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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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웰
공직잉걸기사(6/17) - 공금횡령한 공무원 해임 징계시효 지났다면 무효
2013. 06. 27
3658
"< 공금횡령한 공무원 해임 징계시효 지났다면 무효 >
공무원의 비리가 뒤늦게 드러나더라도 징계 시효가 지났다면 해임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조의연)는 공금 횡령이 발각돼 해임당한 옹진군보건소 직원 노모(59·여)씨가 옹진군수를 상대로 낸 공무원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공금횡령의 징계시효인 3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이뤄진 것이라 위법하다""며 ""노씨가 횡령을 숨기기 위해 최근까지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지난 2005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제약회사에 약값을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460만원을 횡령했다 경찰에 적발돼 지난해 8월 해임당했다.
노씨는 ""해임 처분이 징계 시효가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며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김민재 |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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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실수로 비리공무원 벌금 1억 날려 >
이홍하 뇌물받은 교육부 직원에 부과 안해
판사의 실수로 최고 1억원대까지 가능한 뇌물수수 공무원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1심 판결 후 항소하지 않아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에 따라 결국 이 공무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2단독 김호석 판사는 지난 4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5)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교육부 직원 양모(39)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1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회계감사업무를 맡던 양씨는 지난해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2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을 준 이씨에게는 교과부의 주요사업 및 대학 부지 이전 관련 정보를 그 대가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양씨처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을 경우 뇌물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징역형 등과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양씨에게 징역형과 추징금만 선고했을 뿐 최소 4400만원부터 최고 1억1000만원까지 가능한 벌금은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의 실수로 잘못 이뤄진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양씨만 항소해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에 따라 2심에서도 양씨에 대한 벌금형 병과(병행 부과)는 이뤄지지 못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지난 14일 열린 양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으나 벌금 5000만원에 대한 선고는 유예했다. 벌금형 선고유예가 내려질 경우 사실상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양씨에게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며 ""그러나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에 따라 벌금 5000만원에 대한 선고는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 순천지원 관계자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형법상 뇌물수수 자체와 추징금에 집중하다보니 벌금 병과를 간과한 것 같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한편 이홍하씨는 교비 등 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돼 2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상태다.
kimho@/ 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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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조직위 파견공무원 근평 이중혜택 논란일자 '백지화' >
근무평가 별도로 안하기로
시 ""현재 인사시스템에서 배려하는 방법 찾을 것""
인천시가 '이중 혜택' 논란이 불거진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근무평가 별도 추진 방침'(경인일보 6월 12일자 23면 보도)을 백지화했다.
시는 16일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와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에 파견한 시 공무원들의 근평을 별도로 추진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내부 공무원들의 반발이 크자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시는 최근 아시안게임조직위와 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가 '시 파견 공무원'에 대한 근평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당시 시는 '근평' 권한을 조직위 측에 주면 시 파견 공무원의 승진 가능성이 커져 해당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시의 이런 방침에 대해 시청 내부의 반발 여론이 들끓었다. 조직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주는 것에 이어 이들이 승진까지 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는 비판이었다.
현재 조직위 파견 공무원들은 승진이 불리해지는 대신 별도의 수당을 받고 있다.
오병집 시 자치행정국장은 ""승진이 임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조직위로)가게 된 공무원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취지가 컸다""며 ""조직위의 근평 별도 추진 방침을 백지화하고 현재 인사시스템 내에서 이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공무원노조는 논평을 통해 ""시가 일방통행식 결정으로 인해 행정에 오점을 남길 수 있었다""며 ""이 같은 불통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현준 |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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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흥신소 ""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얻어"" >
[앵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심부름업체들이 공무원들로부터 개인정보들을 넘겨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변호사들과도 공생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법 심부름업체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들입니다.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주민번호·주소 등인데 대한민국 성인 대다수의 개인 정보가 이들 손아귀에 있습니다.
[녹취] 제임스 최(가명) / M 흥신소 대표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몇개나 있나요?) 한 2천만명 정도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개인 정보들은 어디서 나왔을까? 공무원과 통신회사들이 개인정보를 빼내준다고 합니다.
[녹취]제임스 최(가명) / M 흥신소 대표
""제가 연결된 건 택배회사·홈쇼핑·통신회사·경찰·세무서·건강보험공단·주민센터까지….""
경찰도 접대만 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그냥 넘겨준다고 실토합니다.
