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총 “공무원연금법 개정 저지할 것” >


중앙위서 올해 10대 사업계획안 통과 … “타임오프 도입 등 공무원노조법 개정 추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조진호)이 대선 후 불거진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총은 22일 오후 대전 동구 대전동구청 중회의실에서 중앙위원회를 갖고 이를 포함한 올해 10대 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노총은 “정부가 올해 들어 공무원연금 3조가 적자라고 홍보하고 있다”며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일시금 지급 등 그간 공무원연금 기금을 부당사용한 6조를 부담하면 3조는 흑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정부의 공무원연금 부담률 11%는 미국(30.5%)·일본(16.45%)·프랑스(51.9%)·독일(47.1%)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노총은 이날 “공무원연금개혁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해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한 정부책임 내용을 홍보하는 등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결정했다.

공무원노총은 이어 △공무원노조법 개정 △보수교섭 실시 △직종개편 후속대책(하위법령 개정) △완전한 6급 근속승진 △이전기관 공무원 정주대책 마련(세종시·내포신도시·혁신도시) △학교행정실 법제화 및 병설유치원 겸임업무 개선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우정청 설립 △지방자치단체 낙하산인사 중단 등 사업계획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노총은 “5급 이하 공무원을 전원 가입대상으로 하고 근무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도입 방향으로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9급에서 6급까지 승진연수를 줄이고 5급 근속승진 신설 등 승진제도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총은 정책연구소장·여성위원회·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등 16개 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또 현행 조합원 1천명당 1명으로 두던 중앙위원은 600명당 1명(301명 이상인 경우는 1명 배정)을 두는 것으로 규약을 개정했다.

한편 공무원노총은 이날 중앙위를 통과한 안건을 다음 달 5일 정기대의원대회에 상정해서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
< 이마트 노동·경찰 공무원 306명 밀착 관리 >


ㆍ복수노조 대비 그룹 차원 지시
ㆍ공정위·시청·구청도 별도 관리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가 노조 설립과 활동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306명의 고용노동부·경찰·공정거래위원회·노사정위원회 공무원 리스트를 작성해 밀착 관리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트는 시청·구청 공무원도 관리해 실제 유착된 공무원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2일 경향신문이 민주통합당 장하나·노웅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이마트의 ‘노사관리 대외 인적 NETWORK(네트워크)’ 문서를 보면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노동부·경찰 등 공무원 306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개인 연락처까지 표기했다. 관할 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주요 대상이었다.

이마트의 공무원 관리는 신세계그룹 차원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 본사 경영지원실 인사팀이 2011년 4월 각사 대표이사에게 보낸 ‘노동부 집중 근로감독 예정에 따른 대비 강화’ 공문을 보면 복수노조에 대비해 “비상 정보라인 구축 대외 네트웍 구축(노동부 시·구청 경찰서)”을 통해 정보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실제 이마트는 2011년 4월 ‘점포 예산증액 진행안’을 만들어 점포별로 식대성 경비를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추석 때는 노동부 공무원 25명을 포함해 경찰·국가정보원 직원 등 37명에게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복수노조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들을 접대하고 정보를 수집했다면 대가관계가 인정돼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은 공무상 비밀누설죄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
< 민노총 부산본부장 선거 관련 공무원 노조원-행안부측 마찰 >


22일 오후 부산 사상구 감전동 사상구청에서 공무원 노조원과 정부의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 담당관실 직원이 몸싸움과 승강이를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사상구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민주노총 부산지역 본부장·사무처장 선거에 대해 행안부에서 투표 참여 금지 공문을 내려보낸데 이어 이날 감찰까지 나와 투표를 막으려 하자 노조원들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17일 행안부는 일선 구·군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공무수행과 무관한 민주노총 임원 선거를 위한 청사 내 투표소 설치와 소송 공무원의 투표 참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 측은 ""선거를 무산시킴으로써 조직 구성을 막는 행위며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신문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  서울시 공무원 부당불공정 계약 대대적 감사 >


서울시는 오늘(23일)부터 석달 동안 시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이 혈연이나 지연 학연 등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계약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입니다.

서울시는 공무원과 특정인 사이의 부당불공정 계약은 당사자간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시민의 제보와 의견을 반영하는 공개 감사로 비리를 밝혀낸다는 계획입니다.

제보는 내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일 : 2013년 01월 23일 06:24    [김동현 기자 ] nisushut@naver.com
========================================================================
< ""추가 공사비 내놔"" 공무원 협박 40대 구속 >


전남 나주경찰서는 자신이 납품한 하우스용 난방기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6)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께 전남 농업기술원 내 시범재배용 하우스에 난방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로 추가 비용이 들었다""며 추가 공사비 1억 2천만 원을 요구하고 담당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4개월여간 수십 차례 전화하고 기관장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목발을 휘두르는가 하면 공무원 징계 요구 진정 국제농업박람회장 1인 시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 공무원은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1년 완도수목원 담당 공무원에게도 3천만 원을 추가 공사비로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개발했다는 난방기의 성능을 거짓홍보하고 공인결과를 받으려고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공사 직원들에게 막무가내식 민원을 제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에너지 보존법칙상 전기 1㎾로 발생시킬 수 있는 최대 열량은 860㎉라는 것이 학계 정설인데도 김씨는 1천800㎉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씨는 박준영 전남지사와 면담해 전남 곳곳에 보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노벨상감'이겠지만 일부 사용자는 화재 피해를 보기도 했다""며 ""정식검증 절차 없이 난방기를 판매하고 케이블TV 등을 통해 제품홍보를 한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비를 증설하고 들어간 추가 비용을 정당하게 요구한 것인데도 공갈·협박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간이시험 등으로 기술력을 입증한 자료도 있고 실제 설치된 난방기도 잘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sangwon700@yna.co.kr 나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