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중요 3개 사건 올 마지막 결정] 정부 위촉위원 ‘공무원 뇌물죄’ 처벌은 한정위헌 >
 
 
정부 외부기관 위촉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정(限定)위헌’이란 법률에 대해 일정한 해석의 범위를 정해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 위헌으로 보는 변형결정이다.

헌재는 27일 제주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인 남모(57) 교수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유추해석 금지에 위배된다.”며 27일 6(위헌)대3(합헌)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촉 위원은 법령에 의해 공무원 신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한계를 넘는다는 것이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이진성·김창종·강일원 재판관은 “공무원의 개념은 개별 법령의 취지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등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비록 법률상 공무원이 아니어도 위촉돼 공무를 담당하는 경우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해석 가능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또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는 선례를 변경해 한정위헌청구를 인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한정적으로 위헌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한정위헌은 입법권에 대한 자제와 존중으로 당연하고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위헌 결정의 하나인 만큼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청구 또한 인정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 관계자는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만일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면 재심 법원에서 한정위헌 결정과 대법 확정판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리적 해석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 교수는 2005년 3월~2007년 6월 5개 기업과 6건의 용역 계약을 맺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1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남 교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헌재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남 교수에게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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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 공무원노조 설립 제동  >


""노동부 설립신고 반려...2013년초 임시총회 개최 대책마련""    작성일 : 12-12-28 08:53 
 
 양양군 공무원노조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양양군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부당과 불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투명한 조직을 만들자는 기치아래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난 12월12일 노동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설립신고서가 반려됐다.

양양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양공노)은 지난 11월29일 3백21명이 가입(75%)하는 높은 성원속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해 임원을 선출하고 정관을 통과시켜 출발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6급 담당은 공무원노조법상 부서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6급 담당의 조합원 가입자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견이다.

이에따라 양공노는 외부와 연대하지 않고 법 테두리 내에서 활동한다는 당초의 원칙을 고수하며 발기인 및 임원회의를 거쳐 수개의 방안을 마련하고 2013년초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다.

윤주석 양양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6급 담당이 실제로 업무 총괄의 성격보다 자신의 고유업무를 담당하는 비율이 현실적으로 더 높은 데 노동부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6급을 배제시키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며 “양공노가 직원들의 건강한 여론창구 역할을 통해 건강하고 활력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큰 의의가 있는 만큼 6급 담당을 모두 포함한 직장협의회 설립운영과 6급을 제외한 7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노조를 재결성하는 방법 등 여러 대책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양양=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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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취업 퇴직 공무원 '과태료' 철퇴 >


퇴직 이후 민간기업에 임의로 취업한 전직 공무원들에게 사상 처음으로 무더기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퇴직 이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임의취업한 전직 공무원 35명에게 1인당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관예우 또는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면서 ""직위 등에서 취약한 곳에 취업한 경우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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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동자단체 경북협의체 불평등인사거부 성명서 발표 >
 
- 도와 시․군간의 부당한 인사(일명 낙하산 인사)에 대한 거부 성명서 -
 

공무원노동자단체 경북협의체(회장 강창조)는 12월 27일 현행 도와 시․군간의 부당한 인사(일명 낙하산 인사)에 대한 거부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하면 현행 도와 시․군 간의 5급이상(부단체장 포함)인사는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관선시대의 잘못된 관행에 의해 도지사가 부당하게 인사권을 침해하여 시․군 공무원의 인사적체와 위화감을 가중시키고 공직비리까지 확대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등 도정 및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했다.

성명서의 내용에 따르면 경상북도에서 일방적으로 자행된 부당한 인사로 시․군에 배치된 부군수 포함 사무관 이상 79명의 인원에 대하여 전원 도청으로 복귀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만약 경상북도지사가 이런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다면 범도민 서명운동 추진 행정소송제기 등을 추진하여 지방자치권 침해에 대한 잘못된 시대정신을 바로 세우고 중앙 및 타 공무원노동단체와 연대하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경북협의체의 관계자에 의하면『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1995년이후 타 시․도에서는 지방자치 인사권침해에 대한 반성과 노력으로 불평등 낙하산인사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등 상생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하는 움직임이 보이지만 유독 경상북도는 불평등인사에 대한 반성보다는 자기합리화의 오류에 빠져 시․군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경향이 특히 강하다』고 전했다.

                              성      명      서

          “경상북도지사는 시대에 역행하는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

공무원노동자단체경북협의체는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17년이 지났지만 과거 관선시대의 불합리한 인사관행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경상북도지사에게 그동안 낙하산 인사와 관련 수차례에 걸쳐 시․군간 공정성이 담보된 인사교류 개선을 요구하여 왔지만 지금까지 답보 상태로 그 인내가 한계에 도달하여 다음과 같이 “낙하산 인사”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Ⅰ. 경상북도지사는 인사교류라는 명분으로 시․군의 전보와 보직인사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 군수의 인사권을 명백 하게 침해하는 행위임을 인정하라.

Ⅰ. 경상북도지사는 지금까지 시/군의 부단체장을 비롯한 5급(사무관)인사를 지방자치 단체의 인사권을 무시하고 승진과 전보인사권을 단행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시/군 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을 전면적으로 이양하라.

Ⅰ. 경상북도지사는 도와 일선 시․군의 현격한 승진 소요년수의 격차를 인정하고 시․군 에서 겪고 있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보이고 자 한다면 시․군에 배치된 도 출신 공무원에 대하여 즉시 도청으로 복귀시켜라.

경상북도지사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을 무시하고 도청직원들만을 위한 불평등한 형태의 일방적인 인사교류를 더 이상 자행하지 말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도와 시․군이 상생하는 합리적인 인사정책을 펼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러한 합리적인 요구를 묵살하고 계속해서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다면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하여 단호하게 거부할 것을 밝히며 법적 테두리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2. 12. 27

공무원노동자단체경북협의체

구미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청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영양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청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예천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봉화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울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북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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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억대 횡령 여수시청 공무원 김모씨 20년 구형 >

 
부인은 징역 7년 6월 등 관련자 7명 전원 징역형 구형

80억대 공금을 횡령한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 김모(47)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아내 김모(40)씨도 징역 7년 6월 등 관련자 7명 전원에게 모두 징역형이 구형됐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2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형사법정(재판장 최영남)에서 열린 여수시 공금횡령 사건 관련자 7명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80억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수시청 회계과 공무원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아내 김씨에게 7년 6월 공무원 김씨의 아내를 상대로 불법 대부행위를 통해 고율의 이자를 챙긴 사채업자 김모(45)씨에게 징역 7년 공무원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김씨의 지인 최모(39·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무원 김씨의 처남 김모(38)씨에게는 징역 3년 이모(60·여) 전모(43)씨 등 다른 사채업자 2명에게는 각각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 등 관련자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공무원 김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시청 회계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관련 공문서를 위조·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수시 공금 80억7천7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 국고등 손실)로 구속기소됐다.

김씨 아내도 남편에게 11개의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67억원을 받아 채무를 갚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채업자 김씨는 김씨의 아내에게 64억원을 빌려주고 22억원의 이자를 받는 등 월 10∼30부 고율의 이자를 챙기는 등 무등록대부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김씨가 공금을 횡령하도록 유발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횡령한 돈인줄 알면서도 4억2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처남 김씨도 매형으로부터 자신의 아파트 구입자금 등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씨와 전씨 등 사채업자 2명은 무등록 대부업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 순천지원 316호 형사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3pedcrow@yna.co.kr // 연합뉴스  박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