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은 '을' 시장은 '슈퍼 을'"" >

김범일 시장 정례조회서 감동 행정 주문


김범일 대구시장은 3일 열린 정례조회에서 ""공무원은 '을'이라는 각오로 감동 행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시장은 ""요즈음 갑과 을 얘기가 많이 나오고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널리 입에 오르내린다""며 ""원래 갑과 을은 공무원과 민원인을 지칭한 것으로 이제는 그 화살이 공직 쪽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공무원과 민원인 관계에서 공무원이 '을'이고 시장은 '슈퍼 을'이라는 각오로 대처하면 시민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며 ""친절하게 대하고 소매 걷고 땀 흘려 해결해 주는 감동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주에 대구국가산업단지 기공식을 하는 데 이 곳에 알짜 기업 첨단기업 등을 알차게 채우도록 시정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한다""며 공직자의 분발을 당부했다.


박무환기자 pm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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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5도 특수지 공무원 수당 20만원 >
 
내달부터 시행 … 도심지 최고액의 10% 불과'기피 심화 우려'
 

인천시가 서해 5도 접경지역 공무원에게 수당 지급을 발표했지만 뭍에서 근무하는 여타 공무원 수당에 쥐꼬리만한 수준이다.

인천 도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 최고액 200만원과 비교해 서해 5도 공무원은 10% 밖에 안되는 20만원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을 20만원으로 정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근무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며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또한 개정돼 지급대상 범위를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20만원 지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받는 수당은 6만원 대상 공무원은 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8명이다.

시는 서해 5도의 전쟁 위험 노출과 최근의 북한 도발 등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 기피가 심해지는 현상에 고심했다.

이 때문에 수당 인상과 각종 인사 혜택 등을 고민했지만 이제야 법 개정을 통해 수당 인상을 이룰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서해 5도에서 '목숨'을 걸고 근무하지만 뭍에서 수당을 받는 동료보다 규모는 형편 없다.

지난해 시는 최악의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근무수당을 최대 21.6% 삭감했지만 최근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이를 회복했다. '공무원 사기'를 이유에서다.

특히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수당과는 비교하기가 창피하다.

조직위 공무원들도 시 재정 위기에 동참하려고 수당 삭감을 했지만 슬그머니 원상회복해 눈총을 샀다.

조직위 파견 공무원 수당은 1급(시 2급)은 200만원 2급(시 4급) 165만원을 비롯해 3급 120만원 4급 110만원 5급 100만원 규모에 달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다소 삭감됐지만 월 35만원씩을 수당으로 받고 있다.

이밖에 올 초 시립에서 국립대 법인화로 전환된 인천대 근무 공무원들도 70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았다.

시 A공무원은 ""서해 5도 등 생명과 직결되는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수당 지급을 현실화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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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공무원이 앞장”… 육아휴직 10년새 8배 증가 >


지난해 3만8000여명 육아휴직 남성도 크게 증가

유연근무제 빠르게 정착… 일·육아 양립 근무여건 개선



육아휴직이 공직사회에 도입된 지 어느덧 18년이 됐다. 그동안 큰 변화가 있었지만 눈에 띄는 것은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다.

사실 육아휴직 도입 초기에는 상사나 주위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 어지간한 용기가 아니면 사용할 엄두도내지 못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와도 원래 부서로 복직하지 못하고 기피 부서로 발령이 나기 일쑤였다.

하지만 여성 공무원이 늘어나고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도 점차 바뀌었다. 정부가 출산 장려 문화 선도에 앞장선 것도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서 최근 10년 사이 육아휴직자가 8배 이상 늘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공무원도 한해 2000명이 넘을 정도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육아휴직 공무원 한해 3만8000여명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국가·지자체 일반·기능·특정·별정·계약직 포함)은 총 3만8669명이다.

2009년에는 2만945명에서 2010년에는 2만4316명으로 늘었고 2011년에는 3만3631명으로 3만 명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 불과 4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일반·기능직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4년 1829명이었던 육아휴직자가 지난해에는 1만4147명으로 10년 새 8배 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 공무원이 2004년 8만8862명에서 지난해 12만4884명으로 증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치다.


◇첫해 12명이던 남성 육아휴직자 이제는 2300명

1995년 제도 도입 당시에도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이 허용됐었다. 하지만 도입 1년 동안 남성 육아휴직자는 12명에 불과할 정도로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불문율에 가까웠다.

