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공무원 잇단 사망' 행정처 업무환경개선 시동 >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판사와 법원 공무원 등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법원행정처와 직원 대표가 공동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은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근무환경 개선위원회(가칭)' 구성 계획을 밝혔다.

근무환경 개선위원회는 법원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과 관련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다.

위원회에는 행정처 국·과장급 담당자와 직원 대표 등이 참여한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 협의 내용은 회의록 공개 방식으로 알릴 계획이다.

행정처가 위원회 구성에 나선 것은 최근 법원 구성원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처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법원 안팎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행정처는 사법부 내 사망 사건·사고가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와 연관됐다고 보고 위원회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단기 개선안으로는 자유로운 연가 사용 전문 심리상담·고충해결센터 활성화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실시 법관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법관·법원 직원 증원과 함께 시차출퇴근제 안식년(월)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법원노조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법원에서 사망한 사람은 43명이다. 올해만도 8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3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원노조는 인력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판중심주의와 집중심리 밤늦게까지 이어지기 일쑤인 국민참여재판 등이 도입되면서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은 ""그간 직원 분들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근무환경 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고 한다""면서 ""인원 증원을 통한 업무량 감축 등 업무 스트레스 감경 방안을 마련해 법원가족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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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공무원 처우 개선 손발 안맞는 정부부처  >


안행부 수당인상 추진 반면
'관련인력 미확충땐 페널티'
복지부 결정에 지자체 발칵
""불합리한 처사"" 강력 반발


보건복지부가 복지인력을 확충하지 못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와 공무원들을 정부 포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각종 페널티를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최근 '자살 도미노' 현상까지 보이고 있는 복지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 인상을 추진(경인일보 5월 13일자 23면 보도)하고 나선 반면 정작 관련 부처는 담당 공무원들을 옥죄는 '엇박자'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복지전달 체계 개선에 필요한 복지인력의 조기 배치를 위해 전국 229개 시·군에 '사회복지공무원 미확보에 대한 페널티 운영계획'을 전달하고 올해 초 '사회복지인력 확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신규 및 행정인력 전환 충원율을 기준으로 80%를 초과하면 'OK'지만 인력충원이 그 이하일 경우 A등급(충원율 7~80%) B등급(충원율 5~70%) C등급(충원율 50% 이하)으로 나눠 각각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내에서는 A등급에 수원·의정부·안양시 등 3곳 B등급에 안산·파주·김포·가평 등 4곳 C등급에는 성남·평택·군포시가 포함되는 등 모두 10개 시군이 페널티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페널티 부과 대상인 해당 지자체와 소속 공무원은 복지 분야 포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B·C등급의 경우 복지서비스 예산 삭감 등 제재를 추가토록 했다.

하지만 일선 시군들은 복지인력 확충 담당 부서가 아닌 복지업무 실무 담당부서에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A시 관계자는 ""복지부의 이 같은 정책은 총액인건비 등 전반적 사안을 고려해 추진될 문제를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말 자괴감이 든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줘야 할 복지부의 정책이 맞는지 묻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지금 이 같은 지침을 개정하는 것을 장관에 보고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데스크승인 2013.05.16  지면보기  |  1면  이경진 | lk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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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출신 공무원 동네민생 직접 해결 >

20일부터 읍면지역 '민생책임관제' 시범 운영
본청 간부급 2명씩 파견… 주민 접근성 강화 



오는 20일부터 읍면지역에 그 지역 출신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간부공무원 2명씩이 파견된다. 읍면지역주민들의 손톱 밑 가시와 같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서다.

제주자치도는 도내 12개 읍면별로 해당지역 출신이거나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높아 지역주민과의 교류과 많은 도 본청 간부공무원 2명씩을 해당 읍면지역의 지역민생책임관으로 시범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민생책임관제'의 시범 운영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온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 저하 문제 보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1월부터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민생현장 대화를 시행하고 있지만 건의를 한 주민과 처리부서간 친밀감과 유대감이 떨어지면서 주민들이 쉽게 처리부서에 접근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이기도 하다.

앞으로 읍면동 지역민생책임관은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궁긍적으로 읍면지역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8월말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결과를 토대로 확대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의 710-6831.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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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화물차 불법증차 공무원까지 뇌물받아 챙겨...복마전 양상 >
 

대·폐차 과정서 관련서류 위·변조…협회 직원 등 구속 잇따라
 

사업용화물자동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한 불법증차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에 공무원까지 개입해 운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챙기다 최근 검찰에 적발되는 사례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사업용 화물차 신규허가 제한은 지난 2004년 1월 시행됐다.
 
서울남부지검은 화물차 등록 서류를 조작해 차량을 불법 증차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53)씨와 서모(42)씨 등 서울화물협회 간부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남모(46)씨 등 운수업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또 불법 증차에 관여한 안모(30)씨 등 운수업자 4명을 뇌물공여 및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 혐의로 운수업체 직원 2명과 화물운송업체 11개 법인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와 서씨는 2010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안씨 등 운수업자들이 특수화물차의 번호판을 폐차 등의 이유로 교체하면서 일반화물차를 폐차하는 것처럼 속이려고 신청서류를 위·변조한 것을 묵인하는 대가로 8억 7000만원 상당의 번호판 109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남씨를 바지사장으로 둔 운수업체를 차린 뒤 이들 번호판을 이용해 차량 지입 사업을 벌여 차주 수백 명으로부터 벌어들인 총 2억 원 가량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전주지검은 화물차 불법증차에 관여해 금품을 받은 정읍시 공무원 A씨와 금품을 제공한 운수업자 B씨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북화물협회 직원 C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공무원 A씨는 2010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증차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조건이 안되는데도 B씨가 제출한 허가신청서류를 처리해주고 .B씨로부터 216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화물협회 직원인 C씨도 불법 대·폐차 신고를 수리해주는 조건으로 B씨로부터 4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 같은 불법 과정을 거쳐 화물차 총 213대에 대한 불법 증차허가를 받아 20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류를 조작해 폐차 대상인 화물차의 등록번호를 새 화물차에 붙이거나 등록번호를 제3자에게 불법 양도했다. 1대의 화물차에 많게는 20개 가량의 등록번호가 생긴 경우도 있었다.

사업용 화물차의 가장 대표적인 불법증차 유형은 청소차나 살수차처럼 증차가 가능한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관련서류를 위·변조해 사업용 화물차로 변경하는 방법이다.

현재 운행 중인 사업용 화물차에 대해 대·폐차를 신청한 후 처리기간(6개월)에 다른 지역으로 양도·양수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 등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사업용 화물차는 신규 공급이 제한됨에 따라 대당 1200만원에서 35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불법증차된 차량은 전국에 최소 1만대 이상 운행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차 증차가 제한되면서 운수업계에 불법 증차가 만연하고 있다”며 “특히 준공무원인 화물협회 직원이 업자들과 결탁해 저지른 비리여서 사안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울산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