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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2/1) - 낯 두꺼운 '강안공무원'들 법원서 잇단 '망신살'
2013. 06. 27
1483
"< 낯 두꺼운 '강안공무원'들 법원서 잇단 '망신살'>
징계수위 낮추거나 공무원 신분유지 위해 소송했다가
음주 삼진아웃을 모면하려고 줄행랑을 치거나 공금을 횡령하고 술값 시비로 업주를 폭행한 공무원들이 직위 유지나 퇴직금 보전 징계 감경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본전도 못 건진 채 망신만 당하고 있다.
얼굴이 두껍고 뻔뻔스러워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른바 '강안(强顔) 공무원'에게 법원의 판단은 가차없었다.
평창군청 공무원인 A(38)씨는 지난해 5월15일 오후 10시30분께 평창군 대화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때마침 마주 오던 차량과 사고가 날 뻔했다.
하필이면 상대차량이 교통순찰차인 것을 확인하고 기겁을 한 A씨는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채 그대로 달아났다.
이미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경찰의 추격을 받으면서 무려 4㎞를 필사적으로 달아났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다.
준 현행범으로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됐다. 술에 취해 말이 꼬였지만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도 막무가내로 응하지 않았다.
결국 상해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등 세 가지 죄명으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 시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A씨는 염치 불고하고 항소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31일 항소를 기각했다.
도내 모 경찰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던 B(57·여)씨는 체납과태료 납부와 운전면허 영수필증 구입 대금 등을 관리하면서 금고에 보관 중인 공금을 횡령하다 들통이 났다.
기능직 공무원인 B씨가 횡령한 금액은 2011년 3월18일부터 같은 해 11월19일까지 12차례에 걸쳐 모두 1천360만원.
경찰서 민원실 금고에서 조금씩 빼낸 공금은 고스란히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됐다.
B씨는 이 같은 사실이 들통나 지난해 2월23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다. 이어 횡령죄로 벌금형(500만원)도 선고받았다.
하지만 B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임보다 낮은 징계처분으로 감경되면 퇴직금이라도 온전히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범죄'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인 C(56)씨는 술값 문제로 주점 업주를 폭행해 견책 처분됐지만 자중하기는커녕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C씨는 2011년 7월27일 오전 1시께 춘천시 후평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우산 등으로 업주를 폭행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실이 알려져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C씨는 지난해 1월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폭행 사실이 없다'며 소송까지 제기했다가 망신만 당했다.
한편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비위 행위로 형사 기소된 행정 공무원은 모두 1천197명이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28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144명 금품향응 수수 63명 공금 횡령 34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징계수위를 낮추거나 공무원 신분 유지를 위해 각종 소송이나 소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lee@yna.co.kr/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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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산 논란 휩싸인 ‘홍준표 첫 인사’… 경남 공무원노조 반대 성명 >
“서일준 거제부시장 임명은 원칙 무시한 靑 인사 챙기기”
도의회 野의원들도 “실망”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첫 공무원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드세다. 경남도의회 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도청 공무원노조도 ‘실망스럽다’라는 성명을 냈다.
경남도의회 비 새누리당 의원의 원내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공동대표 석영철 김경숙)는 31일 성명을 내고 “홍 지사의 MB(이명박 대통령) 측근 챙기기가 지나치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한홍 행정부지사에 이어 신임 서일준 거제시 부시장도 청와대에서 근무한 MB 측근”이라며 “이 같은 인사는 공직자 대부분에게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홍 지사는 부단체장을 출신 지역에 보내지 않는 ‘상피제(相避制)’를 적용하겠다고 해놓고 서 부시장은 고향으로 발령했다”라고 덧붙였다. 개혁연대는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부정과 비위 연루자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으나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구성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인사와 관련해 홍 지사는 분명히 해명하고 잘못된 인사는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용덕)도 이날 ‘원칙 없는 밀어붙이기식 인사’라며 거제시 부시장의 낙하산 인사를 문제 삼았다. 노조는 “서 부시장은 윤 행정부지사와 고교 동문이자 서울시 청와대에서도 같이 근무한 사이”라며 “서 부시장 발령은 청와대가 지자체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발탁 인사에 포함된 김경일 행정국장(전 합천부군수)과 강호동 농정국장(전 공보관) 허성곤 기획조정실장(전 건설사업본부장)에 대해서도 “많은 직원이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해양수산과장에 토목직을 발령한 것 △업무 처리가 무난하다는 평을 받아 온 모 국장을 좌천한 것 △아직 정년이 많이 남은 간부들을 ‘도정연구관’으로 대거 발령한 것 등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번에 폐지한 직위공모제를 다음 인사에서는 부활하고 특정인 승진을 목적으로 한 소위 발탁 인사도 개선하라”라고 촉구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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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요일제 위반 ""공무원이 더하네"" >
부산시 산하 공무원 의무 참가
- 기장군 청사 주차장 기습 조사
- 직원 33명에 민원인 17명 불과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부산시가 승용차요일제 참가율 높이기에 적극 나선 가운데(본지 지난달 29일 10면 보도) 일부 공무원이 치졸한 방법으로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눈총을 받고 있다.
