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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웰
공직잉걸기사(1/2)- 공무원봉급표2013…“괜히 공무원 하는 게 아니네”
2013. 06. 27
1950
"< 공무원봉급표2013…“괜히 공무원 하는 게 아니네” >
<img src=http://www.kwnews.co.kr/photo.asp?number=213010100186&ext=jpg>
공무원봉급표2013…“괜히 공무원 하는 게 아니네”
공무원봉급표2013이 화제다.
온라인 커뮤니티 내 게시판에는 ‘공무원봉급표2013’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이 게재됐다.
공무원봉급표2013은 올해 공무원 연봉 인상폭이 3.5%로 발표된 후 공무원 봉급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공무원봉급표2013에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가 담겨있다.
또 공무원봉급표2013에는 1급부터 9급까지 1호봉부터 32호봉까지 순차적으로 담겨있다.
하지만 공무원봉급표2013 표에 공개된 봉급은 별도의 수당은 제외된 금액이다.
공무원의 경우 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의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도 지급된다.
공무원봉급표2013에 대해 네티즌들은 “공무원봉급표2013 사람들이 괜히 공무원 하는 거 아니였다”“공무원봉급표2013 역시 철밥통”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3년 공무원들의 봉급은 평균 2.8% 인상된다.
장현정기자 hyun@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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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약계 국민 신뢰받게 더 노력해야"" >
임채민 장관 신년사 통해 공급자들 책임 강조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새해에는 공무원 의약계 등 복지서비스 공급자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임채민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보건복지 정책은 국민들의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며 ""공직자는 물론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층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새해가 보건복지 정책 방향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기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새해는)사회 각계 각층의 복지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설정하게 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며 ""복지일선의 공무원 의약계와 복지서비스 공급자 한 분 한 분이 국민들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신뢰의 관계가 한층 더 두터워질 수 있도록 앞장 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호 기자 / msh2580@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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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포상 못받으면 팔불출 공무원? >
지난 10년간 퇴직공무원 14만여명 등 74% 차지
정부 포상 수상자 10명 가운데 최소 7명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포상 비율이 일반 국민보다 훨씬 높아 포상의 권위가 떨어지고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img src=http://img.seoul.co.kr/img/upload/2013/01/01/SSI_20130101171404_V.jpg>
1일 행정안전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정부포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2~2011년 10년간 정부 포상자는 모두 25만 8672명이다. 이 가운데 공무원이 19만 774명 사립교원이 1만 6397명 일반인이 5만 1501명이었다. 공무원과 비공무원 비율이 74%대26%로 나타나 공무원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이 같은 현상은 퇴직 공무원에게 정부포상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5년 이상 재직하고 형사처벌 등의 사유가 없으면 퇴직 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의미다. 지난 10년간 공무원 포상자 가운데 재직자는 4만 5222명(24%)이었고 퇴직자는 14만 5552명(76%)이었다.
특히 훈격(勳格)이 높을수록 공무원의 비중은 더 높았다. 지난 10년간 최고등급 포상인 훈장을 받은 12만 288명 가운데 공무원은 9만 9221명(82%)이었고 일반 국민은 2만 1067명(18%)이었다. 훈장 수상자 가운데 퇴직공무원이 9만 4229명으로 78%에 달했다. 훈장 다음의 훈격인 포장은 전체 3만 7406명으로 공무원이 2만 8613명(76%) 일반 국민은 8793명(24%)이었다.
표창 수상자는 전체 10만 978명 가운데 공무원이 6만 2940명(62%) 일반 국민은 3만 8038명(38%)으로 훈격이 낮을수록 비공무원의 비중이 더 높았다.
이처럼 퇴직공무원을 중심으로 포상이 이뤄지며 형평성 논란과 함께 포상의 권위도 함께 낮아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개근상’처럼 주어지는 포상이 희소성이 높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보고서는 퇴직공무원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자에 한해 퇴직 시 포상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제외 ▲포상 요건인 재직기간을 2~3년 연장 등을 내세웠다.
