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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2/6) - 공무원 봉급은 박봉?… 기업 84% 수준
201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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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봉급은 박봉?… 기업 84% 수준 >
지난해 경찰직은 90% 육박
50대부터 비슷… 정년 무렵 역전
흔히 ‘박봉’이라고 알려진 공무원의 봉급은 민간기업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일까. 지난해 공무원들의 급여는 민간기업 근로자 임금의 83.7%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는 50대에 접어들면서 점점 좁혀져 정년에 이를 무렵엔 공무원 임금이 민간기업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행정안전부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시행한 ‘2012년 민·관 보수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직·교원직·경찰직 등 전체 공무원의 급여는 민간기업의 83.7%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공무원의 적절한 보수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 해마다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를 조사하는데 2011년 조사에서는 민간기업 대비 85.2% 수준이었다.
직렬별로는 일반직이 76.6%로 민간 근로자와의 격차가 가장 컸고 교원직이 85.8% 경찰직이 88.4%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업종으로 꼽히는 금융통신업계 근로자들과 비교하면 경찰직은 74% 교원직은 72.9% 일반직 공무원 보수는 64.3% 수준에 그쳤다.
민·관의 보수 격차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벌어졌다. 고졸 이하의 경우 오히려 공무원의 보수가 민간기업 근로자들의 임금보다 7.3% 많았고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도 101.3%로 민간기업 수준을 조금 웃돌았다. 반면에 대졸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기업 대졸 이상 근로자보다 22.2% 적은 78.8% 수준이었다. 그나마 대졸 이상 공무원 가운데 교원직의 보수는 민간의 85.8% 수준이었지만 일반직은 민간의 69.3%에 불과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보수는 30∼40대에 민간기업과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가 50대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좁혀진 뒤 정년 무렵에는 민간기업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는 9급 3호봉과 7급 3호봉으로 27세에 공무원을 시작하는 2명과 30세에 5급 3호봉으로 시작하는 1명 등 3명의 가상 공무원과 100인 이상 기업에 근무하는 같은 연령의 유사한 보수 수준의 민간 근로자를 비교했다.
그 결과 9급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기업 근로자보다 15%가량 낮은 수준에서 출발하지만 55∼56세에 이르면 거의 같아지고 60세에는 15%가량 높아졌다. 7급 공무원은 53세 이후 민간기업과 격차가 줄어들고 55세 이후부터는 민간기업보다 높은 보수를 받으며 5급 공무원은 초반엔 민간기업보다 7% 낮은 보수를 받지만 54세에는 추월하게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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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들 “승진 주요인은 평판·정실” >
박천오 명지대 교수 196명 설문조사
지방공무원 상당수가 승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평판’과 ‘정실’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현행 승진제도 전반에 대해 “공정성이 의문시된다”고 생각하며 승진 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는 근무성적평정(근평)에 대해서도 객관성 및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img.seoul.co.kr/img/upload/2013/02/06/SSI_20130206011359_V.jpg>
이 같은 사실은 명지대 행정학과 박천오 교수와 김진용(박사과정)씨가 서울 S구(104명)와 경기 K시(92명) 공무원을 설문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S구의 경우 62명(59.6%) K시에선 37명(40.2%)이 현행 승진제도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문시된다고 답했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인정된다고 답한 사람은 각각 18명(17.3%) 38명(41.3%)이었다. 나머지는 ‘그저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다. 승진 근거로 활용되는 근평에 대해서도 전체의 절반 이상이 공정성이 의문시된다고 답했으며 공정성이 인정된다는 응답은 29.6%에 그쳤다.
실제 승진 요인에 대해 S구 공무원들은 평판이 가장 중요하며 이어 정실 능력 사회적 자격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답변했다. 반면 K시 공무원들은 능력 범주와 능력 외적 요인 범주인 평판 간에 영향력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S구 공무원들과 차이를 보였다.
