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소방공무원 초과 수당 지급 >

올해 37명에게12억 주고 509명은 3년 간 분할 방침


법정 분쟁중인 제주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미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도 소속 전직 및 현직 소방공무원 546명에게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13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소송을 제기한 37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12억여원은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소방공무원 509명에게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3년에 걸쳐 해마다 39억원씩 분할 지급할 방침이다.

이들 소방공무원은 매달 48~168시간 초과 근무하고 야간과 휴일에도 일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월 32~45시간 한도에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그 동안 밀린 초과근무수당 10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2009년 12월 제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은 2002년 4월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초과근무 청구소송 승소에 따라 전국 소방공무원 소송으로 확산됐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5월 ""지방공무원법에 정한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수당을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는 주말과 공휴일 휴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요구 등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도는 소송판결 지연에 따른 법정이자 부담액이 늘게 되는 점과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37명과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509명에 대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키로 최종 결정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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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뇌물수수 혐의 창원시 공무원 수사 >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창원시청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창원시 8급 기능직 공무원 이모 씨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옛 창원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하면서 지하수 관련 업체들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중순께 이 씨가 현재 근무하는 의창구청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창원시청 하천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여러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있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시 감사관 관계자는 ""경찰 압수수색 이후 이 씨를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했지만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데스크승인 2012.11.29    정봉화 기자 | bong@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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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값 떼먹는 공무원들 때문에” 문닫는 식당들 >


광주광역시청 공무원들 점심값 외상 관행에 주변 식당 원성 높아
몇달씩 미루고 독촉전화에는 “뭔소리?”… 결제는 급량비로 ‘찔끔’


#1. 광주광역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동료들과 함께 시청 인근 식당에서 맛있게 점심을 먹었다. 식사를 마친 A씨가 계산대에서 내민 것은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아닌 ‘볼펜’. 이들은 여느 때처럼 A씨가 속한 부서의 이름이 적힌 외상장부에 서명을 한 뒤 식당을 빠져나왔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B식당 주인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12만5000원의 밥값을 외상으로 달아놓고 몇 달째 갚지 않는 광주시청 B과 직원들 때문에 울상이다. 최근 전화를 걸어 갚아달라고 했지만 오후에 들르겠다던 공무원은 며칠이 지나도록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한 음식점이 공개한 시청 공무원들의 외상장부.
 
80여 개에 달하는 광주광역시청 주변 식당들이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식당들끼리 경쟁이 심해 이문도 적은 데다 공무원들이 밥값을 몇 달씩 갚아주지 않거나 심지어는 떼이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청 주변 상가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권리금이 붙을 만큼 목이 좋은 곳으로 꼽히지만 이들은 손님이 많으면서도 이윤이 남지 않는 ‘풍요 속 빈곤’을 겪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속에 관행처럼 굳어진 시청 공무원들의 ‘외상 장부’가 쌓이면서 식당 주인들은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청 인근에서 수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C씨는 “공무원들이 각 부서마다 만들어 놓은 외상 장부에 서명만 하고 해를 넘겨도 결제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어떤 부서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외상으로만 밥을 먹고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식자재를 사고 식당을 운영하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매일 우리 식당에서만 밥 먹는 것도 아니지만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은 생각에 외상장부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면서 “2월과 4월에 한 번씩 와서 외상을 달아놓고 간 뒤 오지 않는데 얼마 되지 않은 밥값을 갚으라고 조르기도 곤란한 노릇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견디지 못한 식당 주인들이 큰 용기(?)를 내 외상값을 갚아달라고 전화를 하면 적반하장식 대답이 돌아오기 일쑤다.

D씨는 “어렵게 전화를 하면 담당직원이 ‘갚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큰소리를 치곤 한다”면서 “외상을 하고 1~2년이 지나고도 다시 들르지 않아 전화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담당자가 바뀌어 모르겠다’는 대답만 들을 뿐 결국 밥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공무원들은 이 같은 점심 외상 결제를 위해 ‘특근 야근 시 사용하라’고 지원하는 급량비를 사용하고 있다.

광주시는 급량비에 대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2호)의 의거해 ‘정규 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해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해 급식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시에서 자율적으로 판단 그 지급기준을 결정해 집행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매월 1일 점심 식대로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급여통장으로 지급 받고 있지만 이 돈은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급량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 한 공무원은 “구내식당만을 이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서가 인근 식당에 외상장부를 만들어 놓고 점심식사를 한다”면서 “사실 한 식당만 매일 갈 수 없기 때문에 결제가 몇 달씩 밀리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박성호 기자 sungho3101@김보라 기자 bora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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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공무원 뇌물 혐의 상하수도사업소 압수수색 >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하수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창원시청 공무원 이모(47·8급)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시청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통합 창원시 출범 전인 2007~2009년 옛 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업체에게 업무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0만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이 씨는 당시 지하수 신고 관정 준공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있어 수사를 진행 중이다""며 ""현재까지는 1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관련 자료를 분석해 다른 공무원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