장관 표창 이상으로 제한할 경우 ‘성과중심’의 포상제도로 평가됐고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제 제외는 공직사회의 윤리기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재직 중 3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처분이 1~2회이더라도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상 추천이 제외된다. 또 ‘필요 재직기간 연장’의 경우 신규 공무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 등을 고려하면 퇴직공무원 포상자의 수가 대폭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현재 제도에서 완전히 분리해 퇴직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사기진작이라는 포상의 순기능도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퇴직공무원 포상제도는 오랫동안 이뤄져 왔다”면서 “당장 제도를 바꾸기는 다소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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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대상기업 4737개 >
취업심사 대상이 되는 퇴직공무원이 취업할 수 없는 사기업이 4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무원들은 “재취업은 점점 더 좁은 문”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적용하는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 사기업체 3931곳을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2010년 3429곳이었던 취업 제한 대상 업체는 2011년 3538곳 2012년 3766곳 등으로 늘어났다. 퇴직공무원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는 사기업과 공직유관단체 806곳을 모두 합칠 경우 4737곳에 이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심사 대상이 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의 규모를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의 사기업체 및 관련 협회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지난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까지로 취업 제한 업체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법무·회계·세무법인은 지난해 37곳에서 올해 44곳으로 늘어났다.
올해 새롭게 포함된 업체는 리인터내셔널특허법률사무소와 성도회계법인 이현회계법인 세무법인 가은 등으로 주요 법인은 모두 포함됐다.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나 4급 이상 공무원 인·허가부서에 근무한 5~7급 공무원 등 취업심사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퇴직 후 2년 간은 이들 주요 업체·법인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퇴직을 앞둔 한 공무원은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공무원이라고 웬만한 규모의 기업에 재취업도 못하고 공직유관단체는 낙하산이라 재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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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감사 2명중 1명 정치권ㆍ공무원 낙하산 .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 2명 중 1명은 청와대 등 정치권이나 정부 각 부처 공무원 출신 `낙하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감사 자리가 선거에 도움을 준 인물이나 상급부처 공무원들의 퇴직 후 안식처로 전락한 것이다. 이 때문에 감사의 견제 감시 기능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30개 정부 부처 위원회 및 청 산하 240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감사 250명 중 청와대 등 정치권 및 정부 공무원 출신이 118명으로 전체의 47.2%에 달했다.
지난 5년간 청와대에서 비서관ㆍ행정관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 감사가 15명이고 정당 활동 경력이 있는 감사가 44명으로 정치권 출신은 전체의 23.6%인 59명에 달했다.
상급부처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로 내려간 사람은 39명이었고 전공업무와 무관하게 다른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 감사로 가서 일하는 공무원도 20명이나 됐다.
감사 업무가 전공인 감사원 출신은 12명이고 회계사 26명 대학교수 20명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법조 출신 19명 기업인 17명 군 13명 시민단체 3명 세무사 3명 경찰 1명 기타 14명이다.
산하 공공기관이 많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낙하산들이 가장 탐내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감사 60명 중 21명이 청와대 정당 당직자 및 도의원 시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권 출신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현국 감사는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 출신이고 한국전력기술 김장수 감사는 정무1비서관실 행정관이었다.
<img src=http://img.yonhapnews.co.kr/etc/graphic/YH/2013/01/01/GYH2013010100030004401_P2.jpg>
<그래픽>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감사 출신별 통계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30개 정부 부처 위원회 및 청 산하 240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감사 250명 중 청와대 등 정치권 및 정부 공무원 출신이 118명으로 전체의 47.2%에 달했다. bjbin@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국토해양부도 산하 공공기관 감사 30명 중 11명이 정치권 낙하산이다. 이중 최근 감사로 선임된 청와대 출신 3명은 정권 말 자리 챙겨주기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인 한국공항공사 이철수 감사는 지난달 선임됐고 홍보수석실 비서관 출신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성환 감사와 경호처 군사관리관 출신인 한국감정원 유정권 감사는 이번 달 임기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 감사 10명 중 4명이 청와대 근무자이고 상급부처인 이전 재정경제부 출신이 2명 지방의회 출신이 1명으로 10명 중 7명이 정치권 상급부처 출신이다. 나머지 2명은 감사원 1명은 교수 출신이다.
청와대 출신은 예금보험공사 이상목 감사(국민권익비서관) 코스콤 김상욱 감사(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 한국기업데이터 이준호 감사(경제수석실 행정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박흥신 감사(정책홍보비서관) 등이다.
청와대 등 정치권 출신이나 상급부처 공무원들이 공공기관 감사로 많이 내려오는 것은 그만큼 감사 자리가 인기가 높고 선임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감사는 최고경영자(CEO) 다음으로 조직내 2인자이며 CEO보다 책임은 적게 지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주변 인물들의 나눠먹기 인사가 반복되고 있어 전문성이 모자라고 조직내 견제와 감시 기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윤태범 교수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 당선인이 제대로 된 검증과 절차를 통해 감사를 선임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전과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aka@yna.co.kr/ chopark@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박초롱 기자"
<img src=http://www.kwnews.co.kr/photo.asp?number=213010100186&ext=jpg>
공무원봉급표2013…“괜히 공무원 하는 게 아니네”
공무원봉급표2013이 화제다.