그러던 것이 2009년 512명으로 늘었고 2010년 914명 2011년 1237명 지난해 2297명으로 4년 새 4.5배 증가해 여성 육아휴직자보다 더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지자체 육아휴직 활용도가 더 많이 증가했으나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지자체보다 중앙부처에서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경찰이나 검사 등 특정직의 육아휴직 증가율도 눈에 띄었다. 지난해 경찰 육아휴직은 2009년 대비 2.3배(629명→1472명) 검사는 2.2배(23명→51명) 증가해 해당기간 중 전체 육아휴직 증가율(1.8배)보다 높게 나타났다.
 

◇육아휴직에 유연근무제 더하며 출산 장려 앞장

임신과 육아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도입한 유연근무제의 활용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시범 단계에서 중앙 및 지자체에서 총 5972명이 유연근무를 했다. 2011년 말에는 2만1021명 지난해에는 5만23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유연근무자의 대부분(96%)은 시차출퇴근 등 탄력근무제를 활용했고 중앙부처보다는 지자체에서 더 많이 활용하고 증가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입 초기 빠르게 증가한 것은 유연근무자에 대한 승진·근무성적 평가에서의 불이익 금지를 규정화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제도적 지원책이 뒷받침 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합동평가 지표에도 반영해 기관 차원의 활성화 노력을 유도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가정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여성 인력의 경력단절을 막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효과만 아니라 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눔 효과도 있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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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복지담당 공무원에 업무용 휴대폰 지급 >
 

사회복지직 금전지출 줄이고 전화번호 노출도 방지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방문복지용 휴대전화를 지원한다.

방문복지용 휴대전화 제도는 방문 업무를 주로하는 복지부서에 팀 단위로 휴대폰을 지원해 방문상담을 위한 민원 통화 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방문 민원 처리 시 출장 중인 사회복지 직원의 개인 핸드폰으로 민원인과 통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시간 통화할 경우 금전적 비용도 만만찮을 뿐 아니라 욕설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도 있었다. 또 개인 핸드폰 번호가 노출되다보니 업무시간 외나 주말까지 민원전화로 시달리는 일도 있었다.

구로구가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제공한다.

구로구는 방문복지용 휴대전화 사용으로 복지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고 통화요금 개인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민원인들에게도 좀 더 스마트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방문상담업무 수행 시 긴급연락체계 마련 ▲청각 장애인과 원활한 문자·화상 소통 ▲위치정보 기능 등을 활용한 신속한 복지서비스 전달 등 기존 복지서비스를 한층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구로구는 우선 올해 복지정책과의 4개 팀과 15개 동주민센터의 주민생활지원팀 등 현장방문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16개 부서 19개 팀에 대해 방문복지용 휴대전화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성과를 분석한 후 내년에는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구로구 조현옥 복지정책과장은 “서비스 제공자인 복지업무 담당자들의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기를 높임으로써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전했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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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5분 일찍 퇴근한 공무원에 견책처분은 가혹”>


공무원이 15분 일찍 퇴근했다고 견책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대전지방국세청 국장급으로 근무했던 김모씨(57)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15분 먼저 퇴근한 것에 불과해 이로 인해 업무 차질이 초래됐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허가 없이 조기 퇴근을 한 것은 분명 공무원근무규칙이나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견책 처분은 지나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견책 처분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근무했던 부하직원의 부친상 조문을 위해 사용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견책 처분 역시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는 사실상 금품수수 혐의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1년 12월 세무사로부터 품위유지비 명목 등으로 3차례에 걸쳐 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세청은 그러나 김씨가 대전에서 근무 중이던 지난해 1월 서울에서 열리는 친목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근무시간 종료 15분 전에 허가 없이 조기 퇴근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견책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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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무기계약직 공무원 항소했다 되레… >

광주고법 건축민원 청탁 1억원대 금품수수 직원 원심판결 파기
""3년 동안 100명 넘는 민원인 상대 지속적 범행…뇌물수수 적극""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성백현 제주지법원장)는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 및 벌금 1000만원 그리고 추징금 4870만원을 선고받은 강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및 벌금 1500만원 그리고 1억2680만원을 추징한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3년 동안 100명이 훨씬 넘는 민원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수뢰액이 무려 1억2680만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민원인을 기망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주시청 무기계약직 공무원이던 강씨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9월18일까지 용도변경 등 각종 건축 민원 등에 대한 청탁과 관련해 총 1억268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