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근로시간 줄여… 유럽형 '일자리 나누기' 추진 >


공무원 증원 등 논란 일 듯… 민간 부문까지 파장 예상 勞使政 대타협이 관건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모든 중앙 부처(部處)와 지자체 공공 기관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정부가 모든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공공 부문의 일자리 나누기는 공무원 증원과 공무원 복지·연금 증액 문제와 맞물려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 민간 고용시장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고용부와 기재부가 최근 국무조정실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부처와 지자체 공공 기관 등 전체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방안을 보고했다""며 ""기업의 잡셰어링 도입 등 민간의 일자리 늘리기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선도적 조치""라고 했다.

현재 전체 공무원 수는 99만1000명이며 공공 기관 직원 수는 25만4000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추가 선발되는 직원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준공무원 신분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공공 부문의 일자리 나누기가 공무원 증원과 공무원 복지 및 연금 증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나누기는 1980년대 경기 불황과 고실업을 겪고 있던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국가에서 본격 도입됐다. 정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나누기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네덜란드 모델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1981년 11%의 실업률을 기록했던 네덜란드는 1982년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을 통해 근로시간을 5% 단축하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내용의 '바세나르협약'에 합의했다. 이후 1996년까지 1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이 중 80만개는 파트 타임 일자리였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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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공무원 면죄부 사실상 폐지 >
 

변재일 의원 징계시효 상향 개정안 대표발의… 금품 관련 10년으로
 
 
비리를 저지르고도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던 비리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은 현행 3년(금품관련 사건은 5년)인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사유는 7년 금품관련 사유는 10년으로 대폭 상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실제 공무원의 징계시효에 대한 비판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비리를 저지르고도 3년만 지나면 징계하지 못하는 바람에 감사에 의해 비리사실이 드러나도 처벌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도 지난 2011년 감사원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징계시효 폐지 및 연장 등을 검토했으나 결국 2년이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늘리는 선에서 마무리된 바 있다.

변 의원은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통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려는 법안의 참뜻이 제대로 알려진다면 선량한 다수의 공무원들은 이번 개정안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일보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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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인정·해직자 복직 국회가 풀어야"" >


공무원노조 ""국회가 정부 눈치 봐서야"" … 이달 말 네 번째 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공무원노조 인정과 해직자 복직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 조합원들은 21일 오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 도로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김중남 위원장은 ""유정복 장관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해직자를 복직시켜야 한다""며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해직공무원 복직과 노조 설립신고에 관해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농성 과정에서 김 위원장을 포함해 조합원 49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여성조합원 1명은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노조는 올해 초부터 대정부 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1월15일부터 2월7일까지 24일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인 이후 각종 집회와 기자회견에서 정부 책임론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를 상대로 강력히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국회가 움직이지 않겠냐""며 ""국회만 바라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에 노조 인정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인정과 해직자 복직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공론화는 대체로 무르익은 편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이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복권에 관한 특별법'은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19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7월 홍영표 의원이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을 발의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넘는 여·야 의원 154명이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은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반대가 너무 심해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 관계자는 ""국회가 정부 핑계를 대는 한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가 좀 더 강하게 쟁점화시켜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정부가 특별법을 대체할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을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도 국회 논의에 힘을 싣기 위해 국회 밖에서 지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조 조합원에 해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를 세 차례 반려했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조합원은 135명이다. 노조는 6월 임시국회 개원에 앞서 이달 27일 네 번째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 정용천 노조 대변인은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은 여야 의원 154명이 동의를 했는데도 정부 반대에 가로막혀 있는 실정""이라며 ""국회는 보다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노조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서 6급 이하 소방직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행정기관의 이익을 대표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한 의원은 ""모호한 업무총괄자 규정이 노조의 단결권을 훼손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며 ""정부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받아들이고 공무원들의 단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정남  |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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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구청 女공무원 음주 교통사고 >


구청 공무원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A 씨는 음주 상태로 지난 14일 오후 8시 40분쯤 인천시 간석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B(40)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8%였다.

경찰은 A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소속 기관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통보했다.


CBS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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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 공무원 성추문 법정 공방 예고 >

감사결과 진실규명 어려워
양측 주장 첨예 고발 의지
 
 
속보= 횡성 공직자간 성추문 의혹(본지 5월21일자 11면)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횡성군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소속 공직자간 성추문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진실규명이 어려워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국민고충위원회에 공식 회신했다고 21일 밝혔다.

군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를 제기한 여공무원은 같은 부서내 간부공무원이 승진을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수년간 불미스런 일을 자행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해당 간부공무원은 이를 전면 부인하는 등 양측의 주장이 첨예히 상반되고 있다는 것. 또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공무원이 이 여공무원을 사실과 다른 이유로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며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여공무원 역시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정 공방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등 이번 의혹의 법정 비화를 예고하고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 “군 감사의 경우 사법권이 없는 만큼 보다 철저한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며 “양측의 상반된 주장으로 법정 공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횡성/정태욱 tae92@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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