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지시 >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전체 공무원에게 근무기강 확립 지시가 내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각 부처에 공무원 근무기강을 확립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제 위치에서 근무하되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고 보안순찰을 강화해야 한다.

공무원 비상근무 매뉴얼에 따르면 공무원의 비상근무체제는 5단계로 나뉘며 현재는 비상근무 전단계다.

지난 2011년 12월 19일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공무원들에게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지시가 내려졌다. 이 경우 각 부처에서는 과별로 1명씩 24시간 비상근무를 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추후 사태를 지켜보고 비상근무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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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또 미달 >


 
지난해 뜨거운 청약열기를 보인 세종시가 공무원 특별공급에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특별공급 물량이 줄줄이 미달된 데 이어 올해도 미달사태가 시작된 것. 때문에 업계에서는 공무원 특별공급 물량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쟁률 0.12대 1 기록

1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의 첫 분양사업장인 1-1생활권 M4블록 호반베르디움 5차(총688가구)는 지난달 481가구의 특별공급 물량 중 57가구만 청약에 나서 0.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공무원 특별공급은 미달 기록만 세웠다.

지난 연말 세종시 1-1생활권 L8블록에 분양된 호반베르디움 4차도 총 424가구 중 295가구가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가운데 51가구만 청약 접수했다. 1-4생활권 M9블록에서 분양된 제일건설의 제일풍경채(총 700가구)의 경우 483가구가 특별공급물량으로 배정됐으나 373가구가 청약에 나섰다.

이에 앞서 모아건설이 1-4생활권 L5~8블록에서 분양한 모아미래도(총 723가구)도 공무원 물량 503가구 중 172가구만이 청약접수됐다. 한림건설이 1-4생활권 M9블록에 공급한 한림풀에버도 총 979가구 중 685가구가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배정됐으나 169가구만 접수했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공무원 특별공급은 모두 미달됐다""며 ""위치나 브랜드에 따라 경쟁률 차이가 다소 나긴 하지만 단 한건도 1대 1 이상 경쟁률을 기록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종시에 불어닥친 분양열기와는 상반된 결과다. 지난해 총 1만7651가구가 공급된 세종시는 평균 청약경쟁률이 4.5대 1을 기록할 정도로 호조세를 보였다.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단지 역시 49대 1의 경쟁률을 올린 '세종시 힐스테이트'였다.

전문가들은 이전 공무원들이 분양을 받기보다는 월세나 전세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써브 정태희 팀장은 ""세종시에 아직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등 자리가 잡히지 않았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분양받아 가족이 함께 이주하기보다는 홀로 내려가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분양보다 전·월세 선호

따라서 민간 건설업체들은 공무원 특별공급 물량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내려올 공무원들은 대부분 이미 주거지를 마련했기 때문에 특별공급이 의미가 없다""며 ""미달된 후에는 일반분양분으로 빠지긴 하지만 이미 특별공급 의미가 퇴색된 만큼 굳이 특별공급이라는 이름으로 잡아둘 필요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도 ""공무원 수요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특별공급 물량이 줄어야 한다는 업계 반응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세종시가 특공 물량을 차츰 줄여나갈 것이라고 하고 세종시라면 입지가 아주 좋지 않더라도 분양이 잘 되는 등 상황이 나쁘지 않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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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회복투 해고자들의 원직복직 촉구 기자회견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이하 회복투)는 지난 7일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무원노조 회복투는 “공무원 해고자들의 10년 가까운 해직의 아픔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는 공허한 메아리이며 귀찮은 소리에 불과한 것이냐”라며 ‘해직 및 징계처분 공무원 복권에 관한 특별법’ 등 원직복직에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김성룡 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 활동을 하다 희생된 해고자들은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것”이라며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는 온전한 설립신고와 함께 해고자들의 원직복직에 나서지 않는다면 13만 조합원의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복투의 일원으로 삭발을 하고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무원노조 양성윤 전 위원장은 “137명 해고자들의 원직복직은 박근혜 당선자가 말하는 국민대통합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조차 없다며 차기 정부(박근혜 정부)는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 소속으로 민주노총 비대위원을 맡고 있는 양윤석 부위원장은 “10년 해고의 고통이 끝나지 않는 이 상황은 물러날 곳도 물러날 명분도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1020총회에서도 보았듯 13만 조합원을 가진 우리는 5만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이며 결사투쟁을 통해 민주노총과 함께 승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곽규운 사무처장은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는 현재에도 눈 하나 깜짝 안하는 정권은 국민행복시대를 만들 수 없다”면서 “공공부문의 노동기본권은 우리 사회를 진단하는 척도이며 이제는 박근혜 당선자가 이 부분에 답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회복투 정보훈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이 인수위 바로 앞에서 16일 간의 단식농성을 통해 소통할 것을 요구했으며 1월19일과 2월5일 두 차례에 걸쳐 임원과 회복투 100여명이 삭발을 통해 원직복직과 설립신고 등을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 의원들은 조속히 원직복직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집권기간 동안 원성에 찬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김성룡 부위원장 등 4명을 대표로 인수위 면담을 위해 인수위로 들어가다가 경찰의 저지로 막히자 참가자들은 박근혜 당선자는 해고자들의 원직복직에 앞장서라 국회에 계류 중인 원직복직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노조와 적극적인 대화로 설립신고 등 현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등을 외치며 인수위 면담을 요청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승주 기자 2013-02-12 오후 1: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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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논란 '공무원 고위간부' 내부 인사조치 >


노조요구 일부 수용된 듯 해당 국장은 계속 부인


인천 남구공무원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알려져 논란이 된 남구청 소속 B국장의 구청 여직원상대 성추행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B국장은 지난달 16일 남구청 구청장실에서 박우섭 구청장과 피해자 및 관련 공무원 남구청공무원노조위원장 등 10여명의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고 알려진바 있다.

이후 남구청 고충처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성희롱으로 심의 가결했으며 인사규정에 의해 B국장에 대한 징계를 인천시에 요구했다. 하지만 B국장은 구청장 면담 이후 태도를 바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의 위 사건 보도 이후 B국장은 지난 7일 본지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내용을 전해왔다.

B국장은 전자메일을 통해 성추행 사실로 알려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 언어 사용등을 일체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B국장은 전자메일상에서 지난달 16일 남구청 구청장실에서 이뤄진 면담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일에 대해서는 ""사건이 공개될 경우 자신은 물론 남구청과 그 여성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과 노조까지 합세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할 생각으로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그 여성도 사과를 받아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B국장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야할 일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공개될 경우 남구청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자메일 상에서 더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남구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인천시에 B국장에 대한 중징계를 정식 공문을 통해 요구한 상태""라고 말하고 ""언론보도와 노조의 중징계 요구가 있기 전까지 인천시청에서는 관련된 사항에 대해 B국장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잘못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노조 관계자는 ""조만간 행정부시장을 다시 면담해 가해자 징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 임을 밝혔다.

남구청 총무과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사무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시청에서 징계의결을 해야 하고 규정상 징계의결이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전보 조치등에 기간 제한이 있다""며 노조에서 요구한 B국장 전보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연유를 설명하면서 ""현재 B국장은 총무과로 대기발령된 상태""라며 노조의 일부요구가 수용됐음을 시사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노조측에서 번복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경징계 요구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경징계로 의견을 전달한 부분은 규정상 중징계로 번복하기가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남구청 관계자는 ""B국장에 대한 징계절차는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측했다.
 

아시아뉴스통신=성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