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복지기관장은 퇴직공무원들 몫? >

 
도의회 감사서 낙하산 인사 지적
“사회복지 문외한을 수장 등 선임”
시설장 겸직금지 규정 위반도 많아


제주도 내 사회복지시설이 퇴직 간부 공무원들의 재취업 자리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시설장 상근 및 겸직금지가 의무적인 도내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들 가운데는 일부는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장으로 취임한 퇴직 공무원들은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출신들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 출신들로 사회복지 분야의 문외한이라는 점에서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자리나 ‘낙하산 인사 자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윤춘광 의원(민주통합당)은 14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시장이나 상하수도본부장 등 사회복지 업무를 다뤄보지 않은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사회복지기관·단체 수장으로 재취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여성정책과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출신 등은 그나마 복지업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퇴직 공무원이 시설장 원장에 선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도내 1만여명의 사회복지사들이 꿈을 갖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위에서 떨어뜨리는 식의 낙하산 인사는 복지사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조례를 만들어서 퇴직 공무원을 시설장으로 쓰는 시설에는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은 “제주시 관내 42개 지역아동센터 6명 서귀포시 30개 센터 9명 등 15명의 시설장은 종교인들이 겸직하고 있다”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는 꼼꼼한 아동복지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겸직 금지 및 상근을 의무화하고 있고 시설장이 상근하지 않으면 아동들에게 충분히 복지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시설장의 상근 의무준수는 아동복지에만 한정된 사안은 아니며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승수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장들은 이사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어 낙하산 인사라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 앞으로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시설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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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무원 4% 스트레스성 심리장애 위험군 >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에서 근무중인 공무원들
25%는 '업무과정서 언어폭력 노출'…내년 치유센터 운영


서울시 공무원 중 4.1%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ㆍ심리상태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공무원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내년 3월 스트레스 치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한림대 연구진에 의뢰해 1만여명에 이르는 소속 공무원 중 4천928명에 대해 직무스트레스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4.1%인 203명이 정신ㆍ심리상태 장애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일반인 평균 5%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규모다.

세부항목별로는 강박증 편집증 등 대인 예민성 항목의 장애수준이 높아 업무과정에서의 규정 반복확인 공인으로서 외부 시선에 대한 부담 민원 응대 등 공무원의 직업특성을 반영했다고 시는 분석했다.

응답 공무원의 25%인 1천258명은 실제로 민원 등 업무과정에서 언어폭력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시 공무원들은 특히 직무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영역으로 조직체계 직무요구 직장문화 등을 꼽았다. 조직체계 스트레스로는 승진이 늦고 업무가 늘어나는데 비해 인력지원이 안 되고 노동량에 비례해 성과보수가 주어지지 않는 점이 꼽혔다.

직무요구 스트레스로는 과다한 민원을 응대하느라 본연의 업무가 밀려 이를 처리하기 위해 늦게까지 근무하는 것 등이 꼽혔으며 직장문화 스트레스로는 공무원 사회의 계급제 특성상 일방향적인 의사전달이 지목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 근무연수로는 10년 미만의 직원들의 직무요구 영역에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으로 하절기 사무실 실내온도가 30도가 넘어 정상적인 업무진행이 곤란했다는 답변이 나오는 등 환경적 요인도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시는 이와 관련 내년 3월초 서소문별관에 80여㎡ 규모로 스트레스 치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시와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심리상담과 정신건강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적정 실내온도 유지와 조도 최적화 중증장애인과 임산부를 배려한 인체공학적 사무기기 단계적 도입 관리자 리더십 강화 등의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yulsid@yna.co.kr/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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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부가 지자체에 민노당 가입 공무원 징계 독려한 것 징계권 침해 아냐"" >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위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제시했더라도 징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징계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옛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냈다가 징계를 받은 공무원 4명이 충북 영동군수와 진천군수를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원고들은 징계권자가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공문을 지자체에 보내 징계 처분을 독려하고 징계 수위를 제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안부 장관이 원고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독려하며 징계 기준을 제시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는 징계권자인 피고(지자체장)들에 대해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행안부 장관이 제시한 징계 기준과 무관하게 피고들은 상당히 가벼운 경징계 처분을 한 만큼 피고들의 징계권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들 지방공무원 4명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60만원의 당비를 냈다는 이유로 2010년 6월 감봉 1∼2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김영이 기자 ky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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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공무원 급여…현금 출납 특별감사  >

 
 강릉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의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공금 횡령 및 유용 사례를 발본색원 하고자 14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공무원 급여 및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민병종 감사담당관 외 2개 팀 7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은 사업소(6) 읍·면·동(21) 개발공사(1) 과학진흥원(1) 등에 대해 공무원 급여 및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회계(최근 3년간)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게 된다.

이번 특별감사에서는 ▲현금수납의 적정성 ▲소득세·주민세 원천징수 후 납부의 적정성 ▲각종 원천징수 사항의 관련법령 부합 여부 ▲반환된 각종 보증금·보관금 허위 입금관련 사항 등에 대해 집중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2012년 11월 15일 (목) 07:58:07 김애화 기자  kah@gwnew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