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직급 보조비·복지포인트 과세 땐 연 4500억 세수 확보” >


ㆍ‘숨은 세원 찾기 구체적 방법 10가지’ 토론회
ㆍ(자료: 김재연 의원실)


공무원은 매달 ‘직급 보조비’를 받는다. 대통령 월 320만원 장관 124만원 3급 50만원 5급 25만원 7급 14만원 등이다. 민간기업 회사원이 받는 직급 수당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정부는 공무원 직급 보조비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급여 보조금 성격을 띠고 있는 공무원 ‘복지 포인트’도 세금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숨은 세원 찾기 구체적 방법 10가지’ 토론회에서 공무원 직급 보조비와 복지 포인트에 과세하면 연간 4500억원가량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사립교사 직급보조비는 과세/ 공무원은 비과세 형평성 논란 / 카지노 칩 등 과세 필요 의견도

<img src=http://img.khan.co.kr/news/2013/02/04/l_2013020501000425600034242.jpg>
김 의원 자료를 보면 2011년 공무원에게 지급된 직급보조비는 1조4707억원이다. 세금을 물리면 연간 2206억원이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5년)를 적용하면 1조원 넘게 걷을 수 있다. 연간 5000억원 규모의 복지 포인트는 모든 공무원에게 매년 기본 30만원씩 지급되고 근속 연수마다 1만원씩 더해진다. 과세하면 연간 764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직급 보조비와 복지 포인트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을 보면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받는 봉급 보수 임금 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명시돼 있다. 국세청은 사립학교 교사의 직급 보조비에는 세금을 매기고 있다. 공무원 직급 보조비에 대한 비과세는 이전부터 논란이 됐다.

국세청은 2005년 기획재정부에 ‘직급 보조비 등에 세금을 걷어야 하는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재정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결론을 미루고 있다. 김 의원은 해외 파견 공무원과 공사 직원은 민간기업 직원보다 더 많이 세금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기업 직원은 국외 근로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이지만 공무원은 한도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직급 보조비와 복지 포인트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예산을 확보해 공무원의 실급여를 올려주면 되지만 쉽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직급 보조비 등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에 사용되는 칩도 슬롯머신이나 기타 복권 경품권과 마찬가지로 기타소득 형태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슬롯머신은 500만원 초과 이득 시 과세하고 있는데 이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국선세무사 제도를 도입해서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선세무사는 정부로부터 직접 급여를 받고 신고지도 기장대행 세무조사 협력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국선세무사 비용이 문제지만 조세 인프라가 확충되면 연 4조원대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그 밖에 금·보석 등 귀금속 거래나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 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국세청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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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소청 작년 9년만에 최다…⅓ 지연처리 >



정부세종청사공무원들이 통근버스에서 내려 청사로 향하고 있다.(자료사진)


국가공무원이 징계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구제를 요청하는 소청심사 청구가 작년 1천건을 넘겨 9년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청 청구가 급증하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3분의 1 정도가 기한을 넘겨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처리 건수는 작년 1천17건으로 철도노조 파업 참여자가 집단으로 소청심사를 청구했던 2003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았다.

2007년 364건까지 떨어졌던 소청 처리건수는 2008년 648건 2009년 752건 2010년 952건 2011년 946건 등으로 최근 5년 사이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이처럼 소청사건이 급증하면서 2009년 22% 2010년 30% 2011년 37%의 사건이 기한인 90일 이내에 처리되지 못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 최근 감사보고서에서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지연처리해 공무원 권리구제에 소홀했다""면서 ""소청사건 증가에 따른 실무인력 증원 법률전문가 보강 심사처리 절차 개선 등으로 심사의 신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주의조치했다.

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빠른 심사를 위해 매주 2차례 열던 소청심사위원회를 3차례로 늘렸고 위원회가 열리는 날에는 오전에 2건 오후 4~5건 등 화장실 가는 시간을 빼고는 심사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현재 인원으로서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현재 위원회 소속 실무인력은 소청처리 건수가 300건대였던 5년전과 같은 33명으로 이들은 각 소청사건을 조사해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날 심사위원들에게 사건에 대해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소청처리 건수 중 징계나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는 2011년 36.4% 2010년 38.6% 2009년 41.5% 등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조금 넘어선다.

