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행복한 직업군은 공무원 >


행복도 가장 낮은 직업은 자영업

""대졸 이상 고소득 미혼 20代로 전문직 종사 여성이 가장 행복""


여러 직업군 중에서 공무원들이 자기 삶이 가장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3일 '경제적 행복감 현실과 전망' 보고서에서 공무원의 행복지수가 57.9로 직업군 중 가장 높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다. 6개월 전 같은 조사보다 공무원의 행복도는 7.6포인트 뛰었다. 공무원의 뒤를 이어 전문직의 행복지수(55.8)도 높게 나왔다. 행복지수가 50을 웃돌면 행복하다고 답한 사람이 더 많고 반대로 50을 밑돌면 불행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가장 행복도가 낮은 직업군은 자영업자였다. 자영업자의 행복도(34.2)는 직업이 없는 사람들(32.8)과 비슷할 정도로 낮게 나왔다. 자영업자는 직전 조사보다 3.4포인트 하락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하반기 전체 경제적 행복지수는 40.4로 전기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생활 물가 불안 경기 하락세 등이 주된 원인이다. 경제적 평등에 대한 불만도 작용한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소득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행복감도 커졌다. 기혼자(39.7)보다는 미혼자(43.4)가 더 행복했다. 지역별로는 충북(45.4) 제주(45.2)는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았지만 광주(36.1) 충남(36.9) 등은 평균을 밑돌았다. 서울은 36.8로 최하위권이었다.

조호정 선임연구원은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대졸 이상 고소득 미혼 20대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산과 소득이 적은 저소득 저학력의 60대 이상 자영업자였다.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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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구분없는 공무원 횡령 ""해답이 없다"">


교육·행정·경찰 공무원 잇단 회계 부정

회계·경리 담당 하위직원들 '억대 횡령'…감사 시스템은 무용지물

""이번엔 교육 공무원….""

중학교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감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교육 공무원까지 거액의 횡령 의혹에 휘말리면서 회계 부정에서 자유로운 공무원 직종이 있을지 의문을 낳고 있다.

지난 17일 숨진 채 발견된 교육 공무원 A(42·여·8급)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장흥의 한 중학교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다.

A씨는 후임자와 인수인계 과정에서 횡령 의혹을 샀다.

전남도 교육청은 A씨가 숨진 다음날 감사에 착수해 1억 2천800만 원을 횡령하고 4천400여만 원을 유용했다는 조사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일과 시간 이후 출납원과 학교장의 에듀파인(학교 행·재정시스템) 인증서를 도용·결재해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 이뤄진 횡령을 적발하지 못한 도 교육청은 감사 대상이 숨지고 나서야 일제 점검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 사건이 터진 전남도 교육청을 비롯해 일선 시도 교육청이 3~4년에 한 번꼴로 일선학교를 종합 감사하고 있어 애초 회계 부정을 차단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들은 매월 자체적으로 예산 결산을 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교육지원청에 출납부·통장 잔고를 보고하는 것이 감독과정 전부다.

지난해 감사원은 광주 동구의 급여 담당 공무원(8급)이 1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12월 28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직원 급여 복리 후생비 세입·세출 외 현금 등이 대상이었다.

이 사건은 여수와 완도 공무원의 상식을 뛰어넘는 규모의 횡령사건에 묻히고 말았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여수에서는 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7급 공무원이 기소돼 오는 24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5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완도군 9급 공무원은 징역 7년을 구형받고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도 비리 행렬에서 빠지지 않았다. 진도경찰서 모 간부는 수년간 진도 소재 경찰 수련원의 기름 구입비용 등 2억 원대 공금을 유용한 의혹으로 파면됐다.

이 경찰관은 빼돌린 돈을 추징당하고 1억여원의 부과금까지 물어야 할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경찰서 경사는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면서 1억 원가량 납부를 미루고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한 정황이 드러나 해임됐다.

비리 공무원 대부분은 회계·경리 담당 하위직이었으며 일부는 빼돌린 돈을 사채 등 빚을 갚거나 개인 투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22일 ""고위직은 청탁성 뇌물수수 하위직은 혈세 빼돌리기로 공무원 비리가 정형화되는 것 아니냐""며 ""업무 순환주기 단축 공무원 연대책임 감독강화 등 대책 촉구에도 오히려 수법이나 규모만 대담해지고 있으니 공직 사회 내부의 뼈를 깎는 자성 말고는 해답이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한탄했다.


sangwon700@yna.co.kr/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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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공무원’ 발 못붙이게… >


성남시 시민이 청렴도 평가
수원시 한번 걸리면 중징계
수원·성남시 등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비리 공무원’ 퇴출에 나선다.

성남시는 올해부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민청렴도 평가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부하직원의 간부급 청렴도 평가를 도입했다. 시민 평가는 시정모니터와 시민감사관 가운데 10명의 시민평가단을 꾸린 뒤 인허가 공사 용역 보조금 지원 등 각종 민원을 경험한 시민과 기업인에게 전화로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설문은 분기별 400명 이상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금품·향응·편의 제공 알선·청탁 압력 행사 권한 남용 지연·학연 활용 투명성 등 15개 항목에 걸쳐 진행한다.

평가 결과는 시 누리집과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부서와 담당자에게도 통보한다. 공무원의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을 제보한 시민에게는 보상금으로 최고 1000만원을 지급한다.

수원시도 올해부터는 공금 횡령이나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50만원 이상의 비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해임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또 하위직 공무원이 고위 공직자를 평가하는 ‘청렴도 평가’를 기존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했다.

고양시는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폭력 도박 이권 개입 등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봉사활동 시간은 견책 1일 감봉 3~5일 정직 7~21일 강등 28일 등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성남시는 전체 5등급 중 2등급을 수원·고양·부천·남양주·안산시는 3등급을 받았다. 안양시는 1등급 화성·용인시는 4등급을 받았다.


홍용덕 김기성 박경만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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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 리모델링 고철 빼돌린 공무원 검거 >


경남도청 본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나온 고철 등을 빼돌려 억대의 돈을 횡령한 건설업체 직원과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시공업체 현장소장 박모(46) 씨 등 건설업체 직원 2명과 공무원 이모(54) 씨 등 10명을 붙잡아 불구속입건했다.

박 씨 등은 고철업자 이모(48) 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1년 3월부터 7월까지 경남도청 본관 리모델링 공사과정에서 나온 철근과 전선구리 등을 매각하지 않고 허위로 정산하는 수법으로 1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이 씨는 도청 중앙통제실 비상발전기 부설용 전선구리 약 680킬로그램을 절단해 430만원을 받고 고물상 등에 판 뒤 용역업체 직원들과 회식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8월에는 도청 소유의 관급자재를 사용해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지인의 식당 전기공사를 무상으로 공사하게 하면서 직권 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고철매각 과정에서 불법 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이들로부터 가족과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4천2백여만원을 받은 감리단장 이모 씨 등 5명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입건해 돈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2013-01-24 08:24 | 경남CBS 이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