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견공무원 ‘수당 상한제’ 경비 이중으로 못 받는다 >
 

안행부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앞으로 위원회나 행사 지원업무를 나가는 파견공무원의 수당에 ‘상한제’가 적용돼 일정 금액 이상은 받을 수 없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해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1개 지자체와 관련된 사업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한달에 3급 이상은 80만원 이상 4급은 60만원 이상 5급 이하는 40만원 이상을 각각 초과해 파견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여러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은 이보다 업무 범위가 넓어서 상한액도 직급별로 각각 20만원씩 더 높게 책정했다. 이렇게 하면 1인당 지급액이 현재보다 평균 30여만원 줄어들 것으로 안행부는 추산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기준상 금액보다 더 많은 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안행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는 등 별도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산하기관 등에 파견될 때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될 때는 직급에 상관없이 금액이 같았지만 산하기관이나 특별법에 의해 만든 위원회 각종 국제대회행사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수당을 정하는 통일된 근거는 없었다. 예컨대 4급 지방공무원을 기준으로 파견기관에 따라 최대 250만원을 받는 경우와 최소 35만원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등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 수당이 천차만별이었다. 지자체의 지역발전연구원에 파견되는 경우에도 강원연구원 파견자는 월 120만원을 대전연구원 파견자는 월 35만원을 받는 등 편차가 심했다. 또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이 파견수당과 주거보조비 활동지원비 등으로 본인의 원래 봉급과 맞먹는 월 290여만원을 지급받은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안행부는 이 같은 모습이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고 다른 파견공무원의 사기에도 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또 파견기관에서 주거지원비나 교통비 등의 수당을 받게 되면 원래 소속기관에서는 같은 경비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현재까지는 일부 공무원들이 파견기관과 원 소속기관에서 모두 교통비를 받는 등의 사례가 있었지만 규정상 이를 막을 근거가 없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제대회 개최 준비 등 범정부 차원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과 협의해 월지급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기관 간 협의 안행부 장관 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등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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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지방공무원 5070명으로 늘어난다 >
 
 
읍면 사회복지 공무원 14명 증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이 5070명으로 늘어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 14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 지방공무원정원 규직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제주도는 우선 복지전달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게 될 사회복지직 14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 2년 동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물가관리 담당’ 정원 2명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기계 교관(6급 상담) 2명을 농촌지도사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소속 공무원은 기존 5056명에서 5070명으로 늘어났다. 늘어난 인원은 모두 읍·면·동에 배치돼 읍·면·동 공무원 수는 908명에서 922명으로 확대된다. 문의 제주도 정책기획관 710-2252.
 


데스크승인 2013.05.20  강재병 기자 | kgb91@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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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총 “사회복지공무원 노동조건 개선하라” >

“복지사무 지방이관 뒤 업무폭주” … 과감한 인력충원·재발방지 대책 등 촉구

 
 업무과중에 따른 사회복지공무원의 자살이 이어지자 정부에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공무원노총(위원장 조진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회피성 대안만을 내놓고 있다”며 “현장과 소통 없이 사회복지공무원의 희생만을 요구해 나타난 결과”라고 비판했다.

올해 1월 용인시와 2월 성남시 3월 울산시에 이어 이달 15일 충남 논산시 사회복지공무원이 업무과중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회복지업무가 늘었지만 인력충원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란 지적이다.

공무원노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등 16개 중앙부처의 296개 사업의 70%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 뒤 각 부처의 복지사무가 지자체로 이관돼 복지업무량이 증가했다.

공무원노총은 “복지전산시스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의 속도가 느리고 과부하가 걸려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건수는 평균 20건에 불과하다”며 “수백건에 달하는 신청 건수를 처리하려면 늦은 밤과 주말까지 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총은 사회복지공무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사통망 사용 권한 일반 공무원에 확대 부여 △사통망의 잦은 오류 및 접속지연과 금융정보조회 등 업무 소요시간 단축 △연초 집중된 주요 복지업무 사업시기 및 사업시행기간 등 연중 분산 △과감한 인력 충원 △지자체 총액인건비 5% 상향 △정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윤자은  |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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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학교 지방공무원 '5시 퇴근 꿈은 이루어진다' > 
 
 

도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직·기능직 공무원들도 교사처럼 오후 5시에 퇴근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지난 16일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3700여 명의 학교 내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조형래·조재규 도의원이 지난해 5월 22일 발의한 학교 지방공무원도 교사와 같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근무시간을 규정한다는 내용의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김성희 위원장은 ""교원과 차별받았던 근무여건이 개선돼 앞으로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진영민 사무총장은 ""이번 조례안이 교육위에서 통과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등을 하며 적극적으로 나서 이뤄냈다""고 말했다
 

 
데스크승인 2013.05.20    이미지 기자 | image@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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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공무원노조 정치적 유인물 배포는 유죄” >

 
 
정치적 의사 표현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공무원노조 전 간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예혁준 판사는 19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전 지역지부장 서모씨(48)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통합공무원노조는 2009년 9월 전국공무원노조·전국민주공무원노조·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의 노조가 조직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결의했다. 이어 정부의 4대강 사업 공기업 민영화 조세정책 등에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 선전활동을 전개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