승진 요인의 영향력 인식에 대해 성(性)과 연령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자치단체 모두 여성 공무원들이 성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남성공무원보다 크게 인식했다. 이는 여성 공무원들이 승진 인사에 있어서 성차별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평판 정실 등 능력 외적 요인이 승진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20~30대 젊은 층이 40~50대 층에 비해 재직기간(연공)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박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공무원 승진 인사가 능력 위주로 이루어지고 여타 비실적 요인들의 개입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면서 “근평 결과 승진심사대상 명단 승진심사 기준과 절차 심사위원 등을 사전에 공개토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창용 전문기자 sdrag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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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오프 도입 등 공무원노조법 개정해야”>
공무원노총 5일 정기대의원대회서 10대 사업계획 확정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위원장 조진호)이 5일 오후 대전시 동구청에서 대의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과 조합원 가입범위 확대를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 등 10대 사업계획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노총은 이날 “현재 공무원 노동자는 정치활동 금지와 가입범위 제한 등 노조활동에 제약과 불이익이 많다”며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총은 이에 따라 ""타임오프를 도입해 공무원노조도 유급 전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무원노조의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하에 휴직처리가 되며 휴직기간 중 보수지급이 금지된다. 공무원노총은 또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인정하고 현행 6급 이하인 노조 가입범위를 5급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교섭 사항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책결정사항과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 조직·정원 예산편성·집행 등이 비교섭 사항에 포함돼 있는데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총은 아울러 △보수교섭 실시 △직종개편 후속대책(하위법령 개정) △완전한 6급 근속승진 △이전기관 공무원 정주대책 마련(세종시·내포신도시·혁신도시) △학교행정실 법제화 및 병설유치원 겸임업무 개선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우정청 설립 △지방자치단체 낙하산 인사 중단 △공무원연금법 개정 저지를 담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총은 지난해 6월 옛 공노총·교육청노조·광역연맹이 통합해 출범한 법내 최대 공무원 노동단체다.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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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해경제자유구역 공무원 감축 '칼바람' >
면적축소따라 대폭 줄어들듯
상반기 행안부 승인얻어 확정
황해경제자유구역 면적이 대폭 축소되면서 공무원 조직도 정원 조정이라는 '칼바람'을 맞고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황해경제자유구역 면적 축소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조정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경인일보 2012년 10월 24일자 3면 보도)
5일 경기도에 따르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말 공무원 수를 129명에서 87명으로 42명(32％) 줄이는 정원감축안을 행정안전부에 냈다.
감축안 제출은 지난 2011년 12월 황해경제자유구역 면적이 애초 55.1㎢에서 71.3％ 줄어든 15.8㎢로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금난 등을 이유로 평택 포승지구와 아산 인주지구 개발사업을 철회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업자를 찾지 못한 영향이 컸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황해청 단위 개발사업지구를 포함한 관할 사업의 경우 면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각 구역의 면적이 축소되는 여건 변화가 있을 때에는 즉각적인 조직·정원 축소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했지만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7월 감사원이 사업구역이 71.3% 줄어든 황해경제자유구역 담당 직원들이 당초 정원 그대로인 사실을 확인 감소된 면적 비율만큼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기도 등 지자체장에게 요구했다.
황해청의 감축안은 올 상반기 행안부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이 줄어들기 전까지 황해청에 인력 60여명을 파견해 왔다.
도 관계자는 ""정원 감축에 대비해 이미 근무인력을 85명 수준으로 축소한 상태""라며 ""행안부의 감축안 지침이 내려오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스크승인 2013.02.06 지면보기 | 1면 이경진 | lk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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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아스콘 불법매립 도운 공무원 벌금형 >
도로 포장공사에서 발생한 폐아스콘을 업체에 넘긴 공무원들과 폐아스콘을 공장 부지 조성 목적 등으로 불법 매립한 업체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상현 판사는 폐기물관리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공무원 7명 인천시청 업체 4곳과 관계자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무원들은 2007년 4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도로 포장공사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3만7천154t을 13차례에 걸쳐 업체에 무상으로 반출 업체들이 폐아스콘을 불법 매립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폐아스콘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자 이런 범행을 했다. 업체들은 폐아스콘을 공장부지 조성 야적장 침하 방지 등에 사용했다.
데스크승인 2013.02.06 지면보기 | 22면 목동훈 | mo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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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동료 여직원 성추행 공무원 구속 >
경남 고성경찰서는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중강제추행)로 고성군 공무원 A(48)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0시께 고성군 거류면 한 식당 인근에 주차된 승합차량 안에서 만취한 동료 여직원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여직원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A씨는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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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에 성추행 당한 주차단속원 도움 준 동료 등 33명 무더기 해고 >
ㆍ검찰 서울 모 구청 가해자 기소
ㆍ‘퇴직공무원 충원’ 청탁 의혹도
서울 ㄱ구청이 공무원에게 성추행당한 계약직 주차단속원과 이를 돕던 동료들을 무더기 계약해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가해 공무원을 기소한 시점에 구청 측은 사건 당사자들을 해고했다.
