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보수 2.8%↑-사병봉급 20%↑‥대통령 年2억 육박 >

정부 국무회의서 의결...이달부터 적용

올해 공무원 보수(봉급+수당)가 총액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2.8% 인상된다. 사병 봉급도 20%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여비규정 개정안'이 의결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613만4000원이 오른 1억9255만3000원(직급보조비 등 제외)을 연봉으로 받게 된다. 국무총리는 1억4927만5000원 감사원장은 1억1293만5000원으로 조정됐다. 장관(급)은 1억977만원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억818만6000원 차관(급)은 1억660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사병 월급도 이등병 9만7800원 일등병 10만5800원 상등병 11만7000원 병장 12만9600원으로 인상·조정된다.

이와 별도로 유독물질 취급 등으로 인체에 유해한 작업에 종사하는 수산부문 공무원 문화재 보존처리공무원 항공기 검사공무원 해양고 실습용 선박 상시 근무자 등의 위험근무수당(월 5만원)이 신규로 지급된다. 여기에 △헌병대 소속 군교정시설 근무자(월 17만원) 국립극장 공연무대 제작 공무원(월 2만원∼3만5000원) 등의 특수직무수당 △업무 특성상 고압·고열 석면과 도색약품 등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돼있는 특장 관용차량 정비자의 장려수당(조례로 정하는 금액)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소지자 장려수당 가산금(월2∼4만원) 등도 신설된다. 의무직과 업무 유사성이 높은 보건진료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은 월 5만원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의 과장급 이하 공무원의 국내 출장시 지급되는 숙박비도 현실에 맞춰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여비를 속여 지급받은 경우엔 부당수령액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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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공금횡령·배임땐 고의성 있든 없든 중징계 >

익산시 개정안 입법 예고
 
 
익산시가 앞으로 공금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 등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공금횡령이나 유용 업무상 배임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고의나 과실 여부를 떠나 정직 이상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 31일 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공무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금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에 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간 공금횡령이나 유용 업무상 배임이 적발될 경우 고의나 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권자가 징계수위를 정하도록 했지만 이번 규칙안에선 포괄적인 판단의 기준을 중징계 이상으로 명시했다.

이 때문에 고액이더라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경징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중징계를 받게 된다.

공무원의 청렴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규칙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강화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표준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면서 ""행정절차를 거쳐 2월 중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만  |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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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공무원 제설 몸살 >

청주시 겨울 들어 16회 6억원 소요
충북도 ""소관업무 아니다"" 나몰라라
 
 
이번 겨울 잦은 눈으로 청주시 청원군 등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제설작업에 몸살을 앓고 있다.

반면 광역단체인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공무원들은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설작업을 먼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있어 매번 눈을 치우는 기초단체 공무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지경이다.

2일 청주기상대에 따르면 청주지역은 지난 달 △4일 1.7㎝ △5일 10.3㎝ △6일 4.4㎝ △7일 7.7㎝ △21일 1.2㎝ △23일 2.5㎝ △25일 1.8㎝ △28일 3.0㎝ △29일 3.7㎝ △30일 1.4㎝ 이달 △1일 3.5㎝의 순적설량을 기록하는 등 평년 보다 눈이 자주 내렸고 양도 많았다.

청주시는 이번 겨울들어 모두 16차례에 걸쳐 제설작업을 하면서 염화칼슘 1397t과 소금 1985t의 자재를 썼고 장비 임대비까지 합쳐 총 6억원을 소요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5㎝ 이상의 눈이 내릴 경우 산하 전 직원을 비상소집해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겨울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린 지난 달 6일에도 새벽시간에 비상소집령이 발령됐다.

최근에는 소량의 눈만 내려도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빗발쳐 공무원들은 비상소집령이 발령되지 않아도 평일·주말이나 밤·낮 구분없이 눈을 치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군 소속 공무원들은 '눈'이라고 하면 진저리를 친다.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다른 계절에 비해 1~2시간 일찍 출근해 지역 도로나 인도에 쌓인 눈을 치우는 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며 ""하루라도 눈을 치우지 않으면 왜 눈을 치우지 않느냐는 민원전화가 빗발친다. 쉬는 날에도 눈이 내리면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 체력이 바닥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요즘 눈을 잘 안 치운다는 항의성 민원전화를 자주 받다보니 공무원이 '눈 치우는 기계'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잦은 제설작업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광역단체 공무원들에게 제설작업은 다른 세상이야기인양 뒷짐만 지고 있어 사뭇 대조된다. 충북도나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도내 전체를 아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지역의 일은 소관 업무에 속하지 않는 다는 것이 제설작업에 나서지 않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청주시내 제설작업의 경우 청주시 소관 업무""라며 ""시·군 공무원들은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눈을 치우는 것이고 우리는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설작업에 투입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얼마 전 눈이 내린 후 얄미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눈이 내린 뒤 도청 직원들은 청사 내부의 눈만 치우고 정문이나 서문 등 차량 진입도로에 쌓인 눈은 손도 대지 않았다. 이유는 '청주시 공무원들이 치울 건데 왜 우리가 치우느냐'는 것이었다.
 
일상 업무에 눈 치우기 업무까지 더해져 몸살을 앓고 있는 기초단체 공무원들에게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내 집 앞 눈치우기'가 절실하다.
 
시 관계자는 ""잦은 눈으로 인해 장비와 인력의 한계로 주요 도로를 제외한 이면도로 골목길까지 완벽한 제설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우고 골목길은 주민들이 함께 치운다는 건전한 시민 정신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한기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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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경기도청 공무원 입건 >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기도청 4급 공무원 43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밤 10시쯤 수원 광교동에서 동료와 술을 마시고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87%상태로 1km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아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