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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웰
공직잉걸기사(11/20) - 교육전문직 지방직화 교육공무원법 국회 교과위 통과에 대한 교총 입장
2013. 06. 27
1422
"< 교육전문직 지방직화 교육공무원법 국회 교과위 통과에 대한 교총 입장 >
19일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4225명에 달하는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의 지방직공무원 전환을 담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국가직인 교육전문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해당 교육전문직의 자긍심 저하 우려 및 기능과 역할 변화에 주목하며 교육전문직이 어떠한 경우라도 신분상 피해나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교직사회에 상존하는 교원 지방직화의 출발점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와 교과부 시·도교육감은 '교원지방직화'에 대해 추진불가 입장을 명확히 천명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더불어 교육전문직 지방직화에 따라 국가공무원 정원(4225명)이 줄어드는 만큼 그에 상응한 결원을 정규교원으로 충원해 교육의 질 제고 청년실업 해소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내년도 교원정원 확보에 노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교총 등 교육계의 요구에 따라 유아 390명 특수 460명 보건 20명 사서 30명 등 2013년도 추가 교원증원은 이루어졌지만 초중등 교원정원 증원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회와 교과부 및 행안부는 국가직 교육공무원 정원에 포함됐던 교육전문직이 지방직화됨에 따른 결원을 응당 채워야 할 책무가 있다.
교육전문직의 지방직화 목적이 현행 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공무원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어 통합적인 조직·인력관리에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시·도교육감 교과부 등이 관련 법 통과에 앞장선 만큼 교직사회가 우려하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응답하고 행동에 옮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그간 교육전문직 지방직화 움직임에 대해 ▲'교원 지방직화'의 출발점이 아니냐는 우려 ▲결원에 따른 현장 교원 감축 ▲전문직 지방직화에 따른 보수 등 신분 불안 ▲2013년부터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되는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일반직공무원 증원에 악용될 소지 ▲직선제교육감제 하에서 논공행상자리로 교육전문직 악용소지 등 학교현장의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교총이 제시한 다음 네가지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첫째 교육전문직 지방직화에 따라 국가공무원 정원이 줄어드는 만큼 그에 상응한 결원을 정규교원으로 충원해 교육의 질 제고 청년실업 해소 등의 효과 고양할 것
둘째 '교원지방직화' 출발점이라는 학교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와 교과부 시·도교육감은 '교원지방직화'에 대해 추진불가 입장을 명확히 천명할 것
셋째 교육전문직 적정비율 확보로 일반직 증원 악용소지 없도록 규정 정비할 것
넷째 교육전문직의 채용 요건 등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방지책 마련할 것
한국교총은 위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의 수용을 국회 교과부 행안위 및 시도교육감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활동을 끝까지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개: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출처: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뉴스와이어 | 입력 2012.11.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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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공무원들 ""우리는 신문에서 배웁니다"" >
이인재 파주시장 신문 스크랩 모음집 발간해 돌려
이인재 파주시장이‘우리는 신문에서 배운다’책을 들고 있다. /파주시 제공 경기도 파주시 공무원들은 요즘 신문을 열심히 읽으며 정책 개발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 이인재(52) 파주시장이 최근 '우리는 신문에서 배운다'는 신문 스크랩 모음집을 발간해 돌린 게 계기가 됐다.
'우리는 신문에서 배운다'는 주요 신문의 기사와 사설·기고문 100여개를 골라 일선 공무원들을 위한 교재로 만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 교육용으로 신문 스크랩 자료를 만든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이 시장은 ""평소 외국 출장을 다녀온 뒤에도 밀린 신문을 스크랩하고 아이디어를 메모해 시정(市政)에 활용하고 있다""며 ""혼자만 간직하기 아까워 직원들과 함께 나누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를 정치·경제·교육·복지 등 7개 분야로 나누고 일일이 요약·분석한 글을 달았다. 참고할 만한 파주시 현황 자료도 붙였다. 파주시는 이 교재를 분기마다 400부씩 찍어 시청은 물론 읍·면·동에 배포하고 신문 읽기 동아리 교재로 쓸 계획이다.
교재에 실린 기사는 이 시장이 직접 스크랩한 것들이다. 이 시장이 기사를 읽으며 빨간 줄을 친 부분도 그대로 살렸다.
'외국 관광객 2000만명 시대 중국 관광객 유치에 달려(조선일보)' '떠맡긴 복지사업 67개… 뿔난 지방정부 달래기 역부족(서울경제)' '지자체 재정 건전성 확보가 먼저다(문화일보)' 등의 기사들은 파주시 현안과 닿아 있는 것들이다.
교재엔 '한국 올림픽팀에 배우는 차별화의 지혜(조선일보)' '칭기즈칸도 K팝 가수도 성공 비결은 비빔밥 전략(조선일보)' '지방 공무원이 지방 발전의 동력이다(서울신문)' 등 일반적인 경영 노하우도 담았다.
