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내 재난관리 역량강화 위해 전문공무원 양성 「공무원임용령」개정 >
 
 
정부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 및 각종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재안전분야 전담 공무원 양성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재안전직렬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11월 9일 (금)입법예고 했다.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 위한 방재안전직렬 신설

현재는 행정안전부(재난안전실)·소방방재청 등 중앙부처에서 2400여명의 공무원이 방재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반행정·시설·공업직 등이 담당하여 관련 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이 거의 없고 순환보직을 함으로써 장기근속을 통한 노하우 축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최근 점점 다양화·대규모화·복잡화 되어가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술직군에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하고 해당 분야 전공자를 경력경쟁채용하는 한편 2014년 이후부터는 부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개경쟁채용으로도 선발할 계획이다.

※ 시험과목은 ‘13년 상반기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또한 기존 재직자 중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희망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방재안전직렬로 전직 조치할 예정이다.

휴직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휴직 중 영리업무를 하는 등 당초 목적과 달리 부당 사용하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기관장의 정기적인 복무점검을 의무화하고 휴직 종료 후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도록 할 예정이다.

※ 육아휴직기간 1년(셋째자녀는 3년) 유학휴직기간 5할 인정

※ 현재는 휴직 중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에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

또한 산하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이 보수 외의 경비를 지급받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상 질병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승인이 선행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질병휴직 요건의 법규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기존에 공무원임용규칙(예규)에 규정된 내용을 임용령(대통령령)에 상향 규정

행정안전부 전충렬 인사실장은 “방재안전직렬 신설을 통해 채용 단계에서부터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보직관리함으로써 정부 재난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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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전관예우?..道 퇴직공무원단체 건물 이상한 임대  >
 
 
㎡당 공시지가 더 낮은데 임대료 4배 '펑펑' 퍼줬다
 

경기도가 퇴직한 선배 공무원들을 위해 건물 임대료를 ‘따지지마식’으로 내주는 방법으로 예산을 우회(迂廻) 지원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퇴직 공무원 단체 소유의 건물을 빌려 민간단체에게 사무 공간으로 제공하면서 비슷한 면적의 도(道) 소유 건물보다 ㎡당 공시지가가 75%가량 낮은데도 임대료는 무려 4.4배나 더 내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재준(민주·고양2) 의원은 8일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도 소유의 수원시 인계동 건물과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 소유의 수원시 송죽동 건물 352㎡를 각각 임대해 여성과 청소년단체에게 각각 제공했는데 임대료가 무려 4.4배가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공무원 선배들 모임을 지원하기 위해 전관예우 차원에서 예산을 우회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 수원시 인계동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건물 352㎡를 2천173만원에 빌려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등 4개 여성단체에게 사무공간 등으로 제공했다. 지난해와 2010년 임대료는 각각 2천552만원 2천523만원이었다. 이 건물의 올해 ㎡당 공시지가는 235만원이다.

반면 수원시 송죽동 경기도행정동우회관 건물 352㎡를 9천575만원에 임대해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2곳에 빌려줬다. 임대료는 올해까지 3년째 똑같았다. 이 건물의 올해 ㎡당 공시지가는 177만원이다.

공시지가만 적용하면 경기도여성비전센터보다 75% 가량 싼 건물을 무려 4.4배나 더 많은 비용을 내고 빌려서 민간단체에게 임대해준 셈이다.

이 의원은 “도소유의 건물이 상대적으로 입지여건이 더 좋은데도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동우회를 편법으로 지원해 준 것”이라며 “엄밀히 따지면 5천만원 이상의 탈루가 생긴 것을 임대계약을 다시 하거나 민간단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 소유의 건물 임대료는 담당 부서인 평가담당관실에서 2006년 인근 시세의 80%를 반영해 책정한 것”이라면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는 경기도청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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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공무원 강등 취소소송 기각 >
 
법원 ""원고 청구 이유 없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수석부장판사)는 8일 청주시 공무원 A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음식점에서 방송사 직원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여직원에게 음담패설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됐다.

이후 A씨는 그해 12월 소청심사를 거쳐 한 단계 낮은 강등 처분되자 이에 불북해 소송을 제기했다.


박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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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서 향응 제공받은 세무공무원 견책 정당 >


징계 공무원 판결 2제

           
- 부산국세청 소속 3명 패소

부산지법 행정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박모(37) 씨 등 3명이 부산의 모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씨 등은 부산의 한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2011년 7월 22일 부산 동래구 S노래연습장에서 모 주류회사 대표 A 씨로부터 9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부산지방국세청 감찰계 직원에게 적발돼 견책과 징계부가금 36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 씨 등은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A 씨가 술값을 계산한 것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이 같은 징계 처분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직무관련자 여부에 대해 ""원고들은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으로서 장래에 모 대표회사의 관할 세무서에 배치돼 세원을 담당하게 될 개연성이 높은 만큼 A 씨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저녁모임 1차부터 A 씨와 함께했고 2차 자리인 노래연습장에서 양주를 마시는 등 주대 규모가 커진 만큼 계산 주체에 대해 주의를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들에게 징계처분을 하되 그중 가장 낮은 견책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제신문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