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위 파견 공무원에 1급 배제된 까닭은…>


금융위 제외하고는 안 보여… MB정책 핵심 관여자 뺀 듯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8일 각 정부 부처에서 파견받은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이 중에 중앙 부처 차관보급에 해당하는 1급은 금융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눈에 띄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이명박 정부 정책에 깊이 관여한 사람은 배제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각 부처로부터 전문위원을 받을 때 최대한 국장급에서만 선발하고 그 위인 1급은 가급적 배제했다""며 ""일하는 인수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1급 정도 되는 고위 공무원은 자신이 직접 일을 하는 것보다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에 익숙하다""며 ""1급들을 부르는 것보다는 국장급을 불러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 주변에선 ""1급 공무원은 현 정부에서 본인 지휘 아래 정책을 만든 사람인 경우가 많다""며 ""스스로 비판하고 수정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 배제한 것""이란 말도 나왔다.

한편 '일하는 인수위'를 표방하면서 조직을 축소하는 바람에 일할 사람이 부족한 기현상도 벌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인수위원은 ""분과에 인수위원 한두 명과 부처 파견 국장·과장 각 1명 외에 일할 실무자가 없다""며 ""워드프로세서 작업 하나를 하려고 해도 위원들이 직접 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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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교육공무원 출산지원 특혜 논란 >


셋째자녀 출산 땐 300만원 자치단체 지원금까지 수령
         
- 최대 610만원 일반인 5배↑
- 학부모 ""형평성 잃어 박탈감""

울산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셋째 자녀를 출산한 교육공무원에게 3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주기로 하면서 과잉혜택 및 일반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지자체 지원금까지 중복 수령이 가능해 지역에 따라 일반인에 비해 최고 5배나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정부의 저출산 시책에 맞춰 교육공무원이 셋째 자녀를 낳으면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출산지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 교육청은 올해 9000만 원의 별도 예산을 책정했다. 지난해 셋째 출산 실태를 감안해 올해 30명 안팎의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추산했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 복지포인트도 조정해 둘째는 10만 원 셋째는 20만 원으로상향조정했다. 종전까지는 자녀 1명당 5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했었다.

그러나 교육청 시책이 추진될 경우 교육공무원에게만 출산 관련 복지예산이 중복 지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혜가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지적과 함께 일반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울산지역 5개 구·군의 출산장려금은 중·동·북구의 경우 둘째 10만 원 셋째 30만 원이 지원되고 남구는 각각 100만 원과 15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울주군은 첫째 1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240만 원을 지원한다. 여기에다 울산시도 셋째 자녀부터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따라서 울주군 거주 교사의 경우 셋째를 출산할 경우 무려 610만 원(복지포인트 포함)을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 지원금이 80만 원(셋째 기준)에 불과한 중·동·북구지역 일반인과 비교하면 최고 7.6배나 더 받는 것이다. 또 중·동·북구지역 내에서도 교육공무원과 일반인이 받는 출산지원금이 5배 가량 차이가 난다.

학부모 김영미(39) 씨는 ""교육공무원은 추가 보육수당을 받는 등 현재도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출산 장려 취지는 이해하지만 세금으로 지나친 특혜를 줄 경우 형평성 문제를 넘어 박탈감마저 제기될 수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은 타 기관 공무원보다 복지포인트가 절반 이하로 이를 일정수준으로 맞추려면 예산상 한계가 있어 셋째 자녀 출산에 한해 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제신문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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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스타렌트카 공무원 '비방전'...대체 무슨일이?  >


<img src=http://www.jejusori.net/news/photo/201301/124589_139611_4020.jpg>
▲ 제주시내 모 렌터카 업체가 1월1일부터 제주도청 소속 사무관을 비방하는 홍보물을 차량에 부착해 운행에 나서고 있다


'요금인상 담합 주도' 비방 스티커 차량 부착운행...제주도청 사무관 '명예훼손 고소' 맞대응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간 출혈경쟁으로 대여료를 100원까지 내린 상황이 벌어졌다. 급기야 한 렌터카업체가 행정당국과 논쟁을 벌이다 담당 공무원을 비방하는 문구가 새겨진 스티커를 렌터카 차량에 붙여 제주도내 전역을 돌아 다니고 있다.

제주도 도시디자인본부 교통항공과 소속 장모 사무관은 최근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제주스타렌트카 업체를 경찰에 고소했다.

제주스타렌트카는 1월1일부터 '제주도청 교통항공과 장00 사무관이 요금인상 담합 주도!'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본사는 물론 각종 차량에 부착해 홍보전을 전개하고 있다. 관광객들에게 대여하는 대형버스와 승용차 등 렌터카에도 같은 문구의 스티커를 붙여 실제 제주도내를 운행하면서 이를 본 시민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제주스타렌트카측은 제주도와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요금인상 담합'을 주도하고 있다며 조합 이사장 등 임원 자진사퇴 전까지 대시민 홍보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제주스타렌트카측은 자신들을 제외한 렌터카 업체들이 조합을 통해 제주도와 가격인상을 위한 담합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렌터카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도청 장 모 사무관을 핵심인물로 지목했다.

자신의 이름이 알려진 공무원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장 사무관은 ""자율에 맞겨진 렌터카 사용료에 행정기관인 제주도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이유가 없다""며 업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급기야 자신의 이름을 내건 비방문구가 각종 차량에 부착돼 실제 운영까지 이뤄지자 1월4일자로 제주서부경찰서에 스타렌트카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렌터카 가격 문제는 제주지역 관광업계의 뜨거운 감자중 하나다. 렌터카 관련 고소고발전의 시작점은 제주도가 2008년 3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입한 '요금고시제'다.

요금고시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를 근거로 렌터카 업체가 대여약관을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신고된 약관에 적시된 대여요금을 준수토록 했다.

관광객들이 몰리는 성수기에 렌터카 업체들이 렌터카 대여료를 올리는 등 폐해가 발생하자 대여 가격을 사전에 고시하고 1년내내 같은 금액으로 차량을 빌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렌터카 업체 과잉 경쟁으로 제도 도입취지와 달리 렌터카와 여행업계 사이에 할인이 이뤄지자 요금고시제의 약속이 사실상 깨졌다. 공정거래위원회 마저 자율경쟁을 지적하면서 할인 경쟁이 다시 시작됐다.

결국 제주도는 지난해 렌터카 요금할인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고 제주지역 렌터카 업계는 다시 무한경쟁 체제로 전환된 상태다.

제주스타렌트카는 그러나 할인제도를 다시 폐지하고 요금고시제 부활을 요구하며 제주도청이 조합과 담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장 사무관은 이와 관련 ""렌터카 업체가 서로 할인하면서 요금고시제가 무너졌는데 이제와서 다시 해달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결국 시장경쟁에 맡겨야 한다""며 ""비방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스타렌트카 측은 ""경찰 고소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대응하겠다""며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제주의소리>


 
데스크승인 2013.01.08  18:49:33 김정호 기자 | new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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