부산 기장군은 지난 24일 청사 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300여 대를 대상으로 승용차요일제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군 직원 33명이 적발됐다고 31일 밝혔다. 군청에 민원을 보러 온 민원인 17명도 함께 적발됐다.
부산시를 비롯한 16개 구·군청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비자발적으로 승용차요일제에 참가하다 보니 실제 실천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이다. 가장 흔한 위반 유형은 'RFID(무선 주파수 검지기) 전자태그 미부착'. 이번 조사에서도 공무원과 민원인을 합해 29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다음은 운행하지 않기로 정한 요일에 차량을 가지고 나온 사례로 17건이다. 요일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전자태그를 제대로 붙이지 않고 필요할 때 뗐다 붙였다 한 경우도 4건이었다.
기장군 관계자는 ""직원 중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승용차요일제에 참가하지 않거나 태그를 훼손한 차량을 적발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2013-01-31 21: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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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패션산업硏 대구시 공무원 자녀 특혜채용-감사관실은 면죄부”
기사입력 2013-01-31 20:43 | 최종수정 2013-01-31 20:43
대구경실련이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대구시 공무원 자녀 특혜채용과 이에 대해 대구시 감사관실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 대신 지경부에 비리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해 파문이 일고 있다.
31일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대구광역시 감사관실이 공개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대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직원 채용 및 인력운영과 관련해 ‘대구시 공무원 자녀 특혜채용’ ‘패션연구원 전직 공무원 낙하산’ ‘패션연구원 채용 규정 허술’ ‘정규직 전환 임용 부적정’ ‘인사규정상 자격기준 부적합한 계약직원 연구원 임용’ 등 수두룩하게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사실상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직원채용 인력운영이 엉망”이라고 혀를 찼다.
특히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무원과 전직 공무원이 대구시 경북도의 섬유관련 부서의 사무관을 지냈다는 점을 들며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예산 지원 관리감독 기능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한국패션업연구원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착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구시 감사관실은 부조리를 지적하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대구시 감사관실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따라서 경실련은 “대구시 공무원 자녀 특혜채용’ 등의 부조리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공직윤리 실현 등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대구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지식경제부에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직원채용 비리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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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경실련은 “직원채용 인력운영의 난맥상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구시의 출자·출연기관 전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구시에 대한 점검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비꼬으며 “대구시의회가 이들 기관의 직원채용 인력운영을 점검해 줄 것”을 강력 주문하고 나섰다.
대구경북본부 이수언 기자 trupress@"
징계수위 낮추거나 공무원 신분유지 위해 소송했다가
음주 삼진아웃을 모면하려고 줄행랑을 치거나 공금을 횡령하고 술값 시비로 업주를 폭행한 공무원들이 직위 유지나 퇴직금 보전 징계 감경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본전도 못 건진 채 망신만 당하고 있다.
얼굴이 두껍고 뻔뻔스러워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른바 '강안(强顔) 공무원'에게 법원의 판단은 가차없었다.
평창군청 공무원인 A(38)씨는 지난해 5월15일 오후 10시30분께 평창군 대화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때마침 마주 오던 차량과 사고가 날 뻔했다.
하필이면 상대차량이 교통순찰차인 것을 확인하고 기겁을 한 A씨는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채 그대로 달아났다.
이미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경찰의 추격을 받으면서 무려 4㎞를 필사적으로 달아났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다.
준 현행범으로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됐다. 술에 취해 말이 꼬였지만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도 막무가내로 응하지 않았다.
결국 상해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등 세 가지 죄명으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 시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A씨는 염치 불고하고 항소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31일 항소를 기각했다.
도내 모 경찰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던 B(57·여)씨는 체납과태료 납부와 운전면허 영수필증 구입 대금 등을 관리하면서 금고에 보관 중인 공금을 횡령하다 들통이 났다.
기능직 공무원인 B씨가 횡령한 금액은 2011년 3월18일부터 같은 해 11월19일까지 12차례에 걸쳐 모두 1천360만원.
경찰서 민원실 금고에서 조금씩 빼낸 공금은 고스란히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됐다.
B씨는 이 같은 사실이 들통나 지난해 2월23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다. 이어 횡령죄로 벌금형(500만원)도 선고받았다.
하지만 B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임보다 낮은 징계처분으로 감경되면 퇴직금이라도 온전히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범죄'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인 C(56)씨는 술값 문제로 주점 업주를 폭행해 견책 처분됐지만 자중하기는커녕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C씨는 2011년 7월27일 오전 1시께 춘천시 후평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우산 등으로 업주를 폭행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실이 알려져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C씨는 지난해 1월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폭행 사실이 없다'며 소송까지 제기했다가 망신만 당했다.
