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와의 전쟁… 제주 민원담당 공무원 싹 바꾼다 >

이달 정기인사서 전원 교체
 

부패의 섬으로 전락한 제주도가 인허가 민원담당 공무원을 전원 교체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는 3일 이달로 예정된 정기 인사에서 건축·항만·토목·회계 부서 공무원을 전부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감찰 부서를 신설하고 감사위원회는 기동팀을 운영해 인허가 회계 계약 단속업무 등의 민원 처리 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제주에서 봉급을 제대로 받는 사람들이 공무원인데 밥이나 술 등을 얻어먹는 것은 대단히 창피한 일”이라며 “인허가 등의 민원 부서 공무원을 전원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부패 추방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인 16위를 기록했다. 최근 국민권익위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29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도가 출자한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도 전국 최하위권으로 평가됐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해 건축 민원 인허가 관련 금품 수수와 일부 읍 지역의 상수도 회계업무 관련 공금 유용 및 부적절한 계약 체결 비리가 잇따라 발생해 제주시장이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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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기탁금’ 공무원에게만 손 벌려서야 >


현재의 정치자금 기탁금 제도는 시민들이 참여해 투명한 돈으로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소액 다수’의 정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모금한 기탁금의 경우 90% 이상을 공무원과 농협 직원 등이 낸 것이어서 시민 참여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지역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모금한 정치자금 기탁금은 모두 2억3207만 원으로 이 가운데 84.2%인 1억9532만 원을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시교육청 공무원들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2310만 원)도 광주지역 일선 농협 직원들이 기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선관위의 경우 전체 모금액 9572만 원 중 8999만 원을 시청(7629만 원)과 시교육청(1376만 원)에서 서구선관위는 2682만 원 중 2515만 원을 서구청이 기탁했다. 반면 청장이 공석이었던 동구청은 모금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치기탁금이 이처럼 관청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은 이들 기관장이 선관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만큼 선관위의 감사하에 있고 선관위가 모금 협조 공문까지 보내오자 공무원과 직원들을 동원해 기탁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각 자치구는 지난해 목표까지 정해 모금에 나서면서 논란을 빚었다. 정치자금 기탁금은 선관위가 각 개인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국고보조금의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선거직 기관에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것은 취지에도 이 제도의 퇴행을 불러올 뿐이다.

선관위는 당장 공문 발송부터 중단하고 시민 중심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기관장 역시 이를 과감히 물리치고 떳떳한 자세로 행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과 직원들도 기관장을 의식해 동조한다는 건 구태에 발을 담그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광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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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 고발 뇌물수수 혐의 공무원 구속 >


홍준표 도지사 취임 후 경남도가 비리 혐의로 처음 고발한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3일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의령군청 5급 공무원 주모 씨를 구속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기동 영장담당 판사는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 씨는 2010년 5월 의령군 군도 3호선 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 현장관리인에게서 '과장 승진에 필요하다'며 20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00만 원이 실제로 승진 로비에 사용됐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6일 이런 혐의로 주 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의령군에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공사 발주 당시 6급이던 주 씨는 감사가 진행되자 이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관실은 차용증 없이 돈을 받아 빚을 갚고 자녀 학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서 지난해 11월 해당 업체가 반환을 요구하자 원금만 갚은 점으로 미뤄 빌린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고발했다.

홍 지사는 지난달 취임 때 경남도의 청렴도가 바닥권이라고 지적하며 ""도정이 깨끗해질 때까지 비리 적발 때 예외 없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신문 박동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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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만취 행패 >



서울소방본부 소속의 한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4일 소방공무원인 A(40·소방장)씨를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새벽 2시쯤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파출소로 동행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로 모욕을 준 혐의다.

사건의 발단은 A씨의 친구와 관련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조사를 위해 관련자들에게 파출소로 동행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때 A씨가 순찰차의 문을 잡고 운행 방해는 물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개새끼야”와 같은 심한 욕설을 수차례 퍼붰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주변에는 나이트클럽 종업원과 택시기사 등 많은 시민들이 이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환 기자2013.01.04 0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