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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웰
공직잉걸기사(11/22) - 수도권교통본부 공무원들 ‘파견 수당’ 논란
2013. 06. 27
1178
"< 수도권교통본부 공무원들 ‘파견 수당’ 논란 >
<앵커 멘트>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수도권교통본부 공무원들이 보수와 별개로 상당 금액을 편법 수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파견공무원 48명이 7년 동안 35억 원을 받았는데 수도권교통본부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에 있는 수도권 교통본부. 지난 2005년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서울인천 경기 3개 지자체가 예산과 인력을 분담해 파견공무원 4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3급부터 기능직까지 파견공무원이 한 달에 88만 원에서 139만 원의 이른바 '생계보조비'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처우 개선과 실비보상 차원이라고 돼있는데 실제로 지난 7년여 동안 1년에 5억여 원씩 35억 원이 넘는 돈이 공무원들에게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에게 보수와 별개로 실비보상을 할 때는 관련법에 따라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생계보조비는 불법이라는 게 경기도의회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최재백(경기도의원) : ""공무원들의 모든 급여든 수당이든 반드시 어떤 법으로 하게 돼있지 임의규정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교통본부는 독립된 조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홍현재(수도권교통본부 총무팀장) : ""생계보조비는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합회의의 의견을 거쳐 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파견공무원들에 지급된 생계보조비에 대해 경기도에 법령 위반 여부를 따져 환수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kbs 송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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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청사 공무원 대선 불참 사태 우려 >
정확한 이전 일정 미정·부재자 투표소는 1시간 거리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 공무원 4000여명이 18대 대선에서 투표하지 못하는 무더기 기권 사태가 우려된다. 세종시에서 투표를 하려면 지난 20일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부재자 투표를 하려면 21일부터 2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부재자 투표 신고 마감일인 25일 이후부터 투표일인 다음 달 19일 이전에 세종시로 이전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다. 이들이 투표하려면 이전에 살던 서울 등으로 가야 한다.
<img src=http://img.seoul.co.kr/img/upload/2012/11/22/SSI_20121122024824_V.jpg>
연말까지 세종시로 옮기는 공무원들은 국무총리실 645명을 비롯해 기획재정부(1173명) 국토해양부(1662명) 환경부(606명) 농림수산식품부(777명) 공정거래위원회(415명) 등 5500여명이다. 특히 이 중에서 다음 달 19일 이전에 이사해 거주지 투표도 어렵고 부재자투표를 해야 하는 공무원은 이미 이사한 총리실 120명과 일정이 뒤로 미뤄진 재정부 일부와 환경부를 제외한 4000여명이다.
정부청사관리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규모가 큰 부처는 대한통운 한진 등의 이사업체로 몰리는 바람에 일정 조정이 여의치 않아 예정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는 등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구체적인 이전 일정은 다음 주초쯤이나 돼야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곤란한 것은 공무원들이다. 부재자투표일 전에 세종시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해 부재자 신고를 했다가 자칫 일정이 늦춰져 서울에 남게 되면 부재자투표도 하지 못하고 거주지 투표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투표하러 전에 살던 곳으로 가야 한다.
국무총리실 소속 한 공무원은 “부재자 투표든 뭐든 해야 할 텐데 정확한 이전 계획이 안 나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잘못하면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고 걱정하는 동료들이 많다.”고 말했다.
