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감사위 ""육상풍력지구 지정과정 문제...공무원에 책임""  >

 
제주도감사위원회는 14일 육상풍력지구 지정과 관련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응당의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도감사위는 지난 8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성명서에서 세계 7대 자연경과 선정 과정 의혹 등 3건의 처리 관련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실종됐다”는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우선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사업 과정에 불거진 논란과 관련한 시민감사관의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결과와 감사원 감사결과 법령을 위배하지 않은 것으로 종결 처리된 사안을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제주삼다수 불법 유통문제와 일본 수출 부실계약 논란 등 관련 감사청구 사안은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제주개발공사 종합감사가 진행 감사자료 수집 및 법규 등을 검토했고 개발공사종합감사 기간 중 청구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상태로 감사위원회의에서 심의 후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외 불법 유통 관련 사항은 사법기관 수사결과를 반영해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관련 조사요청 사안은 “지난 해 12월 5일 조사를 완료하고 같은 달 10일부터 이달 7일까지 감사위에서 네 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의결 지난 9일 제주도에 조사결과 처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감사위는 “‘당초 공모내용과 다르게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발전용량을 확대(85㎿→146㎿)해 심의․의결함으로써 특혜 논란을 가져왔고 행정의 신뢰를 실추한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고 말했다.

감사위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공모를 담당했던 직원 2명에 경징계 1명에게는 훈계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위는 “해당 단체에서 연동그린시티 사업과 공무원 향응 의혹 제주해군기지 관련해 ‘감사위원회는 책무를 방기하는 수준’이라고 힐난하고 있다. 행정처리에는 절차와 책임 권한이 따라야 함에도 실체가 없는 의혹과 권한이 없는 행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곱씹어봐야 한다”고 항변했다.
 
 
 
데스크승인 2013.01.14  21:02:25  강수정 기자 | kkangsoo83@sisa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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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실 국회에 ""세종시 공무원用 사무실 달라"" >


정부가 세종시 정부 청사 이전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국회에 별도의 업무 공간과 화상 회의 시스템 마련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이전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가 국회에 업무 비효율성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정부 측의 요구를 올해 당장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 2014년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2014년까지 세종시로 이전 예정인 16개 정부 부처와 20개 소속 기관 등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해 지난달 국회에 '세종시 이전 대비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총리실은 ""(세종시에서 서울로) 장시간 이동한 부처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990㎡(300평) 규모의 업무 공간을 국회에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과천 청사 시절 공무원들은 국회와 과천을 오가며 업무를 보는 게 가능했다. 하지만 세종시에서 편도 3시간 가까이 걸려 여의도 국회에 도착한 공무원들은 국회에서 머물 곳이 아예 없기 때문에 국회에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총리실은 ""화상 회의를 활성화해 대면(對面) 위주의 업무 시스템을 바꾸자""고 요청했다.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사항이나 중요한 쟁점이 없는 법안 처리 등의 상임위 회의는 공무원들의 출석 없이 화상 회의 시스템과 연계된 국회 화상회의실을 설치해 활용하자고 정부는 요청했다.

또 사안별 중요도에 따라 장관 대신 차관을 차관 대신 실·국장을 출석도록 해 공무원들의 국회 참석을 효율화해 줄 것도 제시했다. 장관이 국회에 출석할 경우 차관 이하 부처 공무원들이 줄줄이 배석하는 관행을 최소화하자는 요구였다.

그러나 국회는 정부의 세종시 대책 요구에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 최근 총리실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의사당에도 여유 공간은 없다""면서 ""의원회관 리모델링이 마무리되는 2014년에 별도 사무실 마련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 내 화상 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6억800만원의 예산도 2014년도 예산안 심의 때 요구하겠다고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밝혔다. 하지만 이는 2013년도 예산안 편성 때도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국회는 근본적으로 상임위 회의가 화상 회의로 대체 가능하겠느냐는 데도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사무처는 또 장·차관 등의 출석 요건을 실·국장급으로 낮추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국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인 만큼 여야 협의와 해당 상임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총리실에 전했다.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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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공무원노조 65.6% ""인사 불만족""  >
 

절반 이상 '무원칙'에 반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성군지부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전 조합원을 상대로 현직 이학렬 군수의 인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지난 10일 발표했다.

인사에 대한 만족도와 만족한다면 그 이유 불만족 이유 등을 물어 평가한 결과 참여인원 300여 명 중 만족 5.3% 불만족 65.6% 기타 29.1%로 직원 대다수가 인사에 불만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만족 사유는 '원칙 없는 인사'가 53.2% '측근 보은 인사' 27.2% '지연·학연에 따른 인사' 13.3% 기타 6.3%로 인사 매뉴얼이나 원칙도 없는 인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에 응한 공무원은 인식하고 있다.

공노조 한 관계자는 ""군수의 남은 임기 동안에는 5급 승진인사가 3자리 정도가 있지만 그 중 한자리는 군수의 비서실장이 5급으로 승진 의결된 자리이고 또 한 자리는 보건소장 자리로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자가 진급할 것이며 나머지 한자리는 군수의 마지막 인사로 최측근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년이 얼마 안 남은 직원들은 승진의 기회조차 없는 인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직원 대다수는 군수의 임기 동안은 인사에 별로 기대하지 않는 걸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노조는 직원 다수가 인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 군수 남은 임기 동안 군정수행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데스크승인 2013.01.15    양창호 기자 | chyang@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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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복지포인트 인상 선심성 논란 >


광주 지자체 열악한 재정자립도 불구 평균 9.7% 올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지역 기초자치단체 직원들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선택적 복지비’(복지포인트)를 대폭 인상해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포인트는 근무연수·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포인트를 준 뒤 연금매장이나 병원·휘트니스클럽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포인트에 맞춰 현금으로 계산해주는 제도다.

14일 각 구청 등에 따르면 올해 각 기초자치단체 직원 한 명당 평균 지급액은 128만원(128포인트)으로 지난해 117만원(117포인트)보다 9.70%나 올랐다.

구별로는 서구와 광산구가 각각 11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8.18% 올랐으며 이어 ▲동구 8.33%(120만→130만원) ▲북구 3.84%(130만→135만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남구는 지난해와 같은 115만원으로 동결됐다. 남구는 5개 구청 중 가장 적은 선택적 복지비를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기초자치단체 복지포인트 상한액은 149만2000원 광역단체는 136만3000원이다. 이 같이 행안부에서 제시한 상한선은 넘지 않았지만 각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복지포인트 인상률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구청 재정자립도는 평균 19.38%다. 구별로는 서구가 24.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광산구 23.2% ▲북구 17.1% ▲남구 16.3% ▲동구 15.8% 등의 순이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2.3%다.

주민 정모(35·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구청 재정이 매우 열악한데 이 상황에서 제 잇속만 챙겨야 하겠느냐”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들이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자면서 선심성으로 복지비를 더 올린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비난했다.

광주 A구청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임금 동결 등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는데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복지포인트를 상향 조정한 것 같다”며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공무원 사기진작과 청렴을 위해서도 복지포인트 같은 후생복지제도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올해 재정상황이 어렵다면서도 ‘친절공무원 생태 제주도 문화 탐방 실시’ 비용 명목으로 1260만원(1명당 42만 원)의 예산을 편성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