소청심사 청구를 하는데는 비용이 들지 않고 본인이 간단히 이유서를 써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징계를 받으면 소청심사 청구를 하는게 대세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된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소청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yulsid@yna.co.kr/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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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중심의 ‘맞춤형 공무원 행동강령 연수’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 >
 

북부교육지원청 31개 시·도교육지원청 중 22위→8위로 껑충
 

부산 북부교육지원청이 깨끗한 교직풍토 조성과 일선학교 교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난해 첫 실시한 사례중심의 맞춤형 ‘공무원 행동강령 연수’가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교육지원청은 그동안 매년 1회 이상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법규해설 위주의 연수를 지양하고 지난해 5월 교육청이 직접 나서 관내 3700여명의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맞춤형 연수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북부교육청은 지난해 6월 11~15일까지 교직원 664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 뒤 성과분석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90.5%가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와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보통이다’가 8.7%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했다.

또 전체 교직원의 86%가 연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수치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북부교육지원청의 청렴도가 전국 특별ㆍ광역시 지역의 31개 교육지원청 중 8위로 올라서며 전년도 22위에서 크게 향상된 결과다.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전철식 과장은 “일선학교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연수가 청렴도 향상에 기대이상으로 효과가 컸다”며 “올해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옥빈 기자 obkim51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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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大戰’… 일부 공무원 “안 가겠다” 반발 들끓는 외교부 >


외교부 통상업무 이관 놓고 외통위·여야 협의체서 논쟁 
 
 

‘박근혜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 여부를 결정하게 될 2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큰 암초를 만났다.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려던 대통령직인수인원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외교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여야 의원들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지 주목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에 “헌법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박근혜 정부와 야당 공무원들이 뒤엉킨 통상대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의 반발은 이례적이어서 새정부의 정상적 출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 일정 등을 처리한다. 국회가 문을 연 것은 지난 1월 1일 2013년도 예산안 통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하지만 국회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6인협의체 1차 회의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각각 열어 통상업무의 경제부처 이관 문제에 대해 논쟁을 시작했다.

이날 외통위에서 외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고 통상업무 이관의 부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발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문제점으로 ▲산업형 통상조직으로 회귀는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한다는 오해 야기 ▲산업부처의 교섭 총괄은 전문성 다른 산업과의 공정성 문제 제기 ▲산업통상자원부 체제에서는 단일 지휘체계하의 해외공관망 활용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

외교부는 “캐나다의 경우 지난 2003년 외교통상부를 외교부와 통상부로 분리했으나 재외공관 활용의 문제점 등이 발견돼 2006년 외교통상부로 재통합했다”고 밝힌 뒤 “급진전 중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 한국 등이 추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 등 동아시아 통합논리는 단순 산업논리보다는 국가전체 이익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내에서도 외무고시 등 외교를 전담하기로 한 공무원 중 통상부문에 가 있는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무고시 등 외교에 뜻을 두고 온 공무원들이 일반 경제부처 공무원이 된다고 하니 반발이 심하며 행정고시 등 일반 공무원으로 들어와 통상업무를 맡은 사람들 중에서도 외교부에 그대로 남겠다는 뜻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다”며 반발기류를 전했다.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협의체 회의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 협의체 대표 3명 중 2명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을 빚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각각 2명씩의 의원들을 추가해 10인 협의체로 운영키로 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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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화칼슘 포대 넘어지는 바람에' 제설 작업하던 女공무원 중상 > 
 

 
폭설에 제설작업을 준비하던 부천시 공무원이 염화칼슘 포대에 깔려 전신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4일 부천시 부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 5분께 부천시 오정구 삼정고가교 아래 건설자재창고에서 원종2동 주민센터 소속 장모(47·행정8급)씨가 염화칼슘 25㎏짜리 포대를 옮기던 중 대량의 포대가 쓰러져 바닥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동행한 공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내동119구급대에 의해 부천순천향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순천향대학병원 의료진의 진단 결과 목과 갈비뼈 허리 골반 등 전신 골절로 인해 내장 출혈 등이 발생했다는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장씨는 간 손상과 폐출혈 등이 진행돼 수면제 투여 등의 시술로 안정을 취하는 중이다.

원종2동 주민자치센터의 한 직원은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겠다”면서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속히 건강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장씨의 치료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성금 모금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 중 상해 신청 등 여러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 이강철기자/iprok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