이 시장은 ""학교에선 NIE(신문 활용 교육)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공무원 조직에선 바쁜 업무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신문 읽기가 쉽지 않다""며 ""공무원들이 '살아 있는 교과서'인 신문을 통해 시정에 활용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들을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최종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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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공무원이 도의원을 평가"" 노조 비하 물의 >
정지숙 의원 ""근거·자료 요구한 것"" 해명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의원이 도 공무원 노조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충북도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정지숙 의원(민주)이 지난 1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노조가 지난 6월 실시한 베스트 도의원 선발과 관련해 ""감히 공무원이 도의원을 평가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했다.
정 의원이 '집행부가 노조를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며 '30분 내로 노조위원장을 출석시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도청 내 모든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도의회 의장과 행정문화위원장을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광수 의장은 ""정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 심의 유감스럽다""며 ""(정 의원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지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원 연찬회 등에서 이야기 하겠다""고 노조에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향후 노조는 정 의원의 공개 사과와 도의회의 재발 방지책이 나오지 않으면 공무원 노조 총연맹 등 노동단체와 연대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 의원은 ""공무원들이 도의원을 평가할 때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노조가 발표한 내용의 근거와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며 ""노조를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충북도 공무원노조는 지난 6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베스트 도의원' 3명을 선발 명단을 공개했다.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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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여전 징계 소청심사서 감경률 52% 달해 >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고위직일수록 봐주기 일관
울산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천병태 의원은 시 감사관실을 대상으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19일 밝혔다. 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시청 공무원들의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 결과 감경(징계 수위를 낮추는 것)을 포함한 인용률(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이 전체 건수의 절반(52%)을 넘었다.
이는 행정심판 인용률 41.7%보다 더 높은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울산시가 비위나 업무상 실수 하자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해놓고 한편으로는 소청심사를 받아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봐주기 징계를 해주는 증거라고 천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징계를 받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7명 중 5명이 징계에 대해 징계 취소 또는 감경을 받았다. 이는 전체 인용 건수의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고위직으로 갈수록 솜방망이 처벌이 관행화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울산시 소청심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09년 총 11건 중 기각 6건 감경 4건 등으로 인용률이 45% 2010년에는 총 6건 중 기각 2건 감경 4건으로 인용률 66%를 기록했다. 또 2011년에는 총 8건 중 기각 5건 감경 3건으로 인용률이 37%에 이르고 올해는 지금까지 총 2건 중 2건 모두 감경 처리해 인용률이 100%에 이르는 등 매년 늘고 있다.
천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인책은 적당히 하거나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며 ""소청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면밀하게 해서 인용에 대한 공감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 없거나 적정 징계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감경 결정을 하고 있다. 같은 공무원이라고 봐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제신문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19일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4225명에 달하는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의 지방직공무원 전환을 담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국가직인 교육전문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해당 교육전문직의 자긍심 저하 우려 및 기능과 역할 변화에 주목하며 교육전문직이 어떠한 경우라도 신분상 피해나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교직사회에 상존하는 교원 지방직화의 출발점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와 교과부 시·도교육감은 '교원지방직화'에 대해 추진불가 입장을 명확히 천명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더불어 교육전문직 지방직화에 따라 국가공무원 정원(4225명)이 줄어드는 만큼 그에 상응한 결원을 정규교원으로 충원해 교육의 질 제고 청년실업 해소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내년도 교원정원 확보에 노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교총 등 교육계의 요구에 따라 유아 390명 특수 460명 보건 20명 사서 30명 등 2013년도 추가 교원증원은 이루어졌지만 초중등 교원정원 증원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회와 교과부 및 행안부는 국가직 교육공무원 정원에 포함됐던 교육전문직이 지방직화됨에 따른 결원을 응당 채워야 할 책무가 있다.
교육전문직의 지방직화 목적이 현행 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공무원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어 통합적인 조직·인력관리에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시·도교육감 교과부 등이 관련 법 통과에 앞장선 만큼 교직사회가 우려하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응답하고 행동에 옮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그간 교육전문직 지방직화 움직임에 대해 ▲'교원 지방직화'의 출발점이 아니냐는 우려 ▲결원에 따른 현장 교원 감축 ▲전문직 지방직화에 따른 보수 등 신분 불안 ▲2013년부터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되는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일반직공무원 증원에 악용될 소지 ▲직선제교육감제 하에서 논공행상자리로 교육전문직 악용소지 등 학교현장의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교총이 제시한 다음 네가지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첫째 교육전문직 지방직화에 따라 국가공무원 정원이 줄어드는 만큼 그에 상응한 결원을 정규교원으로 충원해 교육의 질 제고 청년실업 해소 등의 효과 고양할 것
둘째 '교원지방직화' 출발점이라는 학교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와 교과부 시·도교육감은 '교원지방직화'에 대해 추진불가 입장을 명확히 천명할 것
셋째 교육전문직 적정비율 확보로 일반직 증원 악용소지 없도록 규정 정비할 것
넷째 교육전문직의 채용 요건 등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방지책 마련할 것
한국교총은 위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의 수용을 국회 교과부 행안위 및 시도교육감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활동을 끝까지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개: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출처: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뉴스와이어 | 입력 2012.11.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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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공무원들 ""우리는 신문에서 배웁니다"" >
이인재 파주시장 신문 스크랩 모음집 발간해 돌려
이인재 파주시장이‘우리는 신문에서 배운다’책을 들고 있다. /파주시 제공 경기도 파주시 공무원들은 요즘 신문을 열심히 읽으며 정책 개발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 이인재(52) 파주시장이 최근 '우리는 신문에서 배운다'는 신문 스크랩 모음집을 발간해 돌린 게 계기가 됐다.
