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앞으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중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지난 1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해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것이다.

또 기존의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와는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의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방재청은 이에 앞서 지난 11일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이 소방경까지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서는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새로운 임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조항을 정비해야만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개정령안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을 개선하고 시ㆍ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의 문제출제를 중앙소방학교에 의뢰하는 경우 비용 부담에 관한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입법예고 중인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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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따온 공무원 인사 우대"" >
 

한범덕 청주시장


한범덕 청주시장이 24일 주간업무보고회에서 국비 확보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시장은 이날 ""올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막바지 시점에 이르렀다""며 ""지방세수가 한정돼 있는 시의 입장에서 중앙 부처의 예산을 따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만큼 각 부서별로 열심히 챙기는 직원에 대해서는 평가를 잘해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한 시장은 이날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 사업이 많고 얼마전 이원종 전 충북지사께서 위원장으로 위촉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다루는 재원이 10조원에 이르고 광특회계 지역발전계정과 연계되는 만큼 국비 확보를 위해 각 부서에서 부단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시장은 ""청주·청원 통합 시·군추진단에서 통합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청사 위치까지 의견이 모아졌다""며 ""지역에 따라 100% 만족할 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불만족스러운 의견은 나올 수 있지만 통합 작업이 예상보다 순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일보 김헌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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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공무원 음주운전 척결 의지 있나 >


비위공직자 처벌 수위 정부 지침대로… 他지자체 복지포인트 감액 등 엄벌
       
 
최근 오산시의장이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까지 받는 등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이 도마에 오르면서 수원시가 음주운전을 포함한 각종 비위공직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지만 사실상 정부의 지침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 척결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인근 지자체는 복지포인트 감액과 각종 공무원 복지프로그램 이용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시의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비위공직자에 대한 주의와 각성을 촉구하고 비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징계처분과 함께 사회봉사 및 각종 불이익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원시의 이번 발표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안행부가 정한 징계처리지침 외에 사회봉사활동 명령 연수 제외 등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시가 음주운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이 시 공무원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41%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다.

더욱이 당시는 시장의 해외 출장으로 공직기강을 지켜야 하는 시기였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말에는 두명의 공무원이 이틀 연속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사실상 수원시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안행부의 징계처리지침인 경·중징계 의결 요구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에 반해 용인과 평택 등 인근 지자체는 음주운전 적발시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감액하고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는데 이어 부서장까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수원시와 크게 비교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몇몇 지자체가 굉장히 엄격한 음주운전 처벌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원시도 그에 중하는 강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수준”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를 근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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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총 김성태 의원에 공무원노조법 개정의견서 전달 >


공무원노총(위원장 조진호)이 24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의견서를 전달했다.

공무원노총은 이날 “김성태 의원에게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며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을 통해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총이 전달한 의견서의 핵심내용은 △현행 6급에서 5급 이하로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확대 △협약대상 노사자율 결정 △타임오프제 도입 △단체협약 불이행시 벌칙 적용 등이다.

조진호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공무원노동자의 유급 전임활동을 보장해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무원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공무원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공무원노총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무원노총 관계자는 “지금까지 주로 야당과 함께 정책을 논의했는데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여당과 논의를 열어 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순옥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공무원노조 가입대상을 5급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달 21일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행정기관의 이익을 대표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자은  |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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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음주측정 거부 공무원 벌금형 >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완희)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ㄱ(52)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질서를 지킬 것이 더욱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그 이후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공무원 징계절차상 유리함을 얻으려는 의도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8월 김해에서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단속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표세호 기자 | po32dong@ido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