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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6/10) - 전력난 불똥… 공무원 “숨 막힌다”
2013. 06. 27
2812
"< 전력난 불똥… 공무원 “숨 막힌다”>
실내온도 28℃ 유지… “민원서비스 악영향 우려”
“각종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찜통 더위와 싸워야 할 걱정때문에 효율적인 업무는 물론 민원서비스까지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가 앞서네요.”
수원시청 한 공무원은 “전력난에 따른 정부의 대책도 좋지만 각종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으로서 평균 실내온도를 28℃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하다”며 “국가적 상황에 따라 솔선수범해 전력을 아껴 전력난 해소에 일조해야 한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지만 과연 이같은 방침이 공무원들의 근무 효율성이나 민원서비스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정부는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전력수급대책의 일환으로 전 공공기관에 7~8월 전력사용량을 전년 대비 15% 감축하고 계약전력 100㎾ 이상 공공기관은 피크시간대(오후 2~5시) 전력사용을 20% 감축하도록 했다.
또 피크시간에 전등은 절반을 소등하고 냉방온도를 28℃ 이상으로 유지하는 한편 냉방기는 순차로 운행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도내 각 공공기관 및 관공서에서는 연일 30℃가 훌쩍 뛰어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평균 실내온도를 28℃ 유지해야 하는 등 찜통 더위와 함께 각종 업무 및 민원에 하루하루 고충을 겪고 있는 상태다.
용인시 한 관계자도 “공무원 신분으로 정부의 방침에 적극 동참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과도한 절약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공무원들의 불쾌지수 상승으로 이어져 민원서비스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민원인이 많이 찾는 공공기관의 경우 민원인이 수긍할수 있는 적정 수준의 냉방온도를 유지해야지 무턱대고 평균실내온도만 정해놓는다면 그에 따른 민원만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 전력수급경보 ‘관심’ 단계가 올해 처음으로 발령되는 등 올 여름 전력난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지만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이같은 방침보다 좀더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상훈 기자 | lsh@kgn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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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사회복지공무원 “쏟아지는 정책 수발하느라 현장 방문 엄두도 못내”>
각종 복지정책이 쏟아지면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올 들어 벌써 사회복지공무원 4명이 과중한 업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은 현장에서 복지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소외 계층이 실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데 요즘은 ‘가정방문’ 같은 건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북대 사회복지학과 조성심 교수팀은 최근 사회복지공무원 14명을 심층 면접해 ‘사회복지공무원의 직업 경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의 목소리에는 정책과 현장의 괴리 현상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10년째 구청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A씨(34·여)는 무상보육 등 ‘서비스형’ 복지가 늘면서 정작 ‘생계형’ 복지에 관심을 쏟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기초수급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문서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책상’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씨는 “내가 관리하는 기초수급자가 500∼600가구나 되는데 가정방문을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B씨(46)도 “위에선 복지를 강조하지만 실제 여건은 현장 방문도 할 수 없는 처지다. 복지가 ‘문서’로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급조된 복지정책이 쏟아지는데 인력은 그대로다. 업무 처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5년 동안 복지정책은 45% 복지제도 대상자는 157.6% 늘었지만 사회복지 공무원은 4.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신질환자나 알코올 중독자 등 ‘밑바닥 생활자’들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병원비를 내달라거나 빚보증을 서 달라고 조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사소한 문제를 들고 와 해결해 달라고 떼를 써 난처할 때도 있다. 한 구청 공무원(39·여)은 “정신질환을 앓던 남성이 자해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구청에 찾아와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고 했고 B씨는 “전과가 있는 남성이 초등학생 딸을 시켜 쌀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쌀을 주지 않자 망치를 들고 찾아왔다”고 전했다.
