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조사처 ""퇴직 고위공무원 민간취업 제한해야"" >


국회 입법조사처는 3일 퇴직한 고위 공무원의 전관예우 및 알선행위 방지 차원에서 이들의 취업제한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고위 공무원단에 속한 퇴직 공무원의 경우 업무 연관성이 있는 민간기관의 취업을 1∼2년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간기업을 `일시적 취업제한 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공직자윤리법상 예외규정에 따른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사례가 많다는 점을 거론 `공직 유관단체'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관별 취업심사 통계자료를 매년 1회 국회에 보고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퇴직 후 재취업의 경우 월급을 받는 동시에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서 ""퇴직연금의 일시적 지급 정지를 통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과 공무원연금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beomh@yna.co.kr/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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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스춤에 성관계 요구까지” 女공무원들 충격 고백  >


경기도 안양시청 소속 여성 공무원 5명 가운데 1명은 ‘회식자리에서 상사로부터 블루스 춤을 강요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는 성관계까지 강요받은 걸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사단법인 안양여성의 전화가 안양시청과 구청 사업소 등 공무원 16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여성 응답자 660명 가운데 127명(19.2％)이 “회식자리에서 블루스 춤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블루스 춤을 강요한 적이 있다”고 답한 남성 공무원은 972명 중 45명(4.6%)에 불과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직급별로는 블루스 춤을 강요했거나 강요받은 적이 있는 공무원은 7~8급(111명)에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급(26명) 9급(25명) 5급 이상(2명) 순이었다.

또 최근 1년 동안 이런 행위를 경험한 횟수는 1차례가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2~5차례가 58명 6~10차례 13명 11차례 이상은 3명으로 조사됐다. 여성 응답자의 29.3%(194명)는 “술 따르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 밖에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은 적이 있는 여성 공무원은 6명이었고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 음란출판물 등을 보도록 강요당한 여성 공무원도 23명이나 됐다.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경험한 여성 공무원은 12명이었다.

이같은 성희롱 가해자는 절반 이상인 50.3％가 ‘같은 부서 내 상사’라고 답했고 ‘같은 부서 내 동료’는 29.3％ ‘다른 부서 상사나 동료’는 15％였다. ‘같은 부서 하급자’라고 답한 경우도 3.1％나 됐다.

한편 여성 공무원의 70.9％는 성희롱에 대해 “불쾌했지만 그냥 참았다”고 했고 17.0%만이 “항의하거나 화를 냈다”고 응답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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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시간 컴퓨터 딴짓 맛들린 女공무원 결국…  >


시민 ""각자 업무 있지만 바쁠땐 도와줘야"" 창구 통폐합·인력 운영 효율성 검토 시급 
 
 
■ 대전 공공기관 민원실 업무량 편차 심각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민원실의 각 민원 창구 운영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창구는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지만 일부 창구는 수 시간동안 단 한 명의 민원인도 방문하지 않고 있는 등 민원 창구 별로 업무량의 편차가 매우 크다. 이 같은 현상은 대전시청과 각 구청 및 동사무소 등 민원 창구마다 매일 반복되면서 같은 민원실에 근무하면서도 '바쁜 공무원'과 '한가한 공무원'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원실을 이용하는 일부 시민들은 업무량이 많지 않은데도 업무 성격에 따라 민원 창구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라는 의구심이 쏠리고 있고 민원 창구의 통폐합 운영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대전시청과 구청 등 일부 자치단체의 민원실 운영 상황을 들여다 보면 민원 창구의 업무 처리량은 창구별로 큰 편차를 드러냈다. 대전일보가 대전시청 민원실을 대상으로 지난 1 2일 이틀간 민원인 방문이 몰리는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2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업무 처리 건수를 조사한 결과 가장 민원인이 많은 여권 창구는 총 20명이 방문한 반면 다문화가족 상담 서민금융 소비자 상담 등의 창구는 단 한 명의 민원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수필증과 수입인지 취급 창구는 15명 대부업 등록은 1명으로 다른 창구도 업무량 편차가 극심했다.