복병은 이뿐만이 아니다. 당초 세종청사가 있는 한솔동은 물론 연기면 전체에도 부재자투표소가 없었다. 세종청사 공무원이 부재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금남면 백룡회관(제2부재자투표소) 또는 연서면의 제3부재자투표소까지 가야 했다. 대중교통으로 한 시간 안팎의 거리다. 세종시선관위는 21일 논의를 거쳐 세종청사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기로 뒤늦게 결정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재외국민투표 선상투표 등 참정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천명에 이르는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주 내로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처별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는 한편 부처별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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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불필요한 파견근무 많아 >
시의회 김원구 행자위원장 인력관리 비효율성 지적
대구시 직무관련 공무원의 파견근무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회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은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의 직무관련 공무원 파견근무제도에 대해 중앙부처와의 업무협력이나 상호 인사교류 및 시의 사업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무원의 파견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구시 소속 공무원 파견현황을 보면 직무관련 파견자 112명 교육 및 공로연수 파견자 58명 등 모두 170명이 경제자유구역청 등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
직무관련 파견자 112명 중에는 조직부서의 별도정원을 승인 받은 인원이 97명이며 나머지 15명은 비 별도정원으로 관리되고 있어 사실상 별도정원분 만큼은 공무원이 증원되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직무관련 파견은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및 상호 인사교류 등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지만 시의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공무원이 지나치게 많이 파견된 경제자유구역청 파견자 57명 중 일부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문화시민운동협의회 대경권광역발전위원회 대구문화재단 등 일부 기관에도 공무원을 장기간 파견해 인력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은 ""요즈음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고급인력들이 직무와 관련해 파견되면서 명확한 역할이나 뚜렷한 성과도 없이 파견기간을 보내는 것은 인력낭비이자 예산낭비이므로 현행 파견근무제도의 불합리한 점과 파견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하면 파견을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한 파견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향후 신규 파견시 필요여부를 파악하고 파견을 최소화하고 기존 파견자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박무환기자 pm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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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징계비율 너무 낮아 도마에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위 행정사무감사]
허진영 의원 감사위 견제기능 무력화 질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감사위원회의 징계처분요구에 대한 공무원 징계 비율이 너무 낮아 감사위원회의 도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제30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감사위원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회가 요구한 징계처분 대비 도 인사위원회의 낮은 공직자 징계율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김용범 위원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징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표창과 심의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도 인사위원회로 처분 요구한 447건 중 283건인 63.3%만 징계처분됐다""며 ""이중 중징계자 6명이 표창 감경 1명이 인사위 심의 감경 경징계자중 123명이 표창 감경 11명이 인사위 심의감경으로 표창 감경이 너무 많고 인사위원회의 회의과정에서 징계요구자가 가중보다는 감경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진영 의원도 감사위 징계처분 요구에 대한 처분 비율 감소를 지적하며 ""이는 외부적으로 볼때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에 의심을 갖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감사위의 도에 대한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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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검사 실수 때문에 ‘벤조피렌 참기름’ 7만병 유통 >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허용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들어 있는 불량 참기름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적발됐다. 21일 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품검사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해 3~12월 화성·안성시 등에서 의뢰받은 참기름과 들기름 등 식용유지류 65건을 검사했다. 그러나 실험 방법을 규정대로 하지 않은 탓에 의뢰받은 제품의 벤조피렌 검출량이 모두 허용 기준치(㎏당 2.0㎍) 이하인 것으로 나왔다. 감사원이 재검사한 결과 당시 검사를 통과한 6개의 제품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당 3.0903~14.385㎍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특히 안성시에 있는 업체 2곳에서 만든 불량 참기름은 벤조피렌이 14.38㎍ 12.45㎍ 나왔으나 각각 2만 4489병 4만 4064병이 이미 시중에 유통됐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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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수도권교통본부 공무원들이 보수와 별개로 상당 금액을 편법 수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파견공무원 48명이 7년 동안 35억 원을 받았는데 수도권교통본부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에 있는 수도권 교통본부. 지난 2005년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서울인천 경기 3개 지자체가 예산과 인력을 분담해 파견공무원 4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3급부터 기능직까지 파견공무원이 한 달에 88만 원에서 139만 원의 이른바 '생계보조비'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처우 개선과 실비보상 차원이라고 돼있는데 실제로 지난 7년여 동안 1년에 5억여 원씩 35억 원이 넘는 돈이 공무원들에게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에게 보수와 별개로 실비보상을 할 때는 관련법에 따라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생계보조비는 불법이라는 게 경기도의회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최재백(경기도의원) : ""공무원들의 모든 급여든 수당이든 반드시 어떤 법으로 하게 돼있지 임의규정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교통본부는 독립된 조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홍현재(수도권교통본부 총무팀장) : ""생계보조비는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합회의의 의견을 거쳐 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파견공무원들에 지급된 생계보조비에 대해 경기도에 법령 위반 여부를 따져 환수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kbs 송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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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청사 공무원 대선 불참 사태 우려 >
정확한 이전 일정 미정·부재자 투표소는 1시간 거리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 공무원 4000여명이 18대 대선에서 투표하지 못하는 무더기 기권 사태가 우려된다. 세종시에서 투표를 하려면 지난 20일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부재자 투표를 하려면 21일부터 2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부재자 투표 신고 마감일인 25일 이후부터 투표일인 다음 달 19일 이전에 세종시로 이전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다. 이들이 투표하려면 이전에 살던 서울 등으로 가야 한다.
<img src=http://img.seoul.co.kr/img/upload/2012/11/22/SSI_20121122024824_V.jpg>
연말까지 세종시로 옮기는 공무원들은 국무총리실 645명을 비롯해 기획재정부(1173명) 국토해양부(1662명) 환경부(606명) 농림수산식품부(777명) 공정거래위원회(415명) 등 5500여명이다. 특히 이 중에서 다음 달 19일 이전에 이사해 거주지 투표도 어렵고 부재자투표를 해야 하는 공무원은 이미 이사한 총리실 120명과 일정이 뒤로 미뤄진 재정부 일부와 환경부를 제외한 4000여명이다.
