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들 '내복'입고 에너지 절약에 나선다 >


수온주가 내려가면서 공무원들이 '내복'을 입고 에너지 절약에 나서는 등 절약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는 26일 출근시간에 맞춰 정부중앙청사 본관 1층 로비에서 입주부처 공무원과 청사 방문객을 대상으로 '겨울철 내복입기 행사'를 개최했다.

27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누구나 쉽게 실천 가능한 에너지절약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내복을 입으면 체감온도 3℃ 정도의 보온효과가 있어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고 겨울철 업무효율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관리소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연계하여 내복 머플러 등 근무환경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溫)맵시 상품'을 권장하는 자리도 준비했다.

'온 맴시 상품'은 시중가격보다 30∼5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된다.

사무실 기준 난방온도 유지(평균 18℃ 이하)를 강조하고 '개별 난방기 사용금지' '중식시간 PC 끄기' '고효율 LED 조명등 사용' '중식·야간시간 일괄소등'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올해 겨울철에 예상되는 국가 에너지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가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분위기 확산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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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직종 6개→4개’ 개편안 국회 통과 >
 

현행 6개의 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해 4개 직종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률 공포안이 정부로 넘어오는 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직종체계를 일반직 중심으로 통합·간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능직은 폐지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또 별정직 중 정치적으로 임용되는 비서관·비서 등은 그대로 두지만 그 외의 별정직은 일반직에 통합된다.

이외에도 계약직은 폐지하되 이 중 장관정책보좌관은 별정직으로 분류하고 그 외 계약직은 일반직 내 임기제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개편의 대상이 약 12만 명에 달하고 세부적인 전환절차 개편 후 관리방안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등 160여 개의 하위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만큼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말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석종 기자  seokjong@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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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 공무원 퇴출제 연말까지 대상 선정 >
 

7명선… 시정봉사단 운영
 
 
광명시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추진중인 '공무원 퇴출제'를 계획대로 시행키로 결정해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에 전체 공무원중 4~5급(72명)과 6급(235명)등 2개그룹으로 분류해 개인별 역량과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직원을 선정(각 그룹별 최하위 2% 이내)해 재교육(시정봉사단)을 실시한 후 향상되지 않을 경우 직위해제 등 퇴출시키는 제도를 마련(경인일보 6월 8일자 21면 보도)했다.

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는 최근 내부회의를 통해 오는 12월말까지 퇴출 대상 직원을 선정 2013년 1월 1일부터 시정봉사단을 운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퇴출 대상 직원 선정은 '광명시 시정봉사단 선정 심의위원회(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공무원 노조에서 추천한 공무원과 민간인 각 1명 시에서 추천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에서 하게 된다.

시 한 관계자는 ""4~5급 2명 6급 5명 정도가 선정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라며 ""선정 작업에 신중을 기할 생각""이라고 말하는 등 공직사회가 시정봉사단 운영을 앞두고 술렁이고 있다.


데스크승인 2012.11.26  지면보기  |  19면  이귀덕 | lk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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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인건비 1억 넘는 등 ‘자리보존용’ 논란 자초한셈 >
 

출범 앞둔 인천여성가족재단에 우려 목소리
 
 
인천지역 여성계의 숙원사업인 인천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 내년 출범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재단은 시 재정난을 이유로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설립이 추진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가 기존 여성교육사업에 산하 연구기관의 사업을 합치면서 출연하지만 기존 사업에 간판만 바꿔 단 것으로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 여성들 교육 역차별=25일 지역 한 여성단체에 따르면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 교육기관은 총 4개로 나눠져 있다. 인천 서부권역은 서부여성회관이 남부권역은 여성복지관 동부권역은 여성의 광장 그리고 재단이 들어설 인천여성문화회관은 북부권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사업소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여성의 인적 자원 개발 여성 일자리 창출 경제적 활동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번 재단 설립으로 북부권역 여성들이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받지만 기존 평생교육에 대한 축소 역시 우려되고 있다. 인천여성문화회관과 여성정책개발실 등 단순한 두 기관 통합에 따른 재단의 모호한 기능 때문이다. 이 같은 기능으로 기존에 교육을 받고 있는 해당 지역 여성들이 오히려 교육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재단에 공무원 파견은 공직사회 자리보존용=지역 시민사회에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재단에 대한 공무원 파견 건이다. 인천시 공직사회에 대한 인사 적체 해소와 퇴직 공무원에 대한 보은인사 특히 2014년 아시아게임 이후 복귀할 공무원들을 위한 자리보존용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들 ‘자리 만들기’는 현재 행정기관에선 한계까지 온 상황에서 이 같은 내용은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시민사회에선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무보수에 채용 공모 또한 2배수로 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파견 공무원에 대한 기간도 명시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시는 5급을 포함해 2~3명의 공무원을 파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파견 공무원의 인건비만 이미 1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애초 재정사항을 고려한 재단 설립과는 다른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시의 이번 재단 설립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공무원들 자리보존용으로 전락할 우려”라며 “재단 설립을 시작으로 이에 대한 (공무원 자리보존)움직임은 더 있을 수 있어 설립 초기에 기간 명시 등 잡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재단 설립으로 기존 교육과 함께 여성들에 대한 전문교육의 폭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또 공무원 자리보존용 논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대표이사를 무보수로 추진하고 있고 공무원 파견에 대한 기간 명시는 향후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2012년 11월 26일 (월)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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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비리공무원 국가사업 수주 원천 금지이낙연 의원 입법 추진 >


전직 비리 공무원이 정부 발주사업을 따내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로는 부정을 저질렀던 전직 공직자들이 공공사업을 따내 국민 혈세로 배를 불려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서울경제신문의 지적이 나온 후 첫 입법 사례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사진)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이 법안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을 강화해 부정을 저지른 전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근무하는 회사는 해당 부처가 주관하는 국가 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규제를 받는 전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명문화됐다.

이 의원은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비리로 불명예 퇴직을 한 후에도 기업에 입사해 국가의 시설ㆍ설비 등에 관한 각종 공사를 수주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번 법안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해당 퇴직자는 재직 중의 인맥을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영향력을 발휘해 계약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최근 수천억원대 규모의 전산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이 유력한 삼성그룹 계열사 컨소시엄 참여업체 중 두 곳이 전직 비리공무원의 경영 참여 업체인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비리 등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국가 발주사업 입찰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 관계부처가 전전긍긍해왔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입력시간 : 2012.11.25 17: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