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청 공무원노조는 왜 국감 기자회견 저지했나 >

울산시 국감서 이상규 의원의 폐기물 의혹 증거물 반입도 저지
 

울산시청 공무원노조(위원장 박상조)가 지자체의 비리의혹을 파헤치려는 의원의 국감 활동을 물리적으로 반대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20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102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회'에서 ""폐쇄적이고 경직된 공직 사회 내부의 자정운동과 국민의 입장에 서서 공직 사회개혁과 지방의회 감시활동을 하겠다""는 공무원노동자 선언을 한 것과는 판이한 것이다.

울산시청 공무원노조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의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 폐기물 의혹을 추궁하려는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에게 ""자치단체를 분탕만 한다""고 항의하며 이 의원이 반입하려던 증거물 유입과 기자회견을 저지했다.

또한 피켓을 들고 이 의원을 비난하는 시위도 벌였고 언성을 높이며 실랑이도 벌였다. 공무원노조는 왜 그랬을까?

공무원노조가 야당 의원 기자회견 증거물 반입 저지

울산시청 공무원노조는 당초 전국공무원노조 소속으로 출범했으나 지난 2007년 온건 합리를 표방하며 단독노조로 나섰고 이후 전국공무원노조와는 노선을 달리해 왔다.

사태는 지난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일어났다. 통합진보당 소속 이상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울산시의 폐기물 은폐및 특정업체 특혜의혹 문수산 개발비리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상규 의원은 오전 10시부터 열린 이같은 비리의혹 국감에 앞서 오전 9시 울산시청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 의원은 폐기물 은폐 의혹이 있는 울주군 청량면 울산신일반산업단지의 시료 흙을 트럭에 싣고 울산시청 마당에 정차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울산시청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이 트럭 진입을 막았다. 이어 피켓을 든 울산시청 공무원노조원 20여 명은 '지방자치 침해하는 감사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피켓에는 '자치단체 분탕만 지기는 통진당은 각성하라' '국가사무 지방사무도 분간 못하는 이상규 의원 각성하라'는 등의 구호가 적혔다. 이들 공무원들은 기자회견을 하려는 이 의원에게 항의하며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상규 의원이 파헤치려는 울주군 신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폐기물 의혹은 앞서 울산시의회 김진영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수 차례 제기한 것으로 이 의원이 이를 올해 국감에서 다루기로 했다. 하지만 울산시청 마당에서 열기로 한 증거물 반입과 기자회견은 일단 시청 공무원노조에 의해 저지됐다.

2라운드는 국감장에서 벌여졌다. 이상규 의원의 이같은 의혹 제기에 박맹우 울산시장이 언성을 높이며 험악한 분위기가 국감장에 퍼졌던 것.

이 의원은 박맹우 울산시장을 향해 ""울산시 산하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 8월 시료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구리 니켈 납 카드뮴 등은 공장부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으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소와 결합할 경우 불산이 될 수 있는 불소의 경우 1170mg/kg이 검출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울산시가 폐기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이며 이 폐기물을 처리한 특정업체에 대한 울산시의 특혜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답변에 나선 박맹우 울산시장은 언성을 높이며 ""그런 검사 결과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종이 한 장 들고 없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반발했다.

이 같은 박맹우 울산시장의 고압적인 국감 답변은 앞서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의 문수산 개발비리의혹 추궁에서도 나온 것이라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에 대한 모독""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관련기사 국감 의원들 질타에 '버럭'한 울산시장>)

이날 낮 12시쯤 오전 국감이 끝난 후 임수경 의원 이상규 의원 등은 격분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 여야 의원들은 ""국회 차원에서 울산 문수산 비리의혹 등을 감사원에 감사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청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 따라 시노조 간부 및 대의원 20명이 시청 및 남문 앞에서 국정감사 반대집회를 가졌다""며 ""특히 통합진보당 이상규 국회의원과 노조 박상조 위원장 허시종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면담해 신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처리문제는 지자체 고유사업으로 국감 대상이 아님을 강력히 항의했다""고 공식 공지했다.

공무원노조와 지자체 노사화합 득인가 실인가

지난 19일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지역 정가는 ""놀랍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박맹우 울산시장이 국감장에서 보여준 보여준 고압적인 태도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3선을 한 박맹우 울산시장의 제왕적 행정 추진에 대한 평가가 지역에서는 엇갈린다. '최고 부자도시 울산의 무상급식 전국 꼴찌' '10년만의 석유업체 고황유 가동 허용' 등 야권과 시민사회의 항의를 받은 행정이 즐비하지만 같은당 새누리당 시의원 등의 협조와 지지가 이어져 왔다.

여기다 박맹우 울산시장이 3선을 하는 동안 줄곧 60%대 중반대의 높은 득표율을 얻어 당선됨으로써 지역에서는 그를 견제할 자가 없다는 말도 나왔다. 그동안 공무원노조도 박맹우 시장의 업무추진에 큰 힘을 보탰다.

울산시는 지난 2010년도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및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고 올해 8월에도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에 필요한 노사화합 시책 등을 행안부에 제출해 올해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을 추진중이다.

