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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12/14) - ‘공무원 공금횡령’ 고질병 뿌리 뽑는다
2013. 06. 27
1013
"< ‘공무원 공금횡령’ 고질병 뿌리 뽑는다 >
행안부 지자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바름-e’ 개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금횡령 등 비리를 차단하거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나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지자체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인 ‘바름-e’를 내년 하반기 전국 지자체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img src=http://img.seoul.co.kr/img/upload/2012/12/14/SSI_20121214014116_V.jpg>
●지방재정·인허가 등 5대 정보 연계
‘바름-e’는 회계비리 예방과 행정오류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5대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상호 연계해 비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5대 정보시스템은 지방재정(e-호조)과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인허가) 지방인사를 말한다. 행안부는 과거 감사에서 자주 적발된 비리 유형을 바탕으로 예방행정 프로그램 75개를 ‘바름-e’ 시스템에 적용했다.
예컨대 지방인사 시스템에서 퇴직자를 재직자로 바꿔 급여대상으로 만든 뒤 e-호조 시스템에서 급여를 자신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다가 적발된 전남 여수시 공무원의 사례는 앞으로 나올 수 없게 된다. ‘바름-e’ 시스템은 인사자료상의 재직자 자료와 지방재정상의 급여 대상자 자료가 공유돼 자료의 일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업무담당자와 관리자 감사자에게 팝업창을 통해 동시에 경보가 발령된다.
또 국공유지를 매각한 후 취득세 부과 과정에서 세외수입정보 시스템의 매각자료와 지방세정보 시스템의 취득세 과세자료가 다르면 마찬가지로 경보가 발령되도록 했다. 주민세 등 지방세 부과 업무 과정에서 자료 착오로 인한 과세 누락 사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안부는 앞서 여수시 공무원이 상품권 판매대금 공무원 급여 등 80억 7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등 지자체의 회계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회계부서에 2년 이상 장기근속한 직원은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기도 등 6개 지자체서 시범 운영
상시 모니터 링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경기도와 수원 고양 파주 등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왔다. 현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11억여원으로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국비 8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지방비 90억원을 더해 전면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송영철 행안부 감사관은 “시범운영 결과 지자체 세금 누락분 11억여원을 발굴한 사례도 나왔다.”면서 “비리예방 행정효율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문제 해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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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노조 ‘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 부결 '반발' >
전남도의회 상임위 만장일치로 통과된 복무조례안 부결...
전남도의회(의장 김재무) 의원들이 보여준 줏대없는 행동이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전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조례안에 대한 찬반 투표결과 투표인원 49명 가운데 찬성 20명 반대 19명 기권 10명으로 과반수에 5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최경석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했고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9명 전원과 9명의 도의원 등 총 18명이 동참했으며 지난 4일 만장일치로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날 일부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분석이나 이해없이 투표에 참여해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를 부결시키는데 동조했다.
또 49명의 표결 의원 가운데 20%인 10명이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기권한데다 일부 의원은 입장표명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우려해 전자투표를 하지 말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자질론 시비에 휩싸였다.
한편 김재무 의장은 이날 최경석(무소속 장흥)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1명씩 찬반의견을 들은 뒤 표결하겠다고 선언했고 조재근(민주 비례) 의원과 권욱(민주 목포)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반대 찬성 발언자로 나섰다. 이후 구복규(민주 화순)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나왔으나 재차 반대의견을 게진했다.
조재근 의원은 ""만장일치는 유대인의 지침서인 탈무드에서는 부결로 본다”며 “복무조례는 상위법 위반이므로 부결되어야 한다”고 반대했고 구복규 의원도 ""공무원이 한시간 더 근무하는 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복무조례가 상위법 위반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욱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숙고하고 토론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만장일치가 부결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다른 7개 시.도에서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교과부가 재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상위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 '제14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개정복무조례안 어디에도 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상위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최경석 의원의 주장이다.