인근의 서구청 민원실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18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서구청 민원실을 지난 2일 오후 2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관찰한 결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 창구는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이었지만 일부 창구는 민원인이 아예 없는 실정이다. 창구별 이용 인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4명 가족관계등록 신고 3명 여권 1명 개별공시지가 1명 부동산 거래신고·검인 1명 위생 1명 등 총 17명이 찾은 가운데 18개 창구 중 방문객이 전혀 없는 창구도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일선 동사무소와 세무서 등 다른 기관도 비슷하다. 이 때문에 각 자치단체가 다양한 민원 창구를 운영하는 것은 보다 빠른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필요하지만 하루 동안 단 수 건의 민원 처리에 그치는 민원 창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시민 황 모(43)씨는 ""민원실을 방문할 때마다 똑같은 의문이 반복된다""고 지적하고 ""어떤 창구는 민원인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지만 어떤 창구는 직원이 할 일이 없어 책을 보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는 경우도 보게 된다""며 ""요즘 같은 세상에 이 같은 공무원의 인력 운용이 적정한 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민원실 근무 태도도 꼬집고 있다. 이 모(45)씨는 ""최근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한 동사무소를 방문했는데 한 창구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상태에서 10여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다른 창구 직원들은 민원인이 없는 상태였다""며 ""나중에 확인해본 결과 다른 창구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구경만 하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씨는 이어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민원실을 방문할 때마다 유사한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며 ""아마도 공공기관이 아니라 사기업이었다면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지역 자치단체의 민원실 관계자는 ""시민 편의차원에서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민원실에 각 실과의 민원업무에 대해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업무 성격이 달라 교차 업무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민원 업무가 많지 않은 창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 민원실 운영 시스템상 민원창구를 겸직토록 하는 등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jwkim@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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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천 급류사고 담당 공무원 ‘직위해제’ >
 

시 방류 전 사전예고 방송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전주천 유치원생 급류사고’ 관련 담당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전주시는 지난 1일 전주천 상류 한벽보에서 발생한 어린이 8명 급류사고와 관련된 담당 공무원에 대해 이 같은 인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이들의 병원 등을 방문해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입원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한벽보 조작기계 안전수칙 작성 비치와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상태 확인 점검 후 방류 실시 △방류 전 사전예고 방송 등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한벽보 수문 방류를 하기 위해서는 주위 안전망 설치와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런 조치를 소홀히 한 것과 담당 공무원으로서 맡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수자원공사의 상수도공사(전주시 대성정수장 급수구역 광역전환공사)를 위해 전주천 물을 방류하는 과정에서 경고방송 등이 없이 진행해 징검다리를 건너던 어린이 8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린 사고가 발생했다.



2012년 11월 04일 (일)  고민형 기자  gom21004@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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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청통장' 하나로 수십억원 '꿀꺽'…간 큰 공무원 >
 

[앵커]

봉이 김선달 같은 군청 공무원이 지난달 구속됐는데 챙긴 돈이 무려 50억원이 넘습니다. 지난번 여수에선 80억원 이곳에선 50억원.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수 있을까요?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북 예천군청의 7급 기술직 권모씨. 한때 '주식의 귀재'라며 수억원을 벌었던 권씨는 주식이 폭락하면서 돈이 궁해졌습니다.

권씨는 매각계획이 없는 군청 소유의 땅을 파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투자자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피해자

""(군청이)매각한다고 하니까 입찰 공고가 나오면 우선순위로 되도록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접근을 했죠""

투자자들이 보낸 입찰금이나 예탁금은 권씨가 관리하던 '수입인지세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증명서 발급 인지세라 권씨 전결로 관리한 것입니다. 또 예금주가 예천군청으로 되어 있어 투자자들은 안심하고 많게는 5억50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권씨는 이런 방법으로 지난 2007년부터 52억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군청은 5년 동안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녹취] 예천군청 관계자

""(금액이) 기껏해야 만원 만오천원 이런 통장이거든요. 공무원이 그 통장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고 관리 소홀이라고 할 수 있겠지.""

피해자 대부분은 권씨의 집안사람이거나 동네사람들이었습니다.


[인터뷰] 임동철 / 예천경찰서 수사과장

""추적을 했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건 없고 본인의 말로는 애초에 주식에 투자해서 깡통계좌가 되어가지고""

경찰은 권씨의 사기행각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추가 피해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이심철 기자 ligh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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