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모바일 업무 시대 열렸다…국가 모바일 보안규격 확정 >

 
공무원들의 모바일 업무 시대가 열렸다.

 국가 모바일 보안 규격이 확정돼 중앙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정부 부처 공무원은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패드를 이용해 업무를 볼 수 없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원 산하 IT보안기술연구소와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안전행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스마트폰 보안괸리 제품 보안요구사항`을 최종 확정했다. 국가정보원은 내년 6월부터 이번에 확정된 업무용 스마트폰 보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 규격에 대한 CC인증 등급은 EAL2이다.

 모바일 보안규격 CC인증 기준은 사용성에 무게를 둔 외국에 비해 보안성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와이파이 USB 등을 모두 사용할 순 있지만 기관별 특성에 맞게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보안규격은 크게 △관리자와 스마트폰 사용자 인증 △데이터 보호 △MDM앱 보호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또 MDM 애플리케이션은 관리서버로부터 전송된 스마트폰 통제 정책을 적용하도록 했다. 가령 스마트폰을 분실할 경우 폰에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탈옥 등 스마트폰 운용체계(OS) 변조가 이뤄진다면 실시간으로 관리자가 설정한 대응행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번 규격이 확정되자 보안업계는 올 하반기부터 BYOD MDM 등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를 이용하는 모바일 시장의 공공부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모바일에 대한 국가표준 CC인증 기준이 없어 국가기관은 도입을 못했고 보안업체는 조속한 국가표준 규격 마련을 줄기차게 요청해 왔다.

 모바일 보안업계는 연평균 30% 이상 성장중인 국내 MDM 시장이 이번 결정으로 시장 평균 성장률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모바일 보안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기준이 없어 일부 기관에서는 기존 업무를 모바일로 연장 사용해 왔다”며 “모바일 보안에 대한 CC인증 체계가 마련됐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CC인증 기준이 마련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금융권 모바일뱅킹처럼 모바일 오피스 환경도 속속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우선적으로 국정원 기무사 국방부 등 국가 주요 정보를 많이 다루는 정부 기관이 이번 모바일 보안 솔루션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행정부 등 중앙 부처 역시 단계적으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현재 유선 기반으로 이뤄지는 상당한 업무결제도 앞으로 PC를 대체하고 있는 스마트패드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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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외부 IT 개체 간 통신경로 및 기능
 


김원석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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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조직위 파견 인천시공무원 '이중혜택' 논란 >


조직위가 별도로 자체 근평
""수당도 받고 승진도 유리""
시 내부게시판 반대글 잇따라


인천시는 11일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와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조직위가 '시 파견 공무원'에 대한 근평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등을 위한 조직위원회 파견 공무원에게 '이중혜택'을 주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인천시 공무원 사회가 논란에 휩싸였다.
 
시는 아시안게임 개최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파견된 260여명에 달하는 직원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에서 조직위로 파견된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승진의 근거가 되는 '근평' 점수를 받는 데 불리해진다. 승진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다.
 
시는 '근평' 권한을 조직위 측에 주면 시 파견 공무원의 승진 가능성이 커져 해당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의 이번 결정에 대해 내부의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근평점수를 받는 데 불리해지는 만큼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해당 파견 직원들에게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승진까지 유리하게 해주는 것은 '이중혜택'이라는 것이다.
 