전남도교육청 노조는 성명을 통해 ""개정조례안 어떤 부분이 상위법 위반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만약 상위법 위반을 밝히지 못한다면 이번 조례안 부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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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전 출근길 교통사고 전직 공무원 국가유공자 인정 >
전주지법 ""보훈청의 유공자 등록거부는 위법""
23년 전 출근길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전직 공무원 김동연(61)씨가 소송을 통해 11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전주지법은 전 철도청 직원인 김씨가 익산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씨가 입은 재해는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해 바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았던 만큼 유공자 등록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철도공무원으로 일하던 1989년 4월 전북 군산시에서 오토바이로 출근하다가 승합차와 부딪혀 허리·엉덩이뼈와 양쪽 다리 등을 다친 뒤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사고 당시 공무상 재해로 신청하지 않다가 퇴직 후 2010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보훈지청은 그러나 ""출근 중 사고임을 확인할 수 없고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한 바도 없다""며 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나 진료기록 등에 의해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정할 수 있는 만큼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김창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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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무원이 불법농지점용 묵인 수천만원 수뢰>
일산서 대가성 여부등 조사
일산경찰서는 고양시 공무원 A(6급)씨가 불법 농지점용 사실을 묵인해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선후배인 B씨의 부인 C씨로부터 2008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4천4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자료를 확보하고 돈을 받은 경위와 돈의 성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양시는 B씨가 일산동구 풍동에서 불법으로 식당을 운영해 농지법에 따라 사전통지 의견진술 등 단속절차를 밟아왔다. 이 과정에서 A씨가 2007년 7월 해당 부서로 인사이동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2008년 6월부터 금전거래가 시작돼 경찰은 대가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도박을 좋아해 채무가 늘어나자 부인 C씨에게 돈을 받아 B씨의 계좌와 현금으로 전달했을 뿐""이라며 ""친분만으로 금전거래를 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으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소명자료를 통해 계좌와 현금으로 B씨에게 4천450만원을 건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B씨의 부지 인근 농업용 창고를 소유한 D씨에게 B씨가 '아는 공무원이 있으니 식품가공 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해주겠다'며 수차례 돈을 받아냈지만 용도가 변경되지 않자 D씨가 경찰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B씨를 고소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데스크승인 2012.12.14 지면보기 | 23면 김재영 | kjyoung@kyeongin.com "
행안부 지자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바름-e’ 개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금횡령 등 비리를 차단하거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나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지자체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인 ‘바름-e’를 내년 하반기 전국 지자체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img src=http://img.seoul.co.kr/img/upload/2012/12/14/SSI_20121214014116_V.jpg>
●지방재정·인허가 등 5대 정보 연계
‘바름-e’는 회계비리 예방과 행정오류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5대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상호 연계해 비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5대 정보시스템은 지방재정(e-호조)과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인허가) 지방인사를 말한다. 행안부는 과거 감사에서 자주 적발된 비리 유형을 바탕으로 예방행정 프로그램 75개를 ‘바름-e’ 시스템에 적용했다.
예컨대 지방인사 시스템에서 퇴직자를 재직자로 바꿔 급여대상으로 만든 뒤 e-호조 시스템에서 급여를 자신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다가 적발된 전남 여수시 공무원의 사례는 앞으로 나올 수 없게 된다. ‘바름-e’ 시스템은 인사자료상의 재직자 자료와 지방재정상의 급여 대상자 자료가 공유돼 자료의 일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업무담당자와 관리자 감사자에게 팝업창을 통해 동시에 경보가 발령된다.
또 국공유지를 매각한 후 취득세 부과 과정에서 세외수입정보 시스템의 매각자료와 지방세정보 시스템의 취득세 과세자료가 다르면 마찬가지로 경보가 발령되도록 했다. 주민세 등 지방세 부과 업무 과정에서 자료 착오로 인한 과세 누락 사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안부는 앞서 여수시 공무원이 상품권 판매대금 공무원 급여 등 80억 7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등 지자체의 회계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회계부서에 2년 이상 장기근속한 직원은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기도 등 6개 지자체서 시범 운영
상시 모니터 링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경기도와 수원 고양 파주 등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왔다. 현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11억여원으로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국비 8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지방비 90억원을 더해 전면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송영철 행안부 감사관은 “시범운영 결과 지자체 세금 누락분 11억여원을 발굴한 사례도 나왔다.”면서 “비리예방 행정효율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문제 해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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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노조 ‘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 부결 '반발' >
전남도의회 상임위 만장일치로 통과된 복무조례안 부결...
