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입자인수위 기초연금서 제외 검토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만 65살 이상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 공약과 관련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들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나성린 의원 등 새누리당 한쪽에서 이런 방안을 요구해왔다.

인수위는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을 지원하자는 게 기초연금의 본래 취지이므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는 특수직역 연금가입자는 기초연금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맞다는 데 원칙적인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가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데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사 등 특수연금 수급자들은 이미 상당한 연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처지에 놓인 일반 노인들과는 다르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통계청 통계를 보면 현재 3대 특수직역 연금을 받고 있는 65살 이상 수급자는 24만여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589만명)의 4% 안팎에 해당한다. 공무원연금은 16만9천여명 군인연금은 4만7천여명 사학연금은 2만4천여명이다. 현재는 이들도 만 65살 이상이면 기초노령연금(소득 하위 70%에게 월 9만7천원 지급) 대상이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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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만큼만 했으면”  >


3년간의 법정공방을 통해 초과근무수당을 돌려받은 소방공무원들이 수당의 일부인 4000만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게 된 사연에 관심.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소방공무원들은 3년 전 소송을 제기할 당시 승소할 경우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자고 약속했으며 최근 그러한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

주변에서는 “막상 수중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성금을 기탁한 소방공무원들은 약속을 지켜냈다”며 “행정도 이들만큼만 약속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한마디.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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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니길"" 공무원들 '미래부 行' 공포 >

""5년후 폐지확률 100%?"" ""차라리 민간 이동도""


""보따리 푼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5년 후에 또 짐을 또 싸느니 차라리 산하 기관이나 외부조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 A 공무원)

""절대 신청하지 않을 것이지만 현재 이관될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불안합니다. 그저 내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지식경제부 B 공무원)

창조경제 활성화 등 이른바 '근혜노믹스'의 전담부서로 정부 안팎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정작 공직 사회에서는 외면 받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김없이 단행되는 조직개편으로 미래부의 수명이 5년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 때문이다.

5년 후 또 다시 부처 이전으로 속을 태우느니 차라리 한직이라도 현재 부처에 머물고 싶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솔직한 속내다.

지난 2008년 정보통신부 해체와 함께 지경부로 넘어온 C 공무원은 ""이제야 적응을 마쳤는데 또 다시 소속을 옮겨야 하는 분위기""라며 ""얘기가 나오는 미래부의 경우 여러 기능이 통합되다보니 갈등이 없을 수 없을 것 같아 고민이다""라고 전했다.

D 공무원 역시 ""현재 맡고 있는 업무가 미래위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함께 딸려 갈까봐 걱정""이라며 ""버티는 데 까지 버텨볼 작정""이라고 말했다.

국과위 E 공무원은 ""2년 전 국과위로 이동했을 때도 자리다툼 등 스트레스가 극심했다""며 ""미래부가 5년 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똑같은 고통을 다시 반복하느니 민간으로 자리를 옮길 계획""이라고 털어놨다.

일반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간 인력이동은 일차적으로 내부 지원을 받지만 그 수가 적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현재 담당자를 기능과 함께 이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아도 부처이동을 해야만 하는 공무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료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던 공무원들이 능력부족이나 업무문제가 아닌 외부 요인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볼 때면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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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 공무원·학교 교감 등 도박하다가 적발 >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가 법정구속된 경남 함양군에서 도박으로 적발되는 공무원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함양군 공무원 송모(59·기능직 7급)씨 모 초등학교 교감 권모(53)씨 등 공무원과 축협 간부 등 10명이 속칭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118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함양군은 최완식 군수가 2011년 10월 치러진 함양군수 재선거 당시 금품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초 법정구속된 이후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함양군청 공무원인 최모(60·4급)씨가 평일 낮 업무시간에 함양읍 내 인쇄소에서 훌라 도박을 하다 적발됐다.


seaman@yna.co.kr/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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