[녹취] 제임스 최(가명) / M 흥신소 대표
""주민번호 앞 번호만 가지고 뒷번호 빼는게 경찰쪽에서 가장 빠르죠. 제가 (경찰에게) 술 사주고 아니면 돈 드릴 때도 있고.""
주민센터 공무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녹취] 제임스 최(가명) / M 흥신소 대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한 건당 3만원씩 줘요.""
또 일부 변호사들은 불법 흥신소의 고문으로 등록해놓고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G 변호사·S 흥신소 고문
""(S 흥신소의 G 변호사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거기(S 흥신소)에 사건 의뢰하셨나요? ""
[녹취] 제임스 최(가명) / M 흥신소 대표
""(이혼 소송할 때) 변호사들이 심부름 센터를 지정을 해줘요. '여기다 의뢰를 하셔서 (불륜) 증거 사진을 좀 모으십시오'라고 하죠.""
오늘밤 8시 '이진동 기자의 CSI'에서는 불법 흥신소들의 실태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고발합니다.
TV조선 전병남입니다.
tv조선 전병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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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업체서 받은 축의금 “10만원까지는 괜찮다”>
공무원이 자녀 결혼식에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업체 직원들로부터 받아도 괜찮은 축의금 액수는 얼마일까. 통념상 10만원까지는 받아도 되지만 이를 넘어서면 뇌물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액수에 상관없이 유관 업체의 축의금을 모두 뇌물로 봤던 1심과 달라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56)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급 공무원인 김씨는 2011년 1월 딸 결혼식을 앞두고 자신이 감독하는 업체 직원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고 이 업체 직원 45명으로부터 5만∼30만원의 축의금을 받았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로서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업무상 접촉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청첩장을 보내는 게 일반적이고 청첩장을 받은 사람은 축의금을 보내 결혼을 축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고 전제했다. 이어 “5만∼10만원 정도의 축의금은 김씨의 사회적 지위에 비춰 사회 상규를 벗어날 정도로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총 530만원 축의금 중 38명이 5만∼10만원씩 낸 370만원 부분은 무죄가 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받은 축의금 모두를 뇌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청첩장을 받은 업체 관계자들이 축의금을 보내지 않을 경우 입게 될지 모르는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업무상 편의를 기대하며 축의금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당시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500만원이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공무원의 비리가 뒤늦게 드러나더라도 징계 시효가 지났다면 해임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조의연)는 공금 횡령이 발각돼 해임당한 옹진군보건소 직원 노모(59·여)씨가 옹진군수를 상대로 낸 공무원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공금횡령의 징계시효인 3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이뤄진 것이라 위법하다""며 ""노씨가 횡령을 숨기기 위해 최근까지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지난 2005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제약회사에 약값을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460만원을 횡령했다 경찰에 적발돼 지난해 8월 해임당했다.
노씨는 ""해임 처분이 징계 시효가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며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김민재 |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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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실수로 비리공무원 벌금 1억 날려 >
이홍하 뇌물받은 교육부 직원에 부과 안해
판사의 실수로 최고 1억원대까지 가능한 뇌물수수 공무원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1심 판결 후 항소하지 않아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에 따라 결국 이 공무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2단독 김호석 판사는 지난 4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5)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교육부 직원 양모(39)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1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회계감사업무를 맡던 양씨는 지난해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2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을 준 이씨에게는 교과부의 주요사업 및 대학 부지 이전 관련 정보를 그 대가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양씨처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을 경우 뇌물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징역형 등과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양씨에게 징역형과 추징금만 선고했을 뿐 최소 4400만원부터 최고 1억1000만원까지 가능한 벌금은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의 실수로 잘못 이뤄진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양씨만 항소해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에 따라 2심에서도 양씨에 대한 벌금형 병과(병행 부과)는 이뤄지지 못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지난 14일 열린 양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으나 벌금 5000만원에 대한 선고는 유예했다. 벌금형 선고유예가 내려질 경우 사실상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양씨에게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며 ""그러나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에 따라 벌금 5000만원에 대한 선고는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 순천지원 관계자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형법상 뇌물수수 자체와 추징금에 집중하다보니 벌금 병과를 간과한 것 같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한편 이홍하씨는 교비 등 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돼 2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상태다.
kimho@/ 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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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조직위 파견공무원 근평 이중혜택 논란일자 '백지화' >
근무평가 별도로 안하기로
시 ""현재 인사시스템에서 배려하는 방법 찾을 것""
인천시가 '이중 혜택' 논란이 불거진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근무평가 별도 추진 방침'(경인일보 6월 12일자 23면 보도)을 백지화했다.
