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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5/30) - 시간제 공무원 경력인정·연금보장 등 ‘넘어야할 산’ 많다
2013. 06. 27
1928
"< 시간제 공무원 경력인정·연금보장 등 ‘넘어야할 산’ 많다 >
2010년 시행한 동대문구·송파구 사례 보니
송파구 4년간 54명 전환 그쳐
새로 뽑은 비정규직도 4명뿐
임금손실·숙련도 저하 ‘걸림돌’
“정규직-시간제 순환 정착부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일자리가 또다른 비정규직 일자리라는 의견이 있지만 그건 아니다. 선진국엔 정규직 파트타임도 많다”고 밝혔다. 시간제 일자리 중심의 고용률 제고를 공공부문이 선도하며 ‘시간제=하위 비정규직’이란 인식을 개선해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정규직 시간제’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배경이다. 정부 안에선 ‘전일제의 시간제 전환’과 ‘시간제 정규직의 신규 채용’ 두 방식이 제기된다. 영국이 두 방식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규직 시간제’의 불명확성 전일제와 시간제 공무원 사이의 부조화 공직기강 해이 등의 문제를 염려한다.
■ ‘시간제 공무원’ 신청 1명 2010년 서울 동대문구와 송파구가 공무원의 시간제 근무제를 시도했다. 전국 최초다. 이명박 정부의 ‘유연근무제’ 확대 시책에 부응한 조처로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이 탄생한 셈이다. 전일제 공무원이 6개월~1년 단위로 하루 3~8시간 주 15~35시간을 선택해 일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시행에 앞서 동대문구 직원 131명 송파구 64명이 ‘희망 의사’를 밝혔다. 막상 신청자는 동대문구 1명 송파구 5명이었다. 송파구는 2010년 전체 13명 2011년 27명이 ‘시간제 공무원’으로 일하며 전일제 직원 봉급의 절반(140만9220원)을 받고 육아 자기계발 등을 병행했다. 그마저도 2012년 10명 올해 4명(5월 현재 전체 직원 1416명)으로 줄었다. 이를 통해 신규 채용된 시간제 비정규직 직원은 3년간 7명인데 현재 4명이 재직중이다.
송파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시행 4년째 겉도는 모양새다. 구가 올해 초 내놓은 ‘유연근무제 분석자료’를 보면 노동자에겐 임금 손실과 동료들에게 업무를 전가해야 하는 부담 관리자에겐 노동의 질적 저하 등이 대표적 한계로 진단됐다.
<img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3/0531/136986875440_20130531.JPG>
■ 순환제·균등처우 등 전제돼야 동대문구 사례를 분석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사 불이익 차별 등에 대한 우려가 커 신청자가 적었다”고 말했다. 해당 자치구에선 평이한 업무만 4시간 하는 시간제와 과중·초과근무에 노출된 정규직 사이의 긴장도 걸림돌이었다. 시간제 정규직이 아예 신규 채용될 경우 전일제와의 차별 및 불화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송파구가 시간제 근로제 활성화 방안으로 △전일제의 70% 수준 임금보전 △시간제 경력에 대한 불이익 해소 △자유로운 근무 분위기 조성 등을 내놓은 이유다. 전국공무원노조의 윤선문 정책실장은 “비정규직이 늘면서 차별도 심화된다. 무기계약직이나 시간제 계약직처럼 고용과 공무원연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실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차별의 기준점이 명확하다는 얘기다.
영국은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이 중앙정부 직원의 20.8% 지방정부의 42.4%(2010년)를 차지한다. 시간제가 단순 말단 대체 직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앙정부 고위관료의 7.4% 중간간부 및 전문직의 17.2%도 시간제 공무원이다. 전일제 공무원에 견줘 균등 처우 업무실적에 따른 보상제도가 밑바탕이 되어 차별 논란이 적다. 배규식 연구위원은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하면 결국 전일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할 것이다. 공공영역의 시간제 일자리가 성공하려면 정규직 공무원을 채용해 시간제로 순환시키는 방식이 우선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시간제 공무원 규모도 모르는 정부 정부는 시간제 공무원 제도에 주력하지만 안전행정부는 기존 시간제 직원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다. <한겨레>가 지난 23일 안전행정부에 ‘중앙정부의 시간제 공무원 내역’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담당자는 “몇 명이 어느 부처에 채용돼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언론 등에서 거론되는) 4000여명이란 숫자의 출처도 모른다”고 답했다. 인사 주무부처가 기존 시간제 공무원 운용에 관한 분석은커녕 실태도 모르는 가운데 교사·연구직·정보통신 등에 시간제 근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하는 셈이다.
