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공무원 호봉 정정시에 급여 재정산 5년으로 제한을” >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앞으로 공무원 호봉이 잘못돼 급여를 소급해 재정산하더라도 소급기간이 5년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금까지는 공무원 호봉이 잘못돼 급여가 과소·과다 지급된 경우 호봉획정이 잘못된 시점까지 기간 제한 없이 소급해 정산하는 방식이었다”면서 “그런 반면 그에 따른 세금(소득세) 환급은 호봉 정정 시점부터 5년까지로만 제한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 등에는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공무원 A씨는 뒤늦게 호봉이 정정돼 11년간의 급여가 소급정산됐다.

이에 A씨는 “11년치 급여를 소급정산한 것은 과도하며 그렇다면 세금 환급도 11년치까지 소급 적용해 달라”고 민원을 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행 무기한 소급 방침은 기간에 상관없이 급여를 소급해 정산하도록 한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행안부 예규)에 따른 것으로 국가의 채권·채무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하는 국가재정법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행안부가 권고안을 수용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면 공무원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 범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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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 등 일부 공무원 ‘멘붕’  >

“조직분리도 충격인데 세종시로 가야 한다니…”
 
 

공무원 사회에 또다시 ‘세종청사 이전’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소속 기관이 서울이나 과천청사에 남았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것이 불과 2년 남짓 전인데 차기정부에서 다시 꼼짝없이 세종청사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탄성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img src=http://img.seoul.co.kr/img/upload/2013/01/16/SSI_20130116183306_V.jpg>
▲ 외교통상부의 한 직원이 1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청사에 있는 부처 마크 앞을 지나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통상기능이 빠진 외교부로 바뀌게 되자 직원들 사이에 당혹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일단 정부서울청사는 배치 계획이 완료돼 새 부처가 들어올 공간이 없다. 또 세종시특별법에서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등 서울에 남는 6개 행정기관을 못박아 뒀기 때문에 신설 부처 등은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서울에 남을 수 없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중추인 교육과학기술부도 세종청사로 이전하고 옛 정보통신부도 이전 대상 조직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행이 불가피한 이유다.

특히 행안부의 정보화 총괄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행안부 직원 중 일부도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 행안부 정보화전략실 소속 직원 일부와 5년 전 정보통신부 해체 뒤 행안부로 옮긴 직원들은 특히 전전긍긍하고 있다. 새로운 부처에서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희망자가 없을 경우 자칫 타의로 또다시 소속 부처를 바꾸고 세종시로 내려가야 하는 ‘0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화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서기관은 16일 “우리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기능 직원들도 자신들의 업무가 어떻게 될지 개인의 삶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다”면서 뜨악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당초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 외교통상부도 좌불안석이다. 통상 기능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지식경제부로 넘어가면서 통상 조직 역시 세종시에서 근무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서다. 일각에서는 통상 조직이 지경부와 합쳐지더라도 업무 특성상 ‘서울 잔류’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효율적인 부처 운영을 위해 통상 기능도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통상교섭본부의 한 공무원은 “조직 분리도 충격인데 집까지 (세종시로) 이사해야 할 처지여서 패닉 상태”라고 털어놓았다.

폐지된 특임장관실 소속 직원 일부와 방송통신위 일부 직원들도 세종시행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의 한 공무원은 “이미 세종시로 옮긴 부처의 직원은 예고됐던 만큼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었으나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 이주하는 기관은 준비기간이 짧아 더욱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세종청사로 이사한 지 한 달가량된 국토해양부의 해양 공무원들은 세종시 잔류를 원하고 있다.

감종훈 정부청사관리소장은 “부처를 세종시에 새로 두기 위해서는 이전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치고 공청회를 가진 뒤 대통령의 최종 결재 이후 관보에 고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조만간 세종시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통해 행정기관 재배치 종합계획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처 종합·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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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 공무원 청렴도 제고에 진력 >
 

 충북 보은군이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나섰다.

 17일 군은 다양한 시책을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군민 신뢰와 업무의 투명성을 높여 청렴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관련 강사 등을 초빙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씩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청렴활동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해 우수부서를 시상하는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청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인다.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해 각종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향응 금품수수 등 비위 공직자에 대해 법령 조례에 의거해 엄격히 처벌한다.
 
 특히 건설업체 보조금 지급 대상 단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보조사업자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는 등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 이다.

 이밖에도 청렴 자정결의대회 개최 청렴스티커 제작 등을 통해 청렴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시아뉴스통신=이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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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인사 청탁 공무원' 강력처벌 한다더니…가장 높은 징계 처분이 '훈계' >



대전시가 일부 공무원들의 아쿠아 월드 인사 청탁·알선 논란을 두고 강력한 처벌 방침을 밝혔지만 사실상 징계 절차는 흐지부지됐다.

 '해를 품은 달'지도 위에서 또 다른 문화유산 나들이징계를 할 수 있는 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대전시가 작년에 집중 감사를 벌이면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체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결국 대전시의 감사 시스템이 허술하게 작동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전지검 특수부가 지난해 말 대전시에 통보한 '공무원 비위사실'에는 대전시 공무원 3명이 대전 아쿠아월드 개장을 앞둔 지난 2010년 9월 대전 아쿠아월드 측에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고 1명은 중구청 공무원을 통해 취업을 부탁했다.

통보 대상자에 오른 한 공무원은 최근 대전시 인사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까지 했다.

간부 공무원들까지 인사 청탁·알선 대상자에 포함돼 논란이 일자 대전시는 인사 청탁·알선 행위가 입증되면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나섰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일 공무원 품위유지훼손이나 공무원법 위반으로 인정이 됐을 때는 감사관실에서 조치할 것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묻겠다”고 밝혔었다.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인데 실상은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최두선 대전시 감사관은 “징계 시효가 2년인데 이번 건의 경우 인사·청탁 행위의 시점이 2010년 9월로 2년이 지나 혐의를 확인해도 징계 처분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최 감사관은 “현재 상황에서는 훈계 처리를 한 뒤 추후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대전시가 검찰 통보에 앞서 인사 청탁·알선을 알고도 모른 체 해 자연스레 시효를 넘기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서다. 관련기사
아쿠아월드에 취업 청탁한 대전..법원 '아쿠아월드 허위·과장 광고 51..대전 애물단지 아쿠아월드 ··· 결국 ..

대전시는 이미 지난해 아쿠아 월드에 대한 집중 감사를 했는데 감사 결과에서 이런 논란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았다. 또 지난해 말 검찰 통보에 앞서 인사 청탁·알선 대상자의 명단을 입수했지만 단순히 자체 인사자료로만 활용했다.

감사발표를 미루는 등 어물쩍 넘어가는 사이 징계를 할 수 있는 시효를 넘겨 버린 것이다.

대전시의 감사 시스템이 엉켜버리면서 아쿠아 월드를 둘러싼 잡음만 계속 키우고 있는 셈이다.


2013-01-17 06:00 | 대전CBS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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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서 40대 공무원 목매 숨진 채 발견 >


지난 16일 오전 10시 31분 대구시내 A(40대·공무원)씨의 집 화장실에서 A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지기 전날 술을 마시고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뒤 우발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최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