서울에서 주차단속원으로 일하던 여성 ㄴ씨(46)는 지난 9개월간 ‘외로운 싸움’을 이어왔다. 주차단속 일을 하던 공무원 윤모씨(56)에게 성추행당한 것을 동료와 상담하는 중에 윤씨가 되레 명예훼손을 했다며 자신을 고소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5일 윤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성추행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5월10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단속차량에 함께 탄 ㄴ씨에게 “근처 공원으로 놀러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ㄴ씨의 신체를 더듬는 등 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ㄴ씨는 전날 오후 6시쯤 구청 홈페이지에서 돌연 자신이 해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기존 직원 60명 중에 26명이 합격하고 33명이 떨어졌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주차단속원 모집공고에 나와 있었고 2011년과 지난해에는 문제없이 재계약됐기 때문에 1년6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은 ㄴ씨는 당연히 재계약될 것으로 믿었다고 했다.
ㄴ씨는 “이번에 해고된 사람들 중에 나를 도와줬던 동료들과 윤씨와 친했던 사람들이 포함됐다”며 “시끄럽다는 이유로 구청이 이렇게 피해자까지 해고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지체장애 6급인 그는 “대학생 딸 등록금과 월세도 내야 하는데 살길이 막막하다”고 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ㄴ씨의 참고인으로 진술했던 단속원 동료는 “밀폐된 공간인 차에서 성추행을 충분히 당할 수 있다는 진술을 했다”며 “나는 사실대로 얘기를 해줬지만 구청은 ㄴ씨를 매장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동료도 해고자 33명에 포함됐다. ㄴ씨는 지난 7월 구청장실에 진정서도 제출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ㄴ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1년 남짓 근무한 사람들은 떨어지고 4년6개월 이상 근무한 3명은 규정상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신규 채용됐다”며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잘렸다”고 말했다. 한 동료는 “합격자 발표를 보면 살림살이가 어려운 우리들 대신 구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들이 자리를 꿰찼다”며 “이번에 신규 임용을 한 것은 퇴직 공무원들의 근속연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연장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청탁 의혹도 제기했다.
구청 관계자는 “근무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공고를 내고 면접을 봐서 선발한 것이지 특정인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올해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구청 퇴직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합격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공무원 경험이 있으니 나름대로 일하는 노하우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있다”고 답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지난해 경찰직은 90% 육박
50대부터 비슷… 정년 무렵 역전
흔히 ‘박봉’이라고 알려진 공무원의 봉급은 민간기업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일까. 지난해 공무원들의 급여는 민간기업 근로자 임금의 83.7%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는 50대에 접어들면서 점점 좁혀져 정년에 이를 무렵엔 공무원 임금이 민간기업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행정안전부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시행한 ‘2012년 민·관 보수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직·교원직·경찰직 등 전체 공무원의 급여는 민간기업의 83.7%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공무원의 적절한 보수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 해마다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를 조사하는데 2011년 조사에서는 민간기업 대비 85.2% 수준이었다.
직렬별로는 일반직이 76.6%로 민간 근로자와의 격차가 가장 컸고 교원직이 85.8% 경찰직이 88.4%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업종으로 꼽히는 금융통신업계 근로자들과 비교하면 경찰직은 74% 교원직은 72.9% 일반직 공무원 보수는 64.3% 수준에 그쳤다.
민·관의 보수 격차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벌어졌다. 고졸 이하의 경우 오히려 공무원의 보수가 민간기업 근로자들의 임금보다 7.3% 많았고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도 101.3%로 민간기업 수준을 조금 웃돌았다. 반면에 대졸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기업 대졸 이상 근로자보다 22.2% 적은 78.8% 수준이었다. 그나마 대졸 이상 공무원 가운데 교원직의 보수는 민간의 85.8% 수준이었지만 일반직은 민간의 69.3%에 불과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보수는 30∼40대에 민간기업과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가 50대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좁혀진 뒤 정년 무렵에는 민간기업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는 9급 3호봉과 7급 3호봉으로 27세에 공무원을 시작하는 2명과 30세에 5급 3호봉으로 시작하는 1명 등 3명의 가상 공무원과 100인 이상 기업에 근무하는 같은 연령의 유사한 보수 수준의 민간 근로자를 비교했다.
