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 노사관계 정상화와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

- 100여명 단체 삭발식 가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 이하 공무원노조)은 공무원노조 노사관계 정상화와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를 요구하는 공무원노조 총력투쟁 간부 결의대회가 지난 5일(화)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9개 본부장 및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성원 등 100여명이 단체 삭발로 결의를 다졌다.

공무원노조는 앞서 1월19일 위원장 및 부위원장단 등 임원 7명이 삭발을 단행했으며 김중남 위원장은 1월15일부터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16일 간 단식투쟁을 진행했다.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와 해고자 원직복직 등 6대 과제 쟁취를 위한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김중남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 2월에는 해고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고 노사관계를 정상화 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자”면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어느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는 것과 같다. 우리의 투쟁은 우리만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쌍용차와 한진 비정규직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싸워나가야 한다”고 외쳤다.

민주노총 백석근 비대위원장은 “5대 노동현안 해결에 공무원노조의 해고자 문제해결이 포함돼있다”며 “민주노총은 취임식까지 이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2월 투쟁을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 끝까지 (공무원노조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간부 결의대회에는 민주통합당 환노위 한정애 의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이 참석해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식 이전 공무원노조의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설립신고를 허가제처럼 운영하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수많은 노동조합을 불법으로 만들고 있다. 우선적으로 공무원노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박근혜 당선자가 말했던 약속들이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공무원노조의 해고자 복직과 설립신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바란다면 철탑위에 올라선 노동자 단식과 삭발에 나선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대통합 시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이용득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민주노총 이호동 전해투 위원장 등도 발언에 나서 박근혜 당선자가 취임식 이전 공무원노조의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나설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정보훈 회복투위원장은 “2월 어떤 일이 있어도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끝까지 함께 투쟁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이날 결의 대회 직후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담은 입장서를 전달했다.

공무원노조 회복투는 137명의 해고자가 원직복직 될 때까지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이승주 기자 2013-02-06 오후 4: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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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 종량제 현장체험 >
 


불편사항 의견 청취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관련 현장체험에 나섰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김재봉 시장과 양병식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40여명은 지난 5일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부 공무원들은 편의점을 찾아 카드를 직접 구입하고 시민이 들고 온 가정용 배출용기를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체험을 했다. 또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이용이 불편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장체험을 마친 공무원들은 색달리 쓰레기매립장으로 이동 시민과의 대화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공무원들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책이 배출량을 어느 정도 줄인다는 점은 공감하나 계량장비의 부족과 장비구조의 보완 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현 기자 khha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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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 부군수 술병 폭행’ 군청 공무원 파면 >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영양군의 한 술집에서 영양군 부군수와 말다툼을 벌이다 중상을 입혀 물의를 빚은 영양군청 5급 공무원 전모씨를 파면했다고 6일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 전씨에 대해 이같이 인사 조치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전씨는 당시 인사문제에 불만을 품고 부군수에게 홧김에 술병을 집어 던져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혔다.

전씨는 당시 영양군에서 승진 대상자였지만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승진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북도 인사위는 당시 승진누락 판단은 지극히 상식적인 인사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창남기자 argus6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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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관제 공무원 수십명에 향응제공 업자 구속기소 >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장비를 납품·보수하면서 관련 국토해양부 공무원 수십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비리사실이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업자가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 형사2부(이일권 부장검사)는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J사 김모(63) 회장과 권모(54)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증거인멸 혐의로 관리과장 이모(31·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 사건을 무마해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부산 모 경찰서 최모(51) 경사를 구속기소했다.

김씨 등은 2008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VTS 장비 납품·보수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 공무원 수십명에게 244차례에 걸쳐 7천300여만원어치의 술과 밥을 사고 현금 540만원을 준 혐의다.

이들은 이 같은 로비 등을 통해 전국에 설치된 15개 VTS 가운데 무려 12곳에 장비를 납품하거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등은 또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 경사에게 자신들의 입찰방해 혐의와 관련해 제기된 진정사건을 내사종결해준 대가로 현금 2천만원과 50여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이 같은 비리가 사법당국에 포착되자 2011년 5월과 지난해 7월 이씨를 시켜 로비내용이 담긴 장부를 없앤 혐의로 기소됐다.

최 경사는 부산해양경찰서가 김씨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자 지난해 7월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알려줬고 이 사건 진정인에 대한 무고혐의 고소장을 검토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국토해양부 공무원 가운데 김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입찰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관통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씨 등의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한 뒤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youngkyu@yna.co.kr/민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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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취한 여직원 성추행 40대 공무원 구속 >


술에 취해 차에서 자고있던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40대 공무원이 여직원의 고소로 철장신세를 지게됐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술에 만취해 차안에서 자고있던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고성군 공무원 A(48)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0시30분께 고성군 거류면의 한 식당 주차장에 세워진 승합차량 안에서 동료직원과 회식 후 술에취해 자고있던 여직원 B(31)씨를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다.

이 같은 사실은 B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으며 A씨는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 고소한 상태다.


강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