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임취소 판결로 지방공무원 복직하게 됐어도… >
 
직제·정원 폐지됐다면 지위 보장 안돼
서울고법 1심 취소 판결 


지방공무원이 해임 취소 판결로 원근무지에 복직하게 됐더라도 이미 근무지의 직제와 정원이 폐지됐다면 복직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지방공무원법 제41조3항은 '공무원에게 한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에 대해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파면처분 등에 의해 결원을 보충했던 때부터 파면처분 등을 받은 사람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복귀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직제와 정원 자체가 이미 폐지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박물관에서 근무하던 최모씨가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5672)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1조3항은 해임처분에 의한 결원을 보충한 후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이 복귀하는 경우에 복귀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둔 규정""이라며 ""공무원의 직제와 정원 자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기도 박물관 소속 직원들이 모두 의원면직을 하고 이미 직제와 정원이 폐지된 상태에서 기존 소속 직원이던 최씨가 해임취소 확정판결을 통해 복직함으로써 형식적으로 박물관 소속 현원이 1명 생겼더라도 별도의 면직기준을 정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07년 10월 경기도는 '박물관·미술관 통합운영계획'에서 학예연구직 전원을 경기문화재단직원으로 고용을 승계하되 거부하는 직원은 직권면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008년 1월 고용승계를 시행했다. 당시 박물관에서 근무하던 최씨는 업무태만과 소장품 부적정 매입 등을 이유로 2007년 8월 해임처분을 받고 소송 중에 있어 고용승계에서 제외됐다. 최씨는 경기도지사가 2010년 10월 경기도 박물관 직제와 정원이 모두 폐지됐음을 이유로 직권면직하자 ""확정판결을 통해 복직한 경우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확정판결로 취소된 후 복직된 이상 최씨에 대해서도 고용승계 방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최씨만 직권면직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나 근거가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승모 기자 cnckim@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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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 비리·근무태만 만연 >


학자금 빼돌리고 리베이트 챙기고…
대구 44명·경북 120명 적발
 

#1. 경북의 한 고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회계직원 A씨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지자체와 경북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7천500여만원을 횡령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A씨는 상급자의 잦은 인사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학자금을 마음대로 빼내 썼다. 경북도교육청은 A씨를 해임하고 고발조치했다.

#2. 지난해 11월 대구의 모 초등 B교장은 1년6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교구교재 납품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뒤 업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리베이트 명목으로 100여만원을 받았다. B교장은 이 같은 금품수수 및 직무태만으로 징계를 받는 날에도 업자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한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다.

대구·경북지역 교육 공무원의 비리와 근무태만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1년 각종 비리와 근무태만으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징계 및 행정조치를 받은 교직원은 23명이었다. 횡령한 학교회계 수익금은 7천500여만원이었다.

올 9월말 현재까지 적발된 교직원은 이보다 5배 많은 120명이다. 금액도 4억5천100만원으로 작년의 6배에 달한다.

행태도 근무지 무단이탈에서부터 교비 횡령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당 차용 미등록 및 영업정지 중인 업체와의 불법 계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구시교육청도 자체 감사를 통해 2011년 모두 29명을 적발해 해임 1명 정직 7명 감봉 4명 견책 13명 등의 징계를 내렸다. 올 9월까지는 44명을 적발하고 해임 3명 정직 12명 감봉 8명 견책 16명 등으로 조치했다.

또 불법행위로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교직원은 2011년 89명(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제외) 올 9월말 현재 62명이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감사부서에 전산직을 배치하고 사이버상에서 부정·부패를 실시간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 이를 더욱 강화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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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편의 ‘뒷돈’ 받은 식약청 공무원들 덜미 >


검찰 위해사범조사단 소속 전모씨 등 직원 3명 기소


단속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식약청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박근범)는 단속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식약청 공무원 전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전씨는 식약청 식품안전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에서 근무해왔으며 수입식품 검사 식약청질의 회신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해 200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식품수입업자 강모(50)씨와 인삼제조업자 김모(45)씨 등 9명으로부터 총 1억9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특정인 소재 파악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단속 등에 대한 편의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식약청 공무원 장모(47)씨와 박모(50)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식약청 식품안전관리팀 식중독예방관리과 등에서 근무했던 장씨와 박씨 역시 식품단속과 관련된 편의를 봐준 대가로 각각 2000만원 1300만원을 챙겼다.

특히 장씨는 국내 유명 제약업체인 K사의 요청으로 신제품개발 소재 다른 제약회사의 개발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겐 식약청이 주관하는 GMP 인증 등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본인 명의로 된 계좌 뿐만 아니라 어머니 동생 등의 계좌로 입금 받거나 아예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식품업자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식약청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강씨와 김씨 등 식품업자 3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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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비자금사건 공무원으로 수사확대 >


대구지검 인천경제청 압수수색후 2명 체포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대상이 공무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김기현 부장검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과장급 공무원 김모씨 등이 지난 2010년께 인천시 발주공사의 심사위원으로 참여 대우건설에 높은 점수를 준 후 수주 대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때 김씨와 서울지역 공사(公社) 직원을 체포한 뒤 공사 직원을 구속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기동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대우건설이 조성한 것으로 확인된 비자금의 사용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김씨 등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박무환기자 pmang@kyongbu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