그 결과 9급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기업 근로자보다 15%가량 낮은 수준에서 출발하지만 55∼56세에 이르면 거의 같아지고 60세에는 15%가량 높아졌다. 7급 공무원은 53세 이후 민간기업과 격차가 줄어들고 55세 이후부터는 민간기업보다 높은 보수를 받으며 5급 공무원은 초반엔 민간기업보다 7% 낮은 보수를 받지만 54세에는 추월하게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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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들 “승진 주요인은 평판·정실” >
박천오 명지대 교수 196명 설문조사
지방공무원 상당수가 승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평판’과 ‘정실’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현행 승진제도 전반에 대해 “공정성이 의문시된다”고 생각하며 승진 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는 근무성적평정(근평)에 대해서도 객관성 및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img.seoul.co.kr/img/upload/2013/02/06/SSI_20130206011359_V.jpg>
이 같은 사실은 명지대 행정학과 박천오 교수와 김진용(박사과정)씨가 서울 S구(104명)와 경기 K시(92명) 공무원을 설문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S구의 경우 62명(59.6%) K시에선 37명(40.2%)이 현행 승진제도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문시된다고 답했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인정된다고 답한 사람은 각각 18명(17.3%) 38명(41.3%)이었다. 나머지는 ‘그저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다. 승진 근거로 활용되는 근평에 대해서도 전체의 절반 이상이 공정성이 의문시된다고 답했으며 공정성이 인정된다는 응답은 29.6%에 그쳤다.
실제 승진 요인에 대해 S구 공무원들은 평판이 가장 중요하며 이어 정실 능력 사회적 자격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답변했다. 반면 K시 공무원들은 능력 범주와 능력 외적 요인 범주인 평판 간에 영향력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S구 공무원들과 차이를 보였다.
승진 요인의 영향력 인식에 대해 성(性)과 연령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자치단체 모두 여성 공무원들이 성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남성공무원보다 크게 인식했다. 이는 여성 공무원들이 승진 인사에 있어서 성차별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평판 정실 등 능력 외적 요인이 승진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20~30대 젊은 층이 40~50대 층에 비해 재직기간(연공)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박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공무원 승진 인사가 능력 위주로 이루어지고 여타 비실적 요인들의 개입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면서 “근평 결과 승진심사대상 명단 승진심사 기준과 절차 심사위원 등을 사전에 공개토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창용 전문기자 sdrag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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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오프 도입 등 공무원노조법 개정해야”>
공무원노총 5일 정기대의원대회서 10대 사업계획 확정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위원장 조진호)이 5일 오후 대전시 동구청에서 대의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과 조합원 가입범위 확대를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 등 10대 사업계획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노총은 이날 “현재 공무원 노동자는 정치활동 금지와 가입범위 제한 등 노조활동에 제약과 불이익이 많다”며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총은 이에 따라 ""타임오프를 도입해 공무원노조도 유급 전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무원노조의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하에 휴직처리가 되며 휴직기간 중 보수지급이 금지된다. 공무원노총은 또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인정하고 현행 6급 이하인 노조 가입범위를 5급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교섭 사항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책결정사항과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 조직·정원 예산편성·집행 등이 비교섭 사항에 포함돼 있는데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총은 아울러 △보수교섭 실시 △직종개편 후속대책(하위법령 개정) △완전한 6급 근속승진 △이전기관 공무원 정주대책 마련(세종시·내포신도시·혁신도시) △학교행정실 법제화 및 병설유치원 겸임업무 개선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우정청 설립 △지방자치단체 낙하산 인사 중단 △공무원연금법 개정 저지를 담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총은 지난해 6월 옛 공노총·교육청노조·광역연맹이 통합해 출범한 법내 최대 공무원 노동단체다.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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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해경제자유구역 공무원 감축 '칼바람' >
면적축소따라 대폭 줄어들듯
상반기 행안부 승인얻어 확정
황해경제자유구역 면적이 대폭 축소되면서 공무원 조직도 정원 조정이라는 '칼바람'을 맞고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황해경제자유구역 면적 축소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조정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경인일보 2012년 10월 24일자 3면 보도)
5일 경기도에 따르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말 공무원 수를 129명에서 87명으로 42명(32％) 줄이는 정원감축안을 행정안전부에 냈다.
감축안 제출은 지난 2011년 12월 황해경제자유구역 면적이 애초 55.1㎢에서 71.3％ 줄어든 15.8㎢로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금난 등을 이유로 평택 포승지구와 아산 인주지구 개발사업을 철회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업자를 찾지 못한 영향이 컸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황해청 단위 개발사업지구를 포함한 관할 사업의 경우 면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각 구역의 면적이 축소되는 여건 변화가 있을 때에는 즉각적인 조직·정원 축소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했지만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7월 감사원이 사업구역이 71.3% 줄어든 황해경제자유구역 담당 직원들이 당초 정원 그대로인 사실을 확인 감소된 면적 비율만큼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기도 등 지자체장에게 요구했다.