울산시는 그 배경에 대해 ""노사문제에 대한 박맹우 울산시장의 관심과 지원으로 공무원 노조와 상생파트너로 가고 있다""며 ""노사화합 어울림한마당 행사 개최 노사화합 합동 워크숍 개최 모범노조원 해외연수 실시 등의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노사 화합이 공무원노조가 선언한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들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생각해 볼 문제다

한 예로 울산시청 공무원노조가 지난 2009년 2월 시청 간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 공무원 임금의 3%~20%를 자진 반납해 저소득층 일자리 마련 등에 쓰기로 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은 일이다. 당시 울산시청노조 게시판에는 ""노조 집행부가 임금반납 결정을 평소 관행인 노조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해 발표했다""며 항의하는 글이 이어지기도 했다. (관련기사: <울산시 공무원노조 임금 반납 추진 논란>)

또한 민주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적 임금삭감을 철폐하고 차라리 불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삭감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라""며 ""울산시청 노조 외에도 각 구군에는 공무원 노조가 활동하고 있고 임금과 각종 수당은 노조와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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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시 '기러기' 공무원 주거지원 >

임대주택 배정 추첨식 열어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18일 대전지역 공무원임대주택 238세대와 LH공사에서 관리위탁 받은 세종시 첫마을 임대주택 130세대 등 총 368세대(1073실)에 대한 통호수 추첨배정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연내 세종시로 이주하는 공무원들 중 단신이주를 희망한 1067명을 대상으로 입주신청을 받았다. 총 296세대 483명이 신청했으며 기관별로는 국무총리실 15세대 기획재정부 61세대 국토해양부 83세대 농림수산식품부 60세대 환경부 47세대 공정거래위원회 30세대로 나타났다.

안양호 공단 이사장은 ""기관이전 시기와 분양 아파트의 입주시기가 달라 거처를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공무원들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잔여 세대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선착순으로 입주신청을 계속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내년 이후 세종시로 옮겨가는 공무원들을 위해 총 1661세대의 임대주택을 건립해 공급한다. 생활안정자금으로 올해부터 연금대출 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고 상환기간도 최장 5년에서 7년 이내로 연장해 시행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입력 : 2012.10.2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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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첫 공무원노조 총회 ‘합법노조 촉구’ 대규모 행렬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사상 첫 총회를 갖고 정부에 노조설립 신고 수용과 해고자 복직을 강력 촉구했다.

20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총회에서 김중남 전공노 위원장은 “현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조차 무시하며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취소했고 3차례 재신고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설립 신고와 해직자 복직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공노는 이날 채택한 ‘공무원노동자 선언’에서도 “정부의 비상식적 방해공작으로 전공노는 아직 법외노조의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2년 출범한 전공노는 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14만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의 단일 노동조합으로 2009년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아울러 현재 전공노 조합원은 조합비 납부기준으로 10만여 명이며 노조 활동을 이유로 복직되지 않은 해고자는 136명이다.

전공노는 총회에서 ▲노조 설립신고 쟁취 ▲해직자 원직 복직 외에도 ▲공무원 보수 인상 및 보수 결정구조 개선 ▲대학생 자녀 학자금 쟁취 ▲조건 없는 5·6급 근속승진제 쟁취 ▲공무원 및 교사의 정치 표현의 자유 쟁취 등 6개 안건에 관한 대정부 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이날 조합원 약 5만여 명이 참석한 총회에는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이 함께했으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심상정 진보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후보도 총회장을 찾아 힘을 실었다. / 오진영 기자 pppeo001@polinews.co.kr

 
오진영  |  pppeo001@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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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징계 공무원 매년 증가…3년간 170명 >

 
 충북에서 비위로 징계받는 공무원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김승남(전남 고흥·보성·민주당) 의원이 충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도와 시·군 공무원이 모두 170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공무원은 2010년 46명 지난해 54명 올해 10월 현재 70명으로 최근 3년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징계 사유별로는 보고서 허위작성·업무태만 등 성실의무위반 85명 음주운전·성추행·폭행 등 품위유지위반 57명 금품수수 등 청렴의무위반 23명 정치운동금지위반 4명 등으로 분석됐다.

특히 3년간 각종 비위로 해임된 공무원이 13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해임 공무원 가운데 여섯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6급 공무원 부녀자를 강제추행한 7급 공무원 향응·골프 접대를 받은 5급 공무원 등도 있다""며 ""충북도는 철저한 공직 기강 확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bwy@yna.co.kr/청주 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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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제안 활성화 평가…'경기도' 우수기관 선정 >
 
道 공무원 동아리 '아이디어 바이러스' 주목 받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2년도 공무원제안 활성화 평가에서 광역지자체부문에서 경기도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도는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자'는 목표로 아이디어 발굴 문화 저변확산을 위해 운영 중인 아이디어 나눔카페 '아이디어 바이러스(cafe.naver.com/gideain)' 상상나래 코너 성과실시 상여금 등의 특색을 살린 제안제도 운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아이디어 카페는 상상하기 좋아하는 30명의 공무원 동아리(아이디어 게릴라)가 중심이 되어 만든 공간으로 누구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공유하며 집단지성을 실현하는 카페로 주목 받았다.

또한 SNS 기반의 정책아이디어 공모 접수된 제안의 심사절차 및 심사기간 단축 각종 인센티브 신설 철저한 사후관리 등 제안자의 입장을 고려한 다양한 플랫폼과 제도운영으로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제안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했다.

도 비전담당관실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머릿속에 있을 때는 무의미하다. 작은 상상이라도 주저 없이 꺼내고 실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경기도 제안제도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받는 우수기관은 도를 비롯해 특허청서울 양천구충북 진천군 등 모두 4개 기관이다.

 

 2012년 10월 22일 (월)  이근항 기자  vision@su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