시는 16일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와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에 파견한 시 공무원들의 근평을 별도로 추진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내부 공무원들의 반발이 크자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시는 최근 아시안게임조직위와 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가 '시 파견 공무원'에 대한 근평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당시 시는 '근평' 권한을 조직위 측에 주면 시 파견 공무원의 승진 가능성이 커져 해당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시의 이런 방침에 대해 시청 내부의 반발 여론이 들끓었다. 조직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주는 것에 이어 이들이 승진까지 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는 비판이었다.
현재 조직위 파견 공무원들은 승진이 불리해지는 대신 별도의 수당을 받고 있다.
오병집 시 자치행정국장은 ""승진이 임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조직위로)가게 된 공무원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취지가 컸다""며 ""조직위의 근평 별도 추진 방침을 백지화하고 현재 인사시스템 내에서 이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공무원노조는 논평을 통해 ""시가 일방통행식 결정으로 인해 행정에 오점을 남길 수 있었다""며 ""이 같은 불통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현준 |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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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흥신소 ""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얻어"" >
[앵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심부름업체들이 공무원들로부터 개인정보들을 넘겨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변호사들과도 공생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법 심부름업체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들입니다.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주민번호·주소 등인데 대한민국 성인 대다수의 개인 정보가 이들 손아귀에 있습니다.
[녹취] 제임스 최(가명) / M 흥신소 대표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몇개나 있나요?) 한 2천만명 정도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개인 정보들은 어디서 나왔을까? 공무원과 통신회사들이 개인정보를 빼내준다고 합니다.
[녹취]제임스 최(가명) / M 흥신소 대표
""제가 연결된 건 택배회사·홈쇼핑·통신회사·경찰·세무서·건강보험공단·주민센터까지….""
경찰도 접대만 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그냥 넘겨준다고 실토합니다.
[녹취] 제임스 최(가명) / M 흥신소 대표
""주민번호 앞 번호만 가지고 뒷번호 빼는게 경찰쪽에서 가장 빠르죠. 제가 (경찰에게) 술 사주고 아니면 돈 드릴 때도 있고.""
주민센터 공무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녹취] 제임스 최(가명) / M 흥신소 대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한 건당 3만원씩 줘요.""
또 일부 변호사들은 불법 흥신소의 고문으로 등록해놓고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G 변호사·S 흥신소 고문
""(S 흥신소의 G 변호사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거기(S 흥신소)에 사건 의뢰하셨나요? ""
[녹취] 제임스 최(가명) / M 흥신소 대표
""(이혼 소송할 때) 변호사들이 심부름 센터를 지정을 해줘요. '여기다 의뢰를 하셔서 (불륜) 증거 사진을 좀 모으십시오'라고 하죠.""
오늘밤 8시 '이진동 기자의 CSI'에서는 불법 흥신소들의 실태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고발합니다.
TV조선 전병남입니다.
tv조선 전병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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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업체서 받은 축의금 “10만원까지는 괜찮다”>
공무원이 자녀 결혼식에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업체 직원들로부터 받아도 괜찮은 축의금 액수는 얼마일까. 통념상 10만원까지는 받아도 되지만 이를 넘어서면 뇌물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액수에 상관없이 유관 업체의 축의금을 모두 뇌물로 봤던 1심과 달라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56)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급 공무원인 김씨는 2011년 1월 딸 결혼식을 앞두고 자신이 감독하는 업체 직원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고 이 업체 직원 45명으로부터 5만∼30만원의 축의금을 받았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로서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업무상 접촉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청첩장을 보내는 게 일반적이고 청첩장을 받은 사람은 축의금을 보내 결혼을 축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고 전제했다. 이어 “5만∼10만원 정도의 축의금은 김씨의 사회적 지위에 비춰 사회 상규를 벗어날 정도로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총 530만원 축의금 중 38명이 5만∼10만원씩 낸 370만원 부분은 무죄가 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받은 축의금 모두를 뇌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청첩장을 받은 업체 관계자들이 축의금을 보내지 않을 경우 입게 될지 모르는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업무상 편의를 기대하며 축의금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당시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500만원이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