한편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비위 행위로 형사 기소된 행정 공무원은 모두 1천197명이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28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144명 금품향응 수수 63명 공금 횡령 34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징계수위를 낮추거나 공무원 신분 유지를 위해 각종 소송이나 소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lee@yna.co.kr/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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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산 논란 휩싸인 ‘홍준표 첫 인사’… 경남 공무원노조 반대 성명 >
“서일준 거제부시장 임명은 원칙 무시한 靑 인사 챙기기”
도의회 野의원들도 “실망”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첫 공무원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드세다. 경남도의회 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도청 공무원노조도 ‘실망스럽다’라는 성명을 냈다.
경남도의회 비 새누리당 의원의 원내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공동대표 석영철 김경숙)는 31일 성명을 내고 “홍 지사의 MB(이명박 대통령) 측근 챙기기가 지나치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한홍 행정부지사에 이어 신임 서일준 거제시 부시장도 청와대에서 근무한 MB 측근”이라며 “이 같은 인사는 공직자 대부분에게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홍 지사는 부단체장을 출신 지역에 보내지 않는 ‘상피제(相避制)’를 적용하겠다고 해놓고 서 부시장은 고향으로 발령했다”라고 덧붙였다. 개혁연대는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부정과 비위 연루자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으나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구성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인사와 관련해 홍 지사는 분명히 해명하고 잘못된 인사는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용덕)도 이날 ‘원칙 없는 밀어붙이기식 인사’라며 거제시 부시장의 낙하산 인사를 문제 삼았다. 노조는 “서 부시장은 윤 행정부지사와 고교 동문이자 서울시 청와대에서도 같이 근무한 사이”라며 “서 부시장 발령은 청와대가 지자체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발탁 인사에 포함된 김경일 행정국장(전 합천부군수)과 강호동 농정국장(전 공보관) 허성곤 기획조정실장(전 건설사업본부장)에 대해서도 “많은 직원이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해양수산과장에 토목직을 발령한 것 △업무 처리가 무난하다는 평을 받아 온 모 국장을 좌천한 것 △아직 정년이 많이 남은 간부들을 ‘도정연구관’으로 대거 발령한 것 등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번에 폐지한 직위공모제를 다음 인사에서는 부활하고 특정인 승진을 목적으로 한 소위 발탁 인사도 개선하라”라고 촉구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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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요일제 위반 ""공무원이 더하네"" >
부산시 산하 공무원 의무 참가
- 기장군 청사 주차장 기습 조사
- 직원 33명에 민원인 17명 불과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부산시가 승용차요일제 참가율 높이기에 적극 나선 가운데(본지 지난달 29일 10면 보도) 일부 공무원이 치졸한 방법으로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눈총을 받고 있다.
부산 기장군은 지난 24일 청사 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300여 대를 대상으로 승용차요일제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군 직원 33명이 적발됐다고 31일 밝혔다. 군청에 민원을 보러 온 민원인 17명도 함께 적발됐다.
부산시를 비롯한 16개 구·군청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비자발적으로 승용차요일제에 참가하다 보니 실제 실천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이다. 가장 흔한 위반 유형은 'RFID(무선 주파수 검지기) 전자태그 미부착'. 이번 조사에서도 공무원과 민원인을 합해 29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다음은 운행하지 않기로 정한 요일에 차량을 가지고 나온 사례로 17건이다. 요일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전자태그를 제대로 붙이지 않고 필요할 때 뗐다 붙였다 한 경우도 4건이었다.
기장군 관계자는 ""직원 중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승용차요일제에 참가하지 않거나 태그를 훼손한 차량을 적발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2013-01-31 21: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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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패션산업硏 대구시 공무원 자녀 특혜채용-감사관실은 면죄부”
기사입력 2013-01-31 20:43 | 최종수정 2013-01-31 20:43
대구경실련이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대구시 공무원 자녀 특혜채용과 이에 대해 대구시 감사관실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 대신 지경부에 비리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해 파문이 일고 있다.
31일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대구광역시 감사관실이 공개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대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직원 채용 및 인력운영과 관련해 ‘대구시 공무원 자녀 특혜채용’ ‘패션연구원 전직 공무원 낙하산’ ‘패션연구원 채용 규정 허술’ ‘정규직 전환 임용 부적정’ ‘인사규정상 자격기준 부적합한 계약직원 연구원 임용’ 등 수두룩하게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사실상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직원채용 인력운영이 엉망”이라고 혀를 찼다.
특히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무원과 전직 공무원이 대구시 경북도의 섬유관련 부서의 사무관을 지냈다는 점을 들며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예산 지원 관리감독 기능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한국패션업연구원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착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구시 감사관실은 부조리를 지적하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대구시 감사관실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따라서 경실련은 “대구시 공무원 자녀 특혜채용’ 등의 부조리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공직윤리 실현 등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대구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지식경제부에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직원채용 비리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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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경실련은 “직원채용 인력운영의 난맥상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구시의 출자·출연기관 전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구시에 대한 점검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비꼬으며 “대구시의회가 이들 기관의 직원채용 인력운영을 점검해 줄 것”을 강력 주문하고 나섰다.
대구경북본부 이수언 기자 trupress@"
