정부가 국립병원·국립휴양림관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복지공무원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안행부는 25일 “스트레스 측정·일 대 일 심리상담·숲길 명상·목공예 체험 등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행복의 숲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이날 최초로 진행된 행복의 숲 프로그램에 경기도 수원·성남·가평 등에서 선발된 32명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국립서울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심리전문간호사 등 전문상담인력이 사회복지직에 특화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국립휴양림관리소는 휴양시설과 숲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하반기 37개 휴양림관리소와 5개 국립정신병원과 함께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해 내년에 각 시·도 공무원교육원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자은 | bory@labortoday.co.kr
=======================================================================
< 안희정식 인사행정 공무원노조 ‘불만’>


기존 인사 시스템에 승진대상자 역량강화교육 뒤 평가 반영…노조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해야”주장


충남도청 공무원노조(이하 공무원노조)가 안희정 지사의 인사시스템에 불만을 나타냈다.

승진 배수 안에 있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평가를 벌여 공무원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노조가 문제 삼은 것은 충남도가 지난 17일부터 2박3일 동안 4급 20명과 5급 52명 등 모두 72명을 대상으로 벌인 역량 강화 교육이다.

안 지사 이전까지 인사 기준은 다면평가와 근무평정 승진서열 등이었다. 안 지사는 여기에 역량강화 평가를 추가했다.

역량 강화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면접 등 시험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달초로 예상되는 하반기 정기 인사에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지난 25일 행정포털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의 취지는 좋지만 충남도 간부 공무원에 대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일부 직렬 즉 승진 배수안에 있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정기 인사를 앞두고 역량평가를 했다”며 “이번 교육이 단순히 근무 평정 서열을 명분을 만들어 후순위자를 승진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충남 인사 규칙에 다면평가는 승진 및 성과 상여금 지급 특별 승진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역량 개발 등 각종 인사 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이 조항은 충남도를 제외한 다른 16개 시도에서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충남도 인사관리는 그동안 문제점이 많아 대부분 폐지한 다면평가 제도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평가서를 만들도록 종용하고 있다”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의 규정에서 명시하지도 않은 역량 개발을 각종 인사 관리에 반영하도록 해 승진 서열을 파괴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