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성희롱·성폭력 공무원 징계 기준 강화한다 >


정부가 성희롱이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확대한다.

28일 안전핸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만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 중앙·보통 징계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를 해임에서 파면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성폭력 범죄는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때만 파면을 해왔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적용해온 최고 징계기준을 그 밖의 성폭력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파문에 따른 범정부 후속조치 중 하나로 앞으로 징계위 심사 때 기준 적용을 엄격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세간에 파문을 일으킨 데 따른 대안이다.

아울러 안전행정부는 성희롱·성매매에 대해서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면 최고 처벌수준이 견책이었으나 이를 감봉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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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네 번째 노조설립신고 … “공무원노조 법적지위 인정하고 대화나서라” >


“박근혜 정부 공무원 노사관계 정상화해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가 고용노동부에 네 번째 노조설립신고서를 접수했다. 노동부는 조합원에 해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를 세 차례 반려했다.

노조는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공약을 통해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강조했다”며 “공무원노조의 법적지위를 인정해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내 노조인 옛 전국공무원노조·민주공무원노조·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노조가 2009년 통합해 전국공무원노조를 출범시켰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통합 이후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노동부는 조합원에 해직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세 차례 반려했다.

김중남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공무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통해 새로운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대화의 틀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출범 100일을 앞둔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노조를 탄압한 이명박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정부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여부가 민주노총 대정부투쟁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가 제출한 설립신고서와 규약에 대해 공무원노조법 등 법리적 검토를 할 것”이라며 “검토결과는 30일까지 노조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다음달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노조설립신고와 해직자 복직을 위한 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윤자은  |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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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공무원 우울증 유병률 일반인의 3배 >


수성대 백창환 교수팀 실태조사 결과 65.5% “우울증 경험”
민원인 소란·욕설 등 직무스트레스도 소방·경찰보다 월등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높은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우울증을 앓게 될 가능성은 일반인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수성대 사회복지과 백창환 교수팀이 대구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와 공동으로 대구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4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직무 스트레스 및 우울증 실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정도를 나타내는 PTSD 증상 조사에서 전체 조사 대상자의 51.9%가 ‘완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두 명 중 한 명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소방공무원(30.6%)과 경찰공무원(33.3%)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신체적인 손상과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고에서 심적 외상을 받은 뒤에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업무 중 경험하는 잦은 외상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은 △업무수행 중 민원인의 사무실 소란을 경험(93%)하거나 △심한 욕설을 듣거나(92%) △직무 수행 중 동료의 죽음이나 부상을 목격하거나(82%) △협박 받은 경우(75%)가 비일비재했다.

이들은 또 우울에 대한 조사에서도 65.5%가 우울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심각한 우울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19.4%에 달해 국내 우울장애 평생 유병률(6.7%)의 3배에 이르는 높은 수치이며 일반 행정직(8.7%)보다도 2.2배나 높았다.

특히 우울은 근무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사회복지 8급 직원에게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특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백창환 교수는 밝혔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는 남성이 71.5점 여성이 72.9점으로 나타나 남녀 모두 고위험군으로 조사됐다. 직무 스트레스 점수는 50점 이상이면 높은 수준으로 평가한다.

이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량 책임감 등 업무와 관련된 점과 승진 가능성 결여 부서 배치 등 불리한 조직문화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됐다.

백창환 교수는 “이번 조사결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자살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한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경기자 @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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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편의 대가 뇌물수수’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실형 >


직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단속 편의를 내세워 뇌물을 받은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최태영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청 식품안전과 소속 공무원 오모씨(53)에게 징역 8월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청 식품안전과 공무원 김모씨(56)에게는 징역 10월에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원으로 25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2010년 7월부터 작년 1월까지 백화점 대형마트에 양념육 소시지 등을 납품하는 축산물 가공업체 12곳으로부터 위생 점검시 단속 정보와 함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두 757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도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식품업체 3곳으로부터 모두 825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마트가 닭고기의 함량표기를 하지 않은 것을 단속했으나 이를 은폐하기 위해 마트 지점장의 진술서를 없앤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