전남도의회(의장 김재무) 의원들이 보여준 줏대없는 행동이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전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조례안에 대한 찬반 투표결과 투표인원 49명 가운데 찬성 20명 반대 19명 기권 10명으로 과반수에 5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최경석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했고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9명 전원과 9명의 도의원 등 총 18명이 동참했으며 지난 4일 만장일치로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날 일부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분석이나 이해없이 투표에 참여해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를 부결시키는데 동조했다.
또 49명의 표결 의원 가운데 20%인 10명이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기권한데다 일부 의원은 입장표명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우려해 전자투표를 하지 말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자질론 시비에 휩싸였다.
한편 김재무 의장은 이날 최경석(무소속 장흥)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1명씩 찬반의견을 들은 뒤 표결하겠다고 선언했고 조재근(민주 비례) 의원과 권욱(민주 목포)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반대 찬성 발언자로 나섰다. 이후 구복규(민주 화순)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나왔으나 재차 반대의견을 게진했다.
조재근 의원은 ""만장일치는 유대인의 지침서인 탈무드에서는 부결로 본다”며 “복무조례는 상위법 위반이므로 부결되어야 한다”고 반대했고 구복규 의원도 ""공무원이 한시간 더 근무하는 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복무조례가 상위법 위반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욱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숙고하고 토론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만장일치가 부결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다른 7개 시.도에서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교과부가 재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상위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 '제14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개정복무조례안 어디에도 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상위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최경석 의원의 주장이다.
전남도교육청 노조는 성명을 통해 ""개정조례안 어떤 부분이 상위법 위반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만약 상위법 위반을 밝히지 못한다면 이번 조례안 부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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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전 출근길 교통사고 전직 공무원 국가유공자 인정 >
전주지법 ""보훈청의 유공자 등록거부는 위법""
23년 전 출근길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전직 공무원 김동연(61)씨가 소송을 통해 11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전주지법은 전 철도청 직원인 김씨가 익산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씨가 입은 재해는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해 바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았던 만큼 유공자 등록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철도공무원으로 일하던 1989년 4월 전북 군산시에서 오토바이로 출근하다가 승합차와 부딪혀 허리·엉덩이뼈와 양쪽 다리 등을 다친 뒤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사고 당시 공무상 재해로 신청하지 않다가 퇴직 후 2010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보훈지청은 그러나 ""출근 중 사고임을 확인할 수 없고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한 바도 없다""며 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나 진료기록 등에 의해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정할 수 있는 만큼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김창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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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무원이 불법농지점용 묵인 수천만원 수뢰>
일산서 대가성 여부등 조사
일산경찰서는 고양시 공무원 A(6급)씨가 불법 농지점용 사실을 묵인해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선후배인 B씨의 부인 C씨로부터 2008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4천4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자료를 확보하고 돈을 받은 경위와 돈의 성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양시는 B씨가 일산동구 풍동에서 불법으로 식당을 운영해 농지법에 따라 사전통지 의견진술 등 단속절차를 밟아왔다. 이 과정에서 A씨가 2007년 7월 해당 부서로 인사이동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2008년 6월부터 금전거래가 시작돼 경찰은 대가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도박을 좋아해 채무가 늘어나자 부인 C씨에게 돈을 받아 B씨의 계좌와 현금으로 전달했을 뿐""이라며 ""친분만으로 금전거래를 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으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소명자료를 통해 계좌와 현금으로 B씨에게 4천450만원을 건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B씨의 부지 인근 농업용 창고를 소유한 D씨에게 B씨가 '아는 공무원이 있으니 식품가공 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해주겠다'며 수차례 돈을 받아냈지만 용도가 변경되지 않자 D씨가 경찰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B씨를 고소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데스크승인 2012.12.14 지면보기 | 23면 김재영 | kjyoung@kyeongi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