영국의 초등·중학교 교사 가운데 정규직 시간제가 22%를 차지하고 네덜란드에선 의사·간호사직 등에도 정규직 시간제가 진출해 있긴 하다. 하지만 국내 사정은 다르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시간제가 확산되려면 전일제와 고용조건 차별이 없고 그 일자리를 원하는 노동자가 있어야 하는데 상시성을 강조하는 한국 공직사회에서 시간제로 적합한 공공영역이 얼마나 있을지 회의적이다. 이 때문에 시간제 공무직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은 아닌데 전시효과만 기대한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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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2배 급증 >
작년 2297명… 증가율 女 추월
<img src= http://img.seoul.co.kr/img/upload/2013/05/29/SSI_20130529182951_V.jpg>
지난해 3만 8669명의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이 대폭 늘었다.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공무원이 지난해 2297명으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여성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안전행정부는 30일 “1995년 육아휴직제도가 처음 도입됐는데 지난 10년간 육아휴직자가 약 8배 늘어 같은 기간 여성공무원이 1.4배 늘어난 것보다 증가율이 높았다”면서 “2011년 도입한 유연근무제도 지난해 말 기준 이용자가 5만여명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의 육아휴직은 1982년 여성 교원을 시작으로 1995년 전체 공무원으로 확산됐다. 2012년 말 기준 육아휴직자는 3만 8669명으로 전년의 3만 3631명보다 5000여명이나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시행 첫해에는 12명에 불과했지만 2009년 512명 2010년 914명 2011년 1237명 2012년 2297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특히 경찰과 검사들의 육아휴직 증가율이 높았다. 경찰은 2009년과 비교해서 지난해 2.3배 검사는 2.2배 육아휴직자가 늘어 같은 기간 공직사회 평균 증가율인 1.8배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에 전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육아휴직자가 더 많이 늘었으나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증가율은 지자체(3.0배)보다 중앙부처(5.2배)에서 더 높았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휴직기간을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기간과 경력평정기간에 반영하고 휴직 대상자녀의 나이도 만 6살에서 8살로 확대했으며 출산휴가 시점부터 결원보충을 허용하면서 더욱 확대됐다. 특히 휴직기간 동안 근무성적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근 2회 평균점을 근무성적으로 부여한다.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기간은 3년이다.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 이용자도 시범적으로 실시한 2010년 5972명에서 지난해 말에는 5만 233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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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감독 공무원 사법경찰권 부여법' 공동발의 누구? >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의 공동발의에 누가 참여할지 주목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달 18일 발의됐었지만 어린이집연합회와 어린이집 원장들의 낙선운동 협박과 조직적 항의를 받은 일부 의원들이 공동발의 철회를 요청해 법안이 철회된 뒤 이번에 재발의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영유아보육 사무에 종사하는 4~9급의 공무원에게 허위보조금 청구 국고보조금 유용 어린이집 불법설립 등에 대한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집 아동학대 부분까지 사법경찰권의 직무범위로 포함시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한 공동발의 요청서를 지난 28일 각 의원실에 보냈다.
이 의원은 29일 뉴스1과 통화에서 ""지난번에 홍역을 한번 치르긴 했지만 이번엔 아동학대와 어린이집 운영비리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언론도 호응을 해주고 있어 많은 의원들이 협조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의 기대와는 달리 아직까진 공동발의 서명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많지 않다. 요청서를 보낸지 하루가 지난 29일까진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만 공동발의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개정안 발의 당시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 박대동 박성효 서용교 윤명희 이주영 이한성 이현재 정문헌 최봉홍 하태경 한기호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13명이 서명했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의원들이 어린이집연합회와 어린이집 원장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측은 ""요청서를 보낸 지 하루 밖에 되지 않았고 지금 의원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 있어 그런 것 같다""며 ""주말까진 법안발의에 필요한 10명은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르면 내달 3일 오후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ayunlove@/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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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6급 공무원이 폐가서 도둑질 >
고양경찰서는 29일 관내 순찰 중 폐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고양시 공무원 A(47·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3일 낮 12시30분께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의 한 폐가에 들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원차단기 1대(2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주인의 신고로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차량이 폐가에 정차한 것을 확인하고 추궁 범행사실을 자백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찰을 돌던중 철거를 앞둔 빈 집에 버려진 물건이라 생각하고 전원차단기를 떼어 왔다""고 진술했다.