온라인 커뮤니티 내 게시판에는 ‘공무원봉급표2013’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이 게재됐다.
공무원봉급표2013은 올해 공무원 연봉 인상폭이 3.5%로 발표된 후 공무원 봉급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공무원봉급표2013에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가 담겨있다.
또 공무원봉급표2013에는 1급부터 9급까지 1호봉부터 32호봉까지 순차적으로 담겨있다.
하지만 공무원봉급표2013 표에 공개된 봉급은 별도의 수당은 제외된 금액이다.
공무원의 경우 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의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도 지급된다.
공무원봉급표2013에 대해 네티즌들은 “공무원봉급표2013 사람들이 괜히 공무원 하는 거 아니였다”“공무원봉급표2013 역시 철밥통”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3년 공무원들의 봉급은 평균 2.8% 인상된다.
장현정기자 hyun@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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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약계 국민 신뢰받게 더 노력해야"" >
임채민 장관 신년사 통해 공급자들 책임 강조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새해에는 공무원 의약계 등 복지서비스 공급자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임채민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보건복지 정책은 국민들의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며 ""공직자는 물론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층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새해가 보건복지 정책 방향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기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새해는)사회 각계 각층의 복지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설정하게 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며 ""복지일선의 공무원 의약계와 복지서비스 공급자 한 분 한 분이 국민들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신뢰의 관계가 한층 더 두터워질 수 있도록 앞장 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호 기자 / msh2580@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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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포상 못받으면 팔불출 공무원? >
지난 10년간 퇴직공무원 14만여명 등 74% 차지
정부 포상 수상자 10명 가운데 최소 7명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포상 비율이 일반 국민보다 훨씬 높아 포상의 권위가 떨어지고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img src=http://img.seoul.co.kr/img/upload/2013/01/01/SSI_20130101171404_V.jpg>
1일 행정안전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정부포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2~2011년 10년간 정부 포상자는 모두 25만 8672명이다. 이 가운데 공무원이 19만 774명 사립교원이 1만 6397명 일반인이 5만 1501명이었다. 공무원과 비공무원 비율이 74%대26%로 나타나 공무원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이 같은 현상은 퇴직 공무원에게 정부포상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5년 이상 재직하고 형사처벌 등의 사유가 없으면 퇴직 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의미다. 지난 10년간 공무원 포상자 가운데 재직자는 4만 5222명(24%)이었고 퇴직자는 14만 5552명(76%)이었다.
특히 훈격(勳格)이 높을수록 공무원의 비중은 더 높았다. 지난 10년간 최고등급 포상인 훈장을 받은 12만 288명 가운데 공무원은 9만 9221명(82%)이었고 일반 국민은 2만 1067명(18%)이었다. 훈장 수상자 가운데 퇴직공무원이 9만 4229명으로 78%에 달했다. 훈장 다음의 훈격인 포장은 전체 3만 7406명으로 공무원이 2만 8613명(76%) 일반 국민은 8793명(24%)이었다.
표창 수상자는 전체 10만 978명 가운데 공무원이 6만 2940명(62%) 일반 국민은 3만 8038명(38%)으로 훈격이 낮을수록 비공무원의 비중이 더 높았다.
이처럼 퇴직공무원을 중심으로 포상이 이뤄지며 형평성 논란과 함께 포상의 권위도 함께 낮아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개근상’처럼 주어지는 포상이 희소성이 높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보고서는 퇴직공무원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자에 한해 퇴직 시 포상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제외 ▲포상 요건인 재직기간을 2~3년 연장 등을 내세웠다.