심층 면접에 응한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어려운 형편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받지 못하는 이들과 부정수급자들을 동시에 지켜보며 복지제도에 회의가 든다는 말도 했다. C씨(36·여)는 “매일 술에 취한 아버지에게 매 맞던 아이를 도와줄 방법이 없어 궁여지책으로 인근 아파트 빈집 주인에게 부탁해 그곳에서 따로 생활하게 했다. 생활도구는 인근 복지관에서 챙겨다 줬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사회복지 공무원 인원을 현실에 맞게 늘리고 업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양적 충원이 시급한데 정부가 추진 중인 증원 계획으로 될 일이 아니다. 민원인에게 받을 수 있는 심리적·신체적 위해로부터 보호할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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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설립신고·해직자 복직 문제 해결 ‘청신호’>
노동부와 실무협의체 구성하기로 … 안행부에 상시 대화창구 요구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와 고용노동부 장관·안전행정부 장관과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면서 설립신고와 해직자 복직 문제 등 노조 현안 해결에 긍정적인 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민주노총을 방문한 방하남 노동부장관에게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전달했다. 같은날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중남 위원장과 유정복 안행부장관이 면담을 가졌다.
노조는 방하남 장관에게 노조 설립신고와 관련해 노동부가 4차례 보완요구를 한 것에 대해 설립신고증 교부 의지를 묻고 상호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노동부는 공무원노조와 실무협의를 할 수 있는 회의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노조가 지난달 27일 노동부에 제출한 네 번째 노조 설립신고에 대해 노동부는 같은달 30일 해직공무원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보완을 요구했다. 보완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노동부는 설립신고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고 노조가 이를 보완을 해도 또 다른 보완요구를 했다”며 “노동부와 실무협의를 통해 입장을 조율되면 의견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날 저녁 이뤄진 노조와 유정복 장관과의 면담에서 노조는 유 장관에게 해직자 복직 문제 해결과 지속적 대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뒤 복직하지 못한 공무원은 현재 135명이다. 김중남 위원장은 “10년만에 성사된 장관과의 공식 면담에서 지속적으로 해직자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고 요청했다”며 “유정복 장관이 해직공무원 문제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답했으니 일보 전진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을 복직시키는 내용의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노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157명이 특별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의 반대로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통과 여부는 정부의 입장에 달린 셈이다. 유 장관이 노조를 만난 이후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윤자은 |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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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최대 공무원 뇌물사건 ‘정치권 희비’>
연초제조창 매각비리 내년 지선 변수 부상 새누리당 “시행정 난맥상 … 시장 책임” 성토 민주당 자당 소속 지자체장 불똥튈까 긴장
청주연초제조창 매각과 관련해 관련 공무원의 대규모 뇌물수수 비리가 터진 것을 놓고 정치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 문제로 인해 정치권에 불똥이 튈까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이고 새누리당은 연일 청주시의 행정 난맥상을 성토하는 등 그동안의 수세국면을 만회하기 위해 분주하다.
새누리당은 사건이 터진 직후인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청주시정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참 부끄럽다""며 청주시장의 사죄와 함께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청주시 공무원이 6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성희롱과 부적절한 금전거래로 청주시 전체 공무원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줬던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범덕 청주시장은 비리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수도 없이 외쳤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누누이 약속한 바 있지만 이는 허언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번 뇌물수수 사건은 썩어가는 조직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한 인재""라고도 맹비난했다.
새누리당은 한 시장에 대한 책임문제도 거론했다. ""한 시장은 부하 직원의 비리와 부패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시민에게 사죄하는 것은 물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질타했다.
