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공무원 7월부터 하루 2시간 휴식 >
 
 
정부 성범죄자 집주소까지 공개
 
   
올 하반기부터 임신 직후나 출산 직전의 공무원에게 하루 2시간내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이 주어지게 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신 및 태아 보호를 위해 모성보호시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성보호시간은 하루 2시간으로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주어진다.

해당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휴게실 등을 이용해 휴식하거나 휴식·진료 등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루 2시간내에서 2가지를 병행할 수도 있다. 모성보호시간은 유급휴식시간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구체적인 집주소까지 공개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개 범위는 현재 읍·면·동 단위로만 표기하는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범위에는 과거 성폭력 범죄의 죄명과 횟수 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부착기간이 새로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게임제공업소와 노래연습장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로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날 법률공포안 24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데스크승인 2013.05.29  지면보기  |  4면  송수은 |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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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률 70% 공약' 첫 단계 공무원 '시간제 근로' 도입? >


靑 ""근로시간 줄이면 임금조정 노사정 대타협 중요""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주요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시간제 일자리’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여러 계획을 추진해야 하는데 하나는 창조경제이고 다른 하나는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현재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100시간을 조금 넘는데 OECD 평균은 1800시간이고 70% 이상의 고용률을 보이는 나라의 경우 연평균 근로시간이 1800시간”이라며 “파트타임 같은 직업 즉 시간제 근로자들이 다른 나라에는 많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도 한때 근로시간이 굉장히 많았다가 이것을 줄이면서 고용률이 높아졌는데 바로 이런 것이 우리 경제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뜻”이라며 시간제 일자리 도입 방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수석은 특히 “근로시간을 연 2100시간에서 1800시간으로 줄이면서 임금은 2100시간 일한만큼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면 생산성이 안되는 것”이라며 “성장을 유지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얘기하려면) 노사정 대타협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또한 “전략적 측면에서 공무원 쪽에서 먼저 시행돼야 할 것”이라며 시간제 일자리를 공직사회부터 도입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조 수석은 “시간제 근로자의 공무원으로서 신분 보장이나 연금 문제 등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생각해봐야 할 과제”라며 “다른 공무원들로부터 의견 수렴 과정도 있어야 하는 만큼 (제도 시행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주진 기자 - jj7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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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징계심사때 민간인 50%이상 참여 의무화 >
 
 
내년부터 공무원 징계 심사 시 민간위원이 50% 이상 참여하는게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무화한 ‘공무원징계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규정은 민간위원 비율을 40% 이하에서 재량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돼 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같은 공무원이 징계심사를 하면 아무래도 왜 잘못을 범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동정어린 판정을 할 수 있다”면서 “민간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면 심사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는 아울러 중앙징계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위원별 사정에 따른 불참으로 회의가 미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운영에 ‘풀(Pool)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위공무원단과 5급 이상 공무원·6급 이하 공무원 중 중징계 대상에 대해 징계심사를 하는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위원 17∼33명을 선임해놓고 이 중 위원장인 안전행정부 장관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9명 체제로 구성돼 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징계 심사를 받는 공무원의 직속 상급자는 제외대상에 포함돼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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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공무원 최고 파면 조치 >


안행부 성범죄 징계 강화 추진… 성희롱·성매매에는 감봉까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에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로 성희롱이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28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를 해임에서 파면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대상이 미성년자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때에만 파면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적용해 온 최고 징계기준을 그 밖의 성폭력으로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공무원 징계위원회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희롱·성매매는 최고 견책이었으나 이를 감봉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