장관 표창 이상으로 제한할 경우 ‘성과중심’의 포상제도로 평가됐고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제 제외는 공직사회의 윤리기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재직 중 3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처분이 1~2회이더라도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상 추천이 제외된다. 또 ‘필요 재직기간 연장’의 경우 신규 공무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 등을 고려하면 퇴직공무원 포상자의 수가 대폭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현재 제도에서 완전히 분리해 퇴직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사기진작이라는 포상의 순기능도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퇴직공무원 포상제도는 오랫동안 이뤄져 왔다”면서 “당장 제도를 바꾸기는 다소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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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대상기업 4737개 >
취업심사 대상이 되는 퇴직공무원이 취업할 수 없는 사기업이 4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무원들은 “재취업은 점점 더 좁은 문”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적용하는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 사기업체 3931곳을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2010년 3429곳이었던 취업 제한 대상 업체는 2011년 3538곳 2012년 3766곳 등으로 늘어났다. 퇴직공무원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는 사기업과 공직유관단체 806곳을 모두 합칠 경우 4737곳에 이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심사 대상이 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의 규모를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의 사기업체 및 관련 협회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지난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까지로 취업 제한 업체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법무·회계·세무법인은 지난해 37곳에서 올해 44곳으로 늘어났다.
올해 새롭게 포함된 업체는 리인터내셔널특허법률사무소와 성도회계법인 이현회계법인 세무법인 가은 등으로 주요 법인은 모두 포함됐다.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나 4급 이상 공무원 인·허가부서에 근무한 5~7급 공무원 등 취업심사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퇴직 후 2년 간은 이들 주요 업체·법인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퇴직을 앞둔 한 공무원은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공무원이라고 웬만한 규모의 기업에 재취업도 못하고 공직유관단체는 낙하산이라 재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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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감사 2명중 1명 정치권ㆍ공무원 낙하산 .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 2명 중 1명은 청와대 등 정치권이나 정부 각 부처 공무원 출신 `낙하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감사 자리가 선거에 도움을 준 인물이나 상급부처 공무원들의 퇴직 후 안식처로 전락한 것이다. 이 때문에 감사의 견제 감시 기능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30개 정부 부처 위원회 및 청 산하 240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감사 250명 중 청와대 등 정치권 및 정부 공무원 출신이 118명으로 전체의 47.2%에 달했다.
지난 5년간 청와대에서 비서관ㆍ행정관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 감사가 15명이고 정당 활동 경력이 있는 감사가 44명으로 정치권 출신은 전체의 23.6%인 59명에 달했다.
상급부처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로 내려간 사람은 39명이었고 전공업무와 무관하게 다른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 감사로 가서 일하는 공무원도 20명이나 됐다.
감사 업무가 전공인 감사원 출신은 12명이고 회계사 26명 대학교수 20명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법조 출신 19명 기업인 17명 군 13명 시민단체 3명 세무사 3명 경찰 1명 기타 14명이다.
산하 공공기관이 많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낙하산들이 가장 탐내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감사 60명 중 21명이 청와대 정당 당직자 및 도의원 시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권 출신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현국 감사는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 출신이고 한국전력기술 김장수 감사는 정무1비서관실 행정관이었다.
<img src=http://img.yonhapnews.co.kr/etc/graphic/YH/2013/01/01/GYH2013010100030004401_P2.jpg>
<그래픽>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감사 출신별 통계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30개 정부 부처 위원회 및 청 산하 240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감사 250명 중 청와대 등 정치권 및 정부 공무원 출신이 118명으로 전체의 47.2%에 달했다. bjbin@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국토해양부도 산하 공공기관 감사 30명 중 11명이 정치권 낙하산이다. 이중 최근 감사로 선임된 청와대 출신 3명은 정권 말 자리 챙겨주기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인 한국공항공사 이철수 감사는 지난달 선임됐고 홍보수석실 비서관 출신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성환 감사와 경호처 군사관리관 출신인 한국감정원 유정권 감사는 이번 달 임기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 감사 10명 중 4명이 청와대 근무자이고 상급부처인 이전 재정경제부 출신이 2명 지방의회 출신이 1명으로 10명 중 7명이 정치권 상급부처 출신이다. 나머지 2명은 감사원 1명은 교수 출신이다.
청와대 출신은 예금보험공사 이상목 감사(국민권익비서관) 코스콤 김상욱 감사(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 한국기업데이터 이준호 감사(경제수석실 행정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박흥신 감사(정책홍보비서관) 등이다.
청와대 등 정치권 출신이나 상급부처 공무원들이 공공기관 감사로 많이 내려오는 것은 그만큼 감사 자리가 인기가 높고 선임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감사는 최고경영자(CEO) 다음으로 조직내 2인자이며 CEO보다 책임은 적게 지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주변 인물들의 나눠먹기 인사가 반복되고 있어 전문성이 모자라고 조직내 견제와 감시 기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윤태범 교수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 당선인이 제대로 된 검증과 절차를 통해 감사를 선임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전과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aka@yna.co.kr/ chopark@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박초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