자당 소속 단체장을 둔 민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로선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수사해 실상을 시민에게 알리고 앞으로 청주시는 더 이상 공무원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뇌물수수가 한 공무원의 단순비리가 아니라 윗선 등으로의 상납 등 구조적인 범죄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관측은 6억원대의 뇌물이 고스란히 해당 공무원의 증권계좌에 남아 있어 뒷받침을 더해 주고 있다. 이 돈이 결국 윗선으로의 상납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뇌물 상납 고리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다만 6억6000만원의 원금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씨가 관리 차원에서 갖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누군가의 선거자금으로 전달하기 위해 뇌물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KT&G 측이 당시 기업지원과장이었던 이씨에게만 의존한 게 아니라 이씨의 윗선에도 줄을 댔을 수 있다는 추측까지 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같은 의혹들이 경찰 수사결과 사실로 판명될 경우 ‘뇌물수수 사건’은 내년 지방선거를 총체적으로 뒤흔들 ‘핵폭탄’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지역 정치권에서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 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청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이모(52) 씨는 청주 연초제조창 매각을 둘러싸고 KT&G 측 용역업체로부터 6억 6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이같은 뇌물은 청주시청 개청 이래 최고 규모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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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근로자 인건비 꿀꺽한 前 공무원 집유 >
(광주=뉴스1) 김호 기자= 공공근로자 인건비를 허위 청구해 약 8000만원을 챙긴 전(前) 공무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장재용 판사는 공공근로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의 인건비를 청구해 가로챈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사기)로 기소된 전 공무원 신모(52)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해보인다""며 ""다만 일부 금액을 업무와 관련해 쓴 것으로 보이는 점 전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로 일하며 공공근로자 인건비 입금 요청 업무를 맡던 신씨는 가로화단조성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 7933만여원을 청구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화단조성공사에 실제 참여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청구하며 일하지 않은 근로자의 명단까지 포함한 허위 세출예산집행결의서를 작성해 경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수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사적으로 이용하던 음식점 카센터 업주들로부터 외상대금을 갚아달라는 독촉을 받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신씨는 지난해 7월 파면됐다.
김호 기자 / ki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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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구청 공무원이 보훈단체로부터 청탁성 뇌물 받은 정황 포착 >
인천의 한 일선 구청 공무원이 민간위탁사업을 발주하면서 위탁받은 단체로부터 청탁성 뇌물을 받아왔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구청 공무원 A씨가 지역 내 한 보훈단체로부터 수년동안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 중에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2011년까지 불법 광고물 단속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 지역 내 한 보훈단체에게 위탁했다. 이후 A씨는 5~6년간에 걸쳐 이 단체로부터 한 번에 100만원씩 모두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 단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장부 등을 확보 이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보훈단체에 대한 수사를 마친 상태이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는 다음주 중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구청은 공무원들이 이 보훈단체로부터 돈을 받아왔다는 의혹규명을 위해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실내온도 28℃ 유지… “민원서비스 악영향 우려”
“각종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찜통 더위와 싸워야 할 걱정때문에 효율적인 업무는 물론 민원서비스까지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가 앞서네요.”
수원시청 한 공무원은 “전력난에 따른 정부의 대책도 좋지만 각종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으로서 평균 실내온도를 28℃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하다”며 “국가적 상황에 따라 솔선수범해 전력을 아껴 전력난 해소에 일조해야 한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지만 과연 이같은 방침이 공무원들의 근무 효율성이나 민원서비스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정부는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전력수급대책의 일환으로 전 공공기관에 7~8월 전력사용량을 전년 대비 15% 감축하고 계약전력 100㎾ 이상 공공기관은 피크시간대(오후 2~5시) 전력사용을 20% 감축하도록 했다.
또 피크시간에 전등은 절반을 소등하고 냉방온도를 28℃ 이상으로 유지하는 한편 냉방기는 순차로 운행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도내 각 공공기관 및 관공서에서는 연일 30℃가 훌쩍 뛰어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평균 실내온도를 28℃ 유지해야 하는 등 찜통 더위와 함께 각종 업무 및 민원에 하루하루 고충을 겪고 있는 상태다.