현재 조직위에 파견된 공무원에겐 한 달 110만원(6급 기준)의 파견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시 내부 게시판에는 '조직위 수당도 받고 근평도 받나'라는 내용의 반대 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한 직원은 ""대외 행사를 위해 일반 직원들은 희생하고 조직위 직원만 득을 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별도로 근평을 한다면 조직위 수당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산아시안게임 인천세계도시축전 여수세계박람회 등의 경우에도 각 조직위가 별도로 근평을 했던 사례가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시 직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준 |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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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청 임신중인 공무원 전체 모성보호시간 2시간 제공 >


서구청 소속 임신 공무원 전체에게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모성보호시간을 확대 운영하는 등 근무시간을 단축 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대전광역시 서구 (구청장 박환용)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며오는 19일 조례 규칙심의위원회 의결 후 제20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되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가 공포되면 서구청 소속 임신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휴게실 등을 이용해 휴식하거나 휴식·진료 등을 위해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2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반영해 지난달 31일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4555호)을 공포한 가운데 7월 1일부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중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36주 이상에 해당될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 운영된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서구는 저 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육아와 업무 중복에 따른 근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1년 10월 임산부직원 단축근무제에 대한 검토 이후 2012년 2월 복무규정을 개정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본인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운영해 왔다

그동안 서구에서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조례'제정을 비롯해 ▲ 직장 보육시설 시간 연장 ▲ 임신중 여직원 당직(일직)근무 편성 제외 ▲ 임산부 차량 주차료 감면 및 전용 주차 구역 설치조례 제정 ▲ 임신부 친화용품 비치 등 저 출산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온 결과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다른 구청에 비해 서구가 여직원수가 가장 많다"" 면서 ""임신 직원을 위한 편안하고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 등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은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2-611-6512로 문의하면 된다.



정종일 기자 jil36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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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참여연대 ""막말 공무원은 일벌백계하라"" >
 

10일 '스마트워크센터'구축관련 재발방지 요구 성명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연대)는 10일 ""‘스마트워크센터’구축과 관련하여 오마이뉴스 인터뷰 과정에서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정보화담당관실 행정정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인사권자인 유한식 세종시장의 사과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세종참여연대는 ""확인 결과 해당 공무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욕설을 포함한 막말을 한 것이 사실이고 한 번의 사과가 있은 후에도 다시 막말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업무와 광역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 공무원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막말은 공인으로서의 자질 부족과 동시에 세종시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중대행위라는 점에서 단순하게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고도 했다.

특히 ""‘세종시 스마트워크센터’구축에 대해 예산과다와 사업의 실효성 의문 특정 정치인에 대한 특혜 시비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담당 공무원의 막말 논란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의 알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언론의 취재 또한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공무원의 막말 논란은 언론의 취재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시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해당 공무원의 일벌백계를 역설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 인사권자인 유한식 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원구 기자  ebaekj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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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교육지원청 공무원 '허위출장' 의혹 >



경북 예천교육지원청의 일부 간부 공무원이 허위로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꾸며 출장비를 챙긴 의혹이 일고 있다.
 
'뉴스1'이 12일 예천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들의 출장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부임한 A과장이 매달 10일 이상 올 3월 초 부임한 B과장은 매달 12일 이상 출장간 것으로 돼 있다.

한달에 20여일 근무할 경우 이틀에 한번꼴로 출장을 간 셈이다.
 
이들의 출장 목적은 주로 담당직원들의 업무인 학교 시설물 준공 검사 시설물 관리지도 방과후 학교 운영실태 점검 체육대회 개막식 참석 등이며 한번 출장 때 마다 4시간 이상 소요한 것으로 나와 있다.

A과장은 공사감독 업무에 7시간을 소요하고 B과장은 시간이 겹치는 출장을 하루 2차례 실시한 적도 있었다.

일부에서는 ""하루 4시간 이상 출장가면 출장비 2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을 편법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예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과장이 해당 학교로 출장가면 그 일이 끝났다고 사무실로 곧장 들어갈 수는 없다. 학교 예산과 현황도 파악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상반된 입장을 보여 의심만 더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준공검사 때 설계내역과 부지경계 등을 확인하는데 넉넉잡아 1시간이면 충분하다""며 ""교육지원청 과장이 일선 학교에 출장가는 일은 드물며 가더라도 장시간 머물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허위출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출장비 회수와 행정·인사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A과장은 지난해부터 수의계약 과정에 개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chbw2712@/채봉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