'우리는 신문에서 배운다'는 주요 신문의 기사와 사설·기고문 100여개를 골라 일선 공무원들을 위한 교재로 만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 교육용으로 신문 스크랩 자료를 만든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이 시장은 ""평소 외국 출장을 다녀온 뒤에도 밀린 신문을 스크랩하고 아이디어를 메모해 시정(市政)에 활용하고 있다""며 ""혼자만 간직하기 아까워 직원들과 함께 나누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를 정치·경제·교육·복지 등 7개 분야로 나누고 일일이 요약·분석한 글을 달았다. 참고할 만한 파주시 현황 자료도 붙였다. 파주시는 이 교재를 분기마다 400부씩 찍어 시청은 물론 읍·면·동에 배포하고 신문 읽기 동아리 교재로 쓸 계획이다.
교재에 실린 기사는 이 시장이 직접 스크랩한 것들이다. 이 시장이 기사를 읽으며 빨간 줄을 친 부분도 그대로 살렸다.
'외국 관광객 2000만명 시대 중국 관광객 유치에 달려(조선일보)' '떠맡긴 복지사업 67개… 뿔난 지방정부 달래기 역부족(서울경제)' '지자체 재정 건전성 확보가 먼저다(문화일보)' 등의 기사들은 파주시 현안과 닿아 있는 것들이다.
교재엔 '한국 올림픽팀에 배우는 차별화의 지혜(조선일보)' '칭기즈칸도 K팝 가수도 성공 비결은 비빔밥 전략(조선일보)' '지방 공무원이 지방 발전의 동력이다(서울신문)' 등 일반적인 경영 노하우도 담았다.
이 시장은 ""학교에선 NIE(신문 활용 교육)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공무원 조직에선 바쁜 업무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신문 읽기가 쉽지 않다""며 ""공무원들이 '살아 있는 교과서'인 신문을 통해 시정에 활용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들을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최종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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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공무원이 도의원을 평가"" 노조 비하 물의 >
정지숙 의원 ""근거·자료 요구한 것"" 해명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의원이 도 공무원 노조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충북도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정지숙 의원(민주)이 지난 1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노조가 지난 6월 실시한 베스트 도의원 선발과 관련해 ""감히 공무원이 도의원을 평가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했다.
정 의원이 '집행부가 노조를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며 '30분 내로 노조위원장을 출석시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도청 내 모든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도의회 의장과 행정문화위원장을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광수 의장은 ""정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 심의 유감스럽다""며 ""(정 의원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지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원 연찬회 등에서 이야기 하겠다""고 노조에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향후 노조는 정 의원의 공개 사과와 도의회의 재발 방지책이 나오지 않으면 공무원 노조 총연맹 등 노동단체와 연대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 의원은 ""공무원들이 도의원을 평가할 때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노조가 발표한 내용의 근거와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며 ""노조를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충북도 공무원노조는 지난 6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베스트 도의원' 3명을 선발 명단을 공개했다.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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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여전 징계 소청심사서 감경률 52% 달해 >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고위직일수록 봐주기 일관
울산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천병태 의원은 시 감사관실을 대상으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19일 밝혔다. 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시청 공무원들의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 결과 감경(징계 수위를 낮추는 것)을 포함한 인용률(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이 전체 건수의 절반(52%)을 넘었다.
이는 행정심판 인용률 41.7%보다 더 높은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울산시가 비위나 업무상 실수 하자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해놓고 한편으로는 소청심사를 받아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봐주기 징계를 해주는 증거라고 천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징계를 받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7명 중 5명이 징계에 대해 징계 취소 또는 감경을 받았다. 이는 전체 인용 건수의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고위직으로 갈수록 솜방망이 처벌이 관행화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울산시 소청심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09년 총 11건 중 기각 6건 감경 4건 등으로 인용률이 45% 2010년에는 총 6건 중 기각 2건 감경 4건으로 인용률 66%를 기록했다. 또 2011년에는 총 8건 중 기각 5건 감경 3건으로 인용률이 37%에 이르고 올해는 지금까지 총 2건 중 2건 모두 감경 처리해 인용률이 100%에 이르는 등 매년 늘고 있다.
천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인책은 적당히 하거나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며 ""소청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면밀하게 해서 인용에 대한 공감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 없거나 적정 징계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감경 결정을 하고 있다. 같은 공무원이라고 봐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제신문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