용인시 한 관계자도 “공무원 신분으로 정부의 방침에 적극 동참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과도한 절약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공무원들의 불쾌지수 상승으로 이어져 민원서비스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민원인이 많이 찾는 공공기관의 경우 민원인이 수긍할수 있는 적정 수준의 냉방온도를 유지해야지 무턱대고 평균실내온도만 정해놓는다면 그에 따른 민원만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 전력수급경보 ‘관심’ 단계가 올해 처음으로 발령되는 등 올 여름 전력난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지만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이같은 방침보다 좀더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상훈 기자 | lsh@kgn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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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사회복지공무원 “쏟아지는 정책 수발하느라 현장 방문 엄두도 못내”>
각종 복지정책이 쏟아지면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올 들어 벌써 사회복지공무원 4명이 과중한 업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은 현장에서 복지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소외 계층이 실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데 요즘은 ‘가정방문’ 같은 건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북대 사회복지학과 조성심 교수팀은 최근 사회복지공무원 14명을 심층 면접해 ‘사회복지공무원의 직업 경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의 목소리에는 정책과 현장의 괴리 현상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10년째 구청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A씨(34·여)는 무상보육 등 ‘서비스형’ 복지가 늘면서 정작 ‘생계형’ 복지에 관심을 쏟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기초수급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문서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책상’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씨는 “내가 관리하는 기초수급자가 500∼600가구나 되는데 가정방문을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B씨(46)도 “위에선 복지를 강조하지만 실제 여건은 현장 방문도 할 수 없는 처지다. 복지가 ‘문서’로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급조된 복지정책이 쏟아지는데 인력은 그대로다. 업무 처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5년 동안 복지정책은 45% 복지제도 대상자는 157.6% 늘었지만 사회복지 공무원은 4.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신질환자나 알코올 중독자 등 ‘밑바닥 생활자’들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병원비를 내달라거나 빚보증을 서 달라고 조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사소한 문제를 들고 와 해결해 달라고 떼를 써 난처할 때도 있다. 한 구청 공무원(39·여)은 “정신질환을 앓던 남성이 자해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구청에 찾아와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고 했고 B씨는 “전과가 있는 남성이 초등학생 딸을 시켜 쌀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쌀을 주지 않자 망치를 들고 찾아왔다”고 전했다.
심층 면접에 응한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어려운 형편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받지 못하는 이들과 부정수급자들을 동시에 지켜보며 복지제도에 회의가 든다는 말도 했다. C씨(36·여)는 “매일 술에 취한 아버지에게 매 맞던 아이를 도와줄 방법이 없어 궁여지책으로 인근 아파트 빈집 주인에게 부탁해 그곳에서 따로 생활하게 했다. 생활도구는 인근 복지관에서 챙겨다 줬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사회복지 공무원 인원을 현실에 맞게 늘리고 업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양적 충원이 시급한데 정부가 추진 중인 증원 계획으로 될 일이 아니다. 민원인에게 받을 수 있는 심리적·신체적 위해로부터 보호할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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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설립신고·해직자 복직 문제 해결 ‘청신호’>
노동부와 실무협의체 구성하기로 … 안행부에 상시 대화창구 요구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와 고용노동부 장관·안전행정부 장관과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면서 설립신고와 해직자 복직 문제 등 노조 현안 해결에 긍정적인 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민주노총을 방문한 방하남 노동부장관에게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전달했다. 같은날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중남 위원장과 유정복 안행부장관이 면담을 가졌다.
노조는 방하남 장관에게 노조 설립신고와 관련해 노동부가 4차례 보완요구를 한 것에 대해 설립신고증 교부 의지를 묻고 상호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노동부는 공무원노조와 실무협의를 할 수 있는 회의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노조가 지난달 27일 노동부에 제출한 네 번째 노조 설립신고에 대해 노동부는 같은달 30일 해직공무원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보완을 요구했다. 보완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노동부는 설립신고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고 노조가 이를 보완을 해도 또 다른 보완요구를 했다”며 “노동부와 실무협의를 통해 입장을 조율되면 의견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날 저녁 이뤄진 노조와 유정복 장관과의 면담에서 노조는 유 장관에게 해직자 복직 문제 해결과 지속적 대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뒤 복직하지 못한 공무원은 현재 135명이다. 김중남 위원장은 “10년만에 성사된 장관과의 공식 면담에서 지속적으로 해직자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고 요청했다”며 “유정복 장관이 해직공무원 문제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답했으니 일보 전진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을 복직시키는 내용의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노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157명이 특별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의 반대로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통과 여부는 정부의 입장에 달린 셈이다. 유 장관이 노조를 만난 이후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윤자은 |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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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최대 공무원 뇌물사건 ‘정치권 희비’>
연초제조창 매각비리 내년 지선 변수 부상 새누리당 “시행정 난맥상 … 시장 책임” 성토 민주당 자당 소속 지자체장 불똥튈까 긴장
청주연초제조창 매각과 관련해 관련 공무원의 대규모 뇌물수수 비리가 터진 것을 놓고 정치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 문제로 인해 정치권에 불똥이 튈까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이고 새누리당은 연일 청주시의 행정 난맥상을 성토하는 등 그동안의 수세국면을 만회하기 위해 분주하다.