황해청의 감축안은 올 상반기 행안부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이 줄어들기 전까지 황해청에 인력 60여명을 파견해 왔다.
도 관계자는 ""정원 감축에 대비해 이미 근무인력을 85명 수준으로 축소한 상태""라며 ""행안부의 감축안 지침이 내려오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스크승인 2013.02.06 지면보기 | 1면 이경진 | lk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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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아스콘 불법매립 도운 공무원 벌금형 >
도로 포장공사에서 발생한 폐아스콘을 업체에 넘긴 공무원들과 폐아스콘을 공장 부지 조성 목적 등으로 불법 매립한 업체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상현 판사는 폐기물관리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공무원 7명 인천시청 업체 4곳과 관계자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무원들은 2007년 4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도로 포장공사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3만7천154t을 13차례에 걸쳐 업체에 무상으로 반출 업체들이 폐아스콘을 불법 매립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폐아스콘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자 이런 범행을 했다. 업체들은 폐아스콘을 공장부지 조성 야적장 침하 방지 등에 사용했다.
데스크승인 2013.02.06 지면보기 | 22면 목동훈 | mo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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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동료 여직원 성추행 공무원 구속 >
경남 고성경찰서는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중강제추행)로 고성군 공무원 A(48)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0시께 고성군 거류면 한 식당 인근에 주차된 승합차량 안에서 만취한 동료 여직원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여직원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A씨는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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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에 성추행 당한 주차단속원 도움 준 동료 등 33명 무더기 해고 >
ㆍ검찰 서울 모 구청 가해자 기소
ㆍ‘퇴직공무원 충원’ 청탁 의혹도
서울 ㄱ구청이 공무원에게 성추행당한 계약직 주차단속원과 이를 돕던 동료들을 무더기 계약해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가해 공무원을 기소한 시점에 구청 측은 사건 당사자들을 해고했다.
서울에서 주차단속원으로 일하던 여성 ㄴ씨(46)는 지난 9개월간 ‘외로운 싸움’을 이어왔다. 주차단속 일을 하던 공무원 윤모씨(56)에게 성추행당한 것을 동료와 상담하는 중에 윤씨가 되레 명예훼손을 했다며 자신을 고소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5일 윤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성추행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5월10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단속차량에 함께 탄 ㄴ씨에게 “근처 공원으로 놀러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ㄴ씨의 신체를 더듬는 등 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ㄴ씨는 전날 오후 6시쯤 구청 홈페이지에서 돌연 자신이 해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기존 직원 60명 중에 26명이 합격하고 33명이 떨어졌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주차단속원 모집공고에 나와 있었고 2011년과 지난해에는 문제없이 재계약됐기 때문에 1년6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은 ㄴ씨는 당연히 재계약될 것으로 믿었다고 했다.
ㄴ씨는 “이번에 해고된 사람들 중에 나를 도와줬던 동료들과 윤씨와 친했던 사람들이 포함됐다”며 “시끄럽다는 이유로 구청이 이렇게 피해자까지 해고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지체장애 6급인 그는 “대학생 딸 등록금과 월세도 내야 하는데 살길이 막막하다”고 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ㄴ씨의 참고인으로 진술했던 단속원 동료는 “밀폐된 공간인 차에서 성추행을 충분히 당할 수 있다는 진술을 했다”며 “나는 사실대로 얘기를 해줬지만 구청은 ㄴ씨를 매장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동료도 해고자 33명에 포함됐다. ㄴ씨는 지난 7월 구청장실에 진정서도 제출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ㄴ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1년 남짓 근무한 사람들은 떨어지고 4년6개월 이상 근무한 3명은 규정상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신규 채용됐다”며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잘렸다”고 말했다. 한 동료는 “합격자 발표를 보면 살림살이가 어려운 우리들 대신 구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들이 자리를 꿰찼다”며 “이번에 신규 임용을 한 것은 퇴직 공무원들의 근속연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연장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청탁 의혹도 제기했다.
구청 관계자는 “근무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공고를 내고 면접을 봐서 선발한 것이지 특정인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올해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구청 퇴직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합격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공무원 경험이 있으니 나름대로 일하는 노하우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있다”고 답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