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의원 ""세종시 공무원 90% 행정비효율 체감"" >


세종시로 이주한 공무원 10명 가운데 9명은 정부청사 이전 뒤 행정의 비효율성이 증가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세종청사 이주 공무원 12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0.2%가 행정 비효율성이 증가한 것으로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응답자들은 특히 장·차관들이 서울로 외부출장을 자주 가면서 업무공백과 대기시간이 늘어난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 의원은 당장 정홍원 국무총리도 임명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95일 가운데 75일을 서울에서 보냈고 세종시에서 온전히 일한 날은 6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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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체납 차 번호판 영치 대작전 >

 
18일부터 6000명 투입… 체납액 8931억에 달해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일제히 떼어간다.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세무 담당 공무원 등 6000여명이 투입된다.

안전행정부는 10일 “일단 17일까지는 지자체별로 사전 계도 활동을 한 뒤 백화점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 위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설 것”이라면서 “특히 4회 이상 체납 차량은 다음 달부터 등록 지역과 상관없이 어느 지자체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징수 촉탁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하며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금까지 8931억원으로 지방세 총체납액 3조 5373억원의 25.2%를 차지한다. 자동차세는 다른 세목보다 징수하기가 어려운 탓에 고의적 체납자가 많아 지자체 재정 수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자체들은 지난해에도 체납 차량 1만 974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2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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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野의원 비서관 노량진 재개발 관련 공무원들에 수억 건네”>
 

2006년부터 뇌물 공여 포착


노량진본동 재개발사업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야당 중진 A의원의 전 비서관 이모씨 등 4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검찰이 이씨 등의 혐의를 뇌물공여로 특정하고 뇌물을 준 대상 파악에 주력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수사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이 뇌물·청탁 종착지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A의원의 전 비서관 이씨 등이 2006년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본동 재개발 사업 등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공무원들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이씨 등 연루자 4명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2006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두 시기로 나눠 이들의 자금거래 내역을 훑고 있다. P씨와 또 다른 P씨에 대해서는 2009년 3~6월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공무원 로비’의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이씨가 노량진본동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전인 2006년부터 공무원들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로비 대상으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1차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의원 비서관이었던 이씨의 역할과 A의원의 연관성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씨가 뇌물을 건넨 상대가 누군지 상대방이 실제 뇌물을 받았는지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씨는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A의원 측은 “이씨 개인 차원의 문제일 뿐 A의원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특수3부의 조재빈(43·연수원 29기) 부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을 직접 파헤치는 점도 심상치 않다. 조 검사는 법조브로커 ‘윤상림 게이트’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행담도 개발 비리 철도공사 유전개발 비리 등 굵직한 사건을 처리한 전형적인 ‘특수통’이다.

노량진본동 재개발 사업은 2007년 7월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을 바탕으로 2만 600㎡(6200여평) 규모의 부지에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건설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전 조합장 최모(51·구속)씨는 조합비 1500억원 중 180억원을 횡령하고 조합원 40여명에게 웃돈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2009년 6월 서울 동작구 본동 대지와 건물 등에 대해 100억원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60억원이나 낮은 금액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양도소득세 9억 24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됐다. 최씨와 공모해 조합비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전직 조합 이사 강모(44)씨도 최근 구속 기소됐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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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하수 무단 방류 공무원 징계 >
 

작년 진례·생림처리장 적발
 


- 市 시설공단 이사장 등 경고


지난해 11월 하수를 처리않고 무단방류했다가 적발돼 감사를 받은 경남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와 관리 담당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김해시는 하수과 공무원 1명에게 감봉·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하고 5명은 훈계 처분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상임이사에게는 각각 경고 1개월과 경고 3개월의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단 직원 2명은 정직 등 중징계 또 다른 직원 2명은 경징계와 훈계 처분을 받게 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2일 진례하수처리장과 생림하수처리장에서 하수 농도 기준치(150㎎/ℓ)를 초과한 하수를 폭우 등 비상 시에만 사용하는 월류관을 통해 방류했다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지도점검에서 적발됐다.

환경부 조사 결과 진례하수처리장은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하수를 하루 평균 790t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림하수처리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하루 평균 58t의 기준 초과  하수를 방류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감사를 벌여 최근 김해시에 징계 요청을 했다.

시는 진례 등 2곳의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가 너무 많아 처리용량을 초과한 데다 하수에 공기를 불어넣는 송풍기 시설이 고장나 무단방류했지만 이후 시설을 보수하고 유입 하수를 진영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 적정하게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국제신문 노수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