정부청사관리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규모가 큰 부처는 대한통운 한진 등의 이사업체로 몰리는 바람에 일정 조정이 여의치 않아 예정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는 등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구체적인 이전 일정은 다음 주초쯤이나 돼야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곤란한 것은 공무원들이다. 부재자투표일 전에 세종시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해 부재자 신고를 했다가 자칫 일정이 늦춰져 서울에 남게 되면 부재자투표도 하지 못하고 거주지 투표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투표하러 전에 살던 곳으로 가야 한다.
국무총리실 소속 한 공무원은 “부재자 투표든 뭐든 해야 할 텐데 정확한 이전 계획이 안 나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잘못하면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고 걱정하는 동료들이 많다.”고 말했다.
복병은 이뿐만이 아니다. 당초 세종청사가 있는 한솔동은 물론 연기면 전체에도 부재자투표소가 없었다. 세종청사 공무원이 부재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금남면 백룡회관(제2부재자투표소) 또는 연서면의 제3부재자투표소까지 가야 했다. 대중교통으로 한 시간 안팎의 거리다. 세종시선관위는 21일 논의를 거쳐 세종청사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기로 뒤늦게 결정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재외국민투표 선상투표 등 참정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천명에 이르는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주 내로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처별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는 한편 부처별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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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불필요한 파견근무 많아 >
시의회 김원구 행자위원장 인력관리 비효율성 지적
대구시 직무관련 공무원의 파견근무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회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은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의 직무관련 공무원 파견근무제도에 대해 중앙부처와의 업무협력이나 상호 인사교류 및 시의 사업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무원의 파견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구시 소속 공무원 파견현황을 보면 직무관련 파견자 112명 교육 및 공로연수 파견자 58명 등 모두 170명이 경제자유구역청 등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
직무관련 파견자 112명 중에는 조직부서의 별도정원을 승인 받은 인원이 97명이며 나머지 15명은 비 별도정원으로 관리되고 있어 사실상 별도정원분 만큼은 공무원이 증원되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직무관련 파견은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및 상호 인사교류 등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지만 시의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공무원이 지나치게 많이 파견된 경제자유구역청 파견자 57명 중 일부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문화시민운동협의회 대경권광역발전위원회 대구문화재단 등 일부 기관에도 공무원을 장기간 파견해 인력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은 ""요즈음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고급인력들이 직무와 관련해 파견되면서 명확한 역할이나 뚜렷한 성과도 없이 파견기간을 보내는 것은 인력낭비이자 예산낭비이므로 현행 파견근무제도의 불합리한 점과 파견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하면 파견을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한 파견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향후 신규 파견시 필요여부를 파악하고 파견을 최소화하고 기존 파견자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박무환기자 pm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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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징계비율 너무 낮아 도마에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위 행정사무감사]
허진영 의원 감사위 견제기능 무력화 질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감사위원회의 징계처분요구에 대한 공무원 징계 비율이 너무 낮아 감사위원회의 도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제30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감사위원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회가 요구한 징계처분 대비 도 인사위원회의 낮은 공직자 징계율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김용범 위원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징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표창과 심의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도 인사위원회로 처분 요구한 447건 중 283건인 63.3%만 징계처분됐다""며 ""이중 중징계자 6명이 표창 감경 1명이 인사위 심의 감경 경징계자중 123명이 표창 감경 11명이 인사위 심의감경으로 표창 감경이 너무 많고 인사위원회의 회의과정에서 징계요구자가 가중보다는 감경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진영 의원도 감사위 징계처분 요구에 대한 처분 비율 감소를 지적하며 ""이는 외부적으로 볼때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에 의심을 갖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감사위의 도에 대한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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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검사 실수 때문에 ‘벤조피렌 참기름’ 7만병 유통 >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허용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들어 있는 불량 참기름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적발됐다. 21일 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품검사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해 3~12월 화성·안성시 등에서 의뢰받은 참기름과 들기름 등 식용유지류 65건을 검사했다. 그러나 실험 방법을 규정대로 하지 않은 탓에 의뢰받은 제품의 벤조피렌 검출량이 모두 허용 기준치(㎏당 2.0㎍) 이하인 것으로 나왔다. 감사원이 재검사한 결과 당시 검사를 통과한 6개의 제품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당 3.0903~14.385㎍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특히 안성시에 있는 업체 2곳에서 만든 불량 참기름은 벤조피렌이 14.38㎍ 12.45㎍ 나왔으나 각각 2만 4489병 4만 4064병이 이미 시중에 유통됐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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