새누리당은 사건이 터진 직후인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청주시정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참 부끄럽다""며 청주시장의 사죄와 함께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청주시 공무원이 6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성희롱과 부적절한 금전거래로 청주시 전체 공무원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줬던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범덕 청주시장은 비리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수도 없이 외쳤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누누이 약속한 바 있지만 이는 허언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번 뇌물수수 사건은 썩어가는 조직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한 인재""라고도 맹비난했다.
새누리당은 한 시장에 대한 책임문제도 거론했다. ""한 시장은 부하 직원의 비리와 부패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시민에게 사죄하는 것은 물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질타했다.
자당 소속 단체장을 둔 민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로선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수사해 실상을 시민에게 알리고 앞으로 청주시는 더 이상 공무원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뇌물수수가 한 공무원의 단순비리가 아니라 윗선 등으로의 상납 등 구조적인 범죄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관측은 6억원대의 뇌물이 고스란히 해당 공무원의 증권계좌에 남아 있어 뒷받침을 더해 주고 있다. 이 돈이 결국 윗선으로의 상납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뇌물 상납 고리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다만 6억6000만원의 원금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씨가 관리 차원에서 갖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누군가의 선거자금으로 전달하기 위해 뇌물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KT&G 측이 당시 기업지원과장이었던 이씨에게만 의존한 게 아니라 이씨의 윗선에도 줄을 댔을 수 있다는 추측까지 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같은 의혹들이 경찰 수사결과 사실로 판명될 경우 ‘뇌물수수 사건’은 내년 지방선거를 총체적으로 뒤흔들 ‘핵폭탄’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지역 정치권에서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 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청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이모(52) 씨는 청주 연초제조창 매각을 둘러싸고 KT&G 측 용역업체로부터 6억 6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이같은 뇌물은 청주시청 개청 이래 최고 규모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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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근로자 인건비 꿀꺽한 前 공무원 집유 >
(광주=뉴스1) 김호 기자= 공공근로자 인건비를 허위 청구해 약 8000만원을 챙긴 전(前) 공무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장재용 판사는 공공근로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의 인건비를 청구해 가로챈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사기)로 기소된 전 공무원 신모(52)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해보인다""며 ""다만 일부 금액을 업무와 관련해 쓴 것으로 보이는 점 전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로 일하며 공공근로자 인건비 입금 요청 업무를 맡던 신씨는 가로화단조성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 7933만여원을 청구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화단조성공사에 실제 참여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청구하며 일하지 않은 근로자의 명단까지 포함한 허위 세출예산집행결의서를 작성해 경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수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사적으로 이용하던 음식점 카센터 업주들로부터 외상대금을 갚아달라는 독촉을 받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신씨는 지난해 7월 파면됐다.
김호 기자 / ki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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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구청 공무원이 보훈단체로부터 청탁성 뇌물 받은 정황 포착 >
인천의 한 일선 구청 공무원이 민간위탁사업을 발주하면서 위탁받은 단체로부터 청탁성 뇌물을 받아왔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구청 공무원 A씨가 지역 내 한 보훈단체로부터 수년동안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 중에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2011년까지 불법 광고물 단속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 지역 내 한 보훈단체에게 위탁했다. 이후 A씨는 5~6년간에 걸쳐 이 단체로부터 한 번에 100만원씩 모두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 단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장부 등을 확보 이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보훈단체에 대한 수사를 마친 상태이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는 다음주 중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구청은 공무원들이 이 보훈단체로부터 돈을 받아왔다는 의혹규명을 위해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