김재영 | kjyoung@kyeongin.com"
2010년 시행한 동대문구·송파구 사례 보니
송파구 4년간 54명 전환 그쳐
새로 뽑은 비정규직도 4명뿐
임금손실·숙련도 저하 ‘걸림돌’
“정규직-시간제 순환 정착부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일자리가 또다른 비정규직 일자리라는 의견이 있지만 그건 아니다. 선진국엔 정규직 파트타임도 많다”고 밝혔다. 시간제 일자리 중심의 고용률 제고를 공공부문이 선도하며 ‘시간제=하위 비정규직’이란 인식을 개선해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정규직 시간제’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배경이다. 정부 안에선 ‘전일제의 시간제 전환’과 ‘시간제 정규직의 신규 채용’ 두 방식이 제기된다. 영국이 두 방식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규직 시간제’의 불명확성 전일제와 시간제 공무원 사이의 부조화 공직기강 해이 등의 문제를 염려한다.
■ ‘시간제 공무원’ 신청 1명 2010년 서울 동대문구와 송파구가 공무원의 시간제 근무제를 시도했다. 전국 최초다. 이명박 정부의 ‘유연근무제’ 확대 시책에 부응한 조처로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이 탄생한 셈이다. 전일제 공무원이 6개월~1년 단위로 하루 3~8시간 주 15~35시간을 선택해 일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시행에 앞서 동대문구 직원 131명 송파구 64명이 ‘희망 의사’를 밝혔다. 막상 신청자는 동대문구 1명 송파구 5명이었다. 송파구는 2010년 전체 13명 2011년 27명이 ‘시간제 공무원’으로 일하며 전일제 직원 봉급의 절반(140만9220원)을 받고 육아 자기계발 등을 병행했다. 그마저도 2012년 10명 올해 4명(5월 현재 전체 직원 1416명)으로 줄었다. 이를 통해 신규 채용된 시간제 비정규직 직원은 3년간 7명인데 현재 4명이 재직중이다.
송파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시행 4년째 겉도는 모양새다. 구가 올해 초 내놓은 ‘유연근무제 분석자료’를 보면 노동자에겐 임금 손실과 동료들에게 업무를 전가해야 하는 부담 관리자에겐 노동의 질적 저하 등이 대표적 한계로 진단됐다.
<img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3/0531/136986875440_20130531.JPG>
■ 순환제·균등처우 등 전제돼야 동대문구 사례를 분석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사 불이익 차별 등에 대한 우려가 커 신청자가 적었다”고 말했다. 해당 자치구에선 평이한 업무만 4시간 하는 시간제와 과중·초과근무에 노출된 정규직 사이의 긴장도 걸림돌이었다. 시간제 정규직이 아예 신규 채용될 경우 전일제와의 차별 및 불화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송파구가 시간제 근로제 활성화 방안으로 △전일제의 70% 수준 임금보전 △시간제 경력에 대한 불이익 해소 △자유로운 근무 분위기 조성 등을 내놓은 이유다. 전국공무원노조의 윤선문 정책실장은 “비정규직이 늘면서 차별도 심화된다. 무기계약직이나 시간제 계약직처럼 고용과 공무원연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실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차별의 기준점이 명확하다는 얘기다.
영국은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이 중앙정부 직원의 20.8% 지방정부의 42.4%(2010년)를 차지한다. 시간제가 단순 말단 대체 직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앙정부 고위관료의 7.4% 중간간부 및 전문직의 17.2%도 시간제 공무원이다. 전일제 공무원에 견줘 균등 처우 업무실적에 따른 보상제도가 밑바탕이 되어 차별 논란이 적다. 배규식 연구위원은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하면 결국 전일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할 것이다. 공공영역의 시간제 일자리가 성공하려면 정규직 공무원을 채용해 시간제로 순환시키는 방식이 우선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시간제 공무원 규모도 모르는 정부 정부는 시간제 공무원 제도에 주력하지만 안전행정부는 기존 시간제 직원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다. <한겨레>가 지난 23일 안전행정부에 ‘중앙정부의 시간제 공무원 내역’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담당자는 “몇 명이 어느 부처에 채용돼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언론 등에서 거론되는) 4000여명이란 숫자의 출처도 모른다”고 답했다. 인사 주무부처가 기존 시간제 공무원 운용에 관한 분석은커녕 실태도 모르는 가운데 교사·연구직·정보통신 등에 시간제 근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하는 셈이다.
영국의 초등·중학교 교사 가운데 정규직 시간제가 22%를 차지하고 네덜란드에선 의사·간호사직 등에도 정규직 시간제가 진출해 있긴 하다. 하지만 국내 사정은 다르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시간제가 확산되려면 전일제와 고용조건 차별이 없고 그 일자리를 원하는 노동자가 있어야 하는데 상시성을 강조하는 한국 공직사회에서 시간제로 적합한 공공영역이 얼마나 있을지 회의적이다. 이 때문에 시간제 공무직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은 아닌데 전시효과만 기대한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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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2배 급증 >
작년 2297명… 증가율 女 추월
<img src= http://img.seoul.co.kr/img/upload/2013/05/29/SSI_20130529182951_V.jpg>
지난해 3만 8669명의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이 대폭 늘었다.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공무원이 지난해 2297명으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여성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안전행정부는 30일 “1995년 육아휴직제도가 처음 도입됐는데 지난 10년간 육아휴직자가 약 8배 늘어 같은 기간 여성공무원이 1.4배 늘어난 것보다 증가율이 높았다”면서 “2011년 도입한 유연근무제도 지난해 말 기준 이용자가 5만여명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의 육아휴직은 1982년 여성 교원을 시작으로 1995년 전체 공무원으로 확산됐다. 2012년 말 기준 육아휴직자는 3만 8669명으로 전년의 3만 3631명보다 5000여명이나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시행 첫해에는 12명에 불과했지만 2009년 512명 2010년 914명 2011년 1237명 2012년 2297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특히 경찰과 검사들의 육아휴직 증가율이 높았다. 경찰은 2009년과 비교해서 지난해 2.3배 검사는 2.2배 육아휴직자가 늘어 같은 기간 공직사회 평균 증가율인 1.8배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에 전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육아휴직자가 더 많이 늘었으나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증가율은 지자체(3.0배)보다 중앙부처(5.2배)에서 더 높았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휴직기간을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기간과 경력평정기간에 반영하고 휴직 대상자녀의 나이도 만 6살에서 8살로 확대했으며 출산휴가 시점부터 결원보충을 허용하면서 더욱 확대됐다. 특히 휴직기간 동안 근무성적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근 2회 평균점을 근무성적으로 부여한다.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기간은 3년이다.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 이용자도 시범적으로 실시한 2010년 5972명에서 지난해 말에는 5만 233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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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감독 공무원 사법경찰권 부여법' 공동발의 누구? >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의 공동발의에 누가 참여할지 주목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달 18일 발의됐었지만 어린이집연합회와 어린이집 원장들의 낙선운동 협박과 조직적 항의를 받은 일부 의원들이 공동발의 철회를 요청해 법안이 철회된 뒤 이번에 재발의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영유아보육 사무에 종사하는 4~9급의 공무원에게 허위보조금 청구 국고보조금 유용 어린이집 불법설립 등에 대한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집 아동학대 부분까지 사법경찰권의 직무범위로 포함시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한 공동발의 요청서를 지난 28일 각 의원실에 보냈다.
이 의원은 29일 뉴스1과 통화에서 ""지난번에 홍역을 한번 치르긴 했지만 이번엔 아동학대와 어린이집 운영비리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언론도 호응을 해주고 있어 많은 의원들이 협조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의 기대와는 달리 아직까진 공동발의 서명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많지 않다. 요청서를 보낸지 하루가 지난 29일까진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만 공동발의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개정안 발의 당시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 박대동 박성효 서용교 윤명희 이주영 이한성 이현재 정문헌 최봉홍 하태경 한기호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13명이 서명했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의원들이 어린이집연합회와 어린이집 원장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측은 ""요청서를 보낸 지 하루 밖에 되지 않았고 지금 의원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 있어 그런 것 같다""며 ""주말까진 법안발의에 필요한 10명은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르면 내달 3일 오후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ayunlove@/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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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6급 공무원이 폐가서 도둑질 >
고양경찰서는 29일 관내 순찰 중 폐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고양시 공무원 A(47·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3일 낮 12시30분께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의 한 폐가에 들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원차단기 1대(2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주인의 신고로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차량이 폐가에 정차한 것을 확인하고 추궁 범행사실을 자백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찰을 돌던중 철거를 앞둔 빈 집에 버려진 물건이라 생각하고 전원차단기를 떼어 왔다""